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 종사자·방과후 교사 등 9만명에 1인당 5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0년12월14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4일 11:00

정부, 필수업무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마련
내년중 '필수업무종사자 보호법' 제정 추진
오는 21일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강사 등 9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질환 여부 등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비용을 지원한다. 산재보험 적용을 가로막는 전속성 기준은 내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추진으로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필수노동자 보호추진체계를 제도화한다. 이와 관련해 내년 중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필수업무 분야에서 관련 종사자들을 보호·지원하는데 역점을 뒀다.

◆ 방문돌봄종사자 등 대상 한시적 생계지원

우선 내년 상반기 중 460억원을 투입,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강사 등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공공돌봄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함에도 낮은 처우수준, 감염위험 등 어려움에 놓인 방문돌봄 종사자 등에 대한 생계 지원이 목적이다.

관련 예산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코로나19 재난극복 및 상생·연대를 위해 마련한 기부금(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전액 조성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서울 영등포구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상담전화를 받고 있다. 2020.02.11 photo@newspim.com

콜센터,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반복, 다발하는 업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의 집중 관리도 실시한다. 종사자에 대한 휴가, 휴게시간 미부여 등 우려가 있는 콜센터, 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산업안전감독을 벌인다.

내년 1월부터는 대리운전자 보험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대리기사의 보험 중복가입(개인보험-회사 단체보험)을 방지한다. 렌터카 운전 사고에 따른 손해액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 청구 방지를 위해 내년 중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공시도 착수한다.

내년부터는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용량(100L) 종량제 봉투의 사용 제한도 추진된다. 또 재활용품수거 전용 저압축 차량의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재활용품 선별장의 노후시설 교체 등도 병행한다.

◆ 산안법 개정…산재보험 적속성 기준 폐지

정부가 나서 필요한 제도들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우선 내년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을 추진해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여부 등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직종별 건강진단이 관련법에 따른 건강진단 유형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방역지원을 위해 택배,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 지급도 지속 확대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택배물류현장 2020.10.21 leehs@newspim.com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도 마련한다. 실제 적용, 징수가 가능하도록 소득파악체계 구축 등과 연계한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법 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추진한다. 법 개정 전이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지속 발굴해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내년 중 사회서비스원법 및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추진해 돌봄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교대근무 인력 등 추가 지원, 긴급소요 대응을 위한 대체인력 활용요건 완화 등을 시행한다. 보육교사 업무경감, 휴게시간 이용 보장을 위해 보조·연장교사 배치 확대(5만2000명→5만8000명) 및 고용안정 지원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내년 중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으로 이륜차 기사 보호에 나선다. 먼저 내년 상반기 중 배달업 인증제 도입 및 등록제 법제화를 검토한다. 이륜차 배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또 이륜차 보험료, 정비요금 등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근거(생활물류법 제정) 및 표준공임비 권고안(2021년 6월) 마련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종합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오는 21일 발표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이번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노동자 보호대책이 신속하게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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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