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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家:韩国上调防疫等级至最高级恐造成经济损失800余亿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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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新冠病毒(COVID-19)肺炎疫情反弹,单日新增确诊病例更破千例。在此情况下,政府正在讨论是否上调防疫措施至最高级。从当前情况来看,保经济和控制疫情已无法兼得,所以政府到了做出选择的时候。专家预测,若政府上调防疫措施最高级且持续四周,恐损失14.2万亿韩元(约合人民币848亿元)的国内生产总值(GDP)。

资料图。【图片=纽斯频】

当前,国内外经济机构均对韩国明年的经济增长预期值持乐观态度,普遍认为在3%左右。其中,亚洲开发银行(ADB)给出了3.3%的最高预测,韩国开发研究院(KDI)预测值为3.1%,韩国银行(央行)为3%。而经合组织(OECD)则将韩国明年经济增长预期值由此前的3.1%下调至2.8%。 

经济学者分析认为,若韩国政府将保持社会距离防疫等级由2.5级上调至最高级的3级,明年韩国经济增长率将很难达到3%。

韩国政府11月1日发布了《保持社会距离防疫准则调整方案》,进一步细化了保持社会距离防疫措施至5个级别。其中,第1级为生活防疫,1.5级和2级为地区流行,2.5级和3级为全国流行。

根据方案,若一周单日新增确诊病例超过800-1000例,或单日确诊人数为前一天的一倍时,政府将上调防疫等级至第3级。该级别为疫情急剧扩散,造成大规模流行,此时将限制10人以上聚集性活动,公共设施停止营业,餐厅晚9时后仅允许打包和外卖。 

分析称,政府上调防疫等级至最高级后,首先受到冲击的是民间消费。民间消费萎缩将对企业投资产生负面影响,随后造成更多人失业并将进入恶性循环。

延世大学经济学教授成太胤表示,若政府上调防疫等级至最高级,将与"封城"无异,民众除购买生活必需品外,其他经济活动基本停摆。长此以往,明年韩国经济增长率很难达到预测的3%。

汉城大学经济学教授金相奉(音)说,若韩国全社会进入防疫最高级,对经济产生的波及效应会一直持续到疫苗接种之前,经济至少要到明年第2季度才有望逐渐复苏。

金融市场与经济学者持相似观点。KB证券认为,若保持社会距离防疫等级上调至第3级且持续两周,韩国全年经济增长率将下降0.2-0.3个百分点;若持续一个月,经济增长率将下降0.4-0.8个百分点。

以韩国央行预测的明年国内生产总值(GDP)1.6770万亿美元进行计算,若该措施持续两周,将给韩国经济造成32-49亿美元的损失,持续四周的经济损失最高将达130亿美元(14.2万亿韩元)。 

韩国经济学者也指出,当前韩国央行采取降息的货币政策以及政府发布紧急灾难补贴所产生的效果已经见底,这也成阻碍明年经济复苏的绊脚石。

韩国银行持续降息,目前已将基本利率降至历史最低水平(0.5%)。也有声音对政府追加降息引发的效果产生质疑。不仅如此,持续过热的房地产市场也是央行迟迟未能降息的另一因素。此外,韩国政府发放的紧急灾难补贴和消费扶持政策也没有对提振经济起直接作用。

首尔大学经济学教授金素英(音)表示,即便保持社会距离防疫措施上调至第3级,政府也很难采取大规模的经济扶持政策。同时,紧急灾难补贴仅是应对当前经济困难而发放,并不意味着经济就会因此好转。

延世大学经济学教授成太胤认为,韩国房地产市场存在很多不稳定因素,因此政府很难推行利率政策。在此情况下,政府只能加强推进财政政策,但现有消费支援效果并不显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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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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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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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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