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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1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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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과 입법전쟁에 문 대통령 지지율 또 최하위 38%
문대통령, 경기도 행복주택 단지 방문…임대주택 강조
공수처법 처리 여진, 국회 국정원법 관련 무제한 발언 통해 설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또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8%로 지난 주보다 1%p 하락했습니다.

반면 입법전쟁을 펼치고 있는 여야의 지지율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2%p 오른 35%, 국민의힘은 1%p 오른 21%이었는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전이 격화되면서 양당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공임대주택인 경기도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특화 설계된 주택 내부를 둘러 본 후 입주민들과 관계자를 격려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강조한 것인데요.

특히 이번 일정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함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변 후보자는 이날 LH사장 자격으로 동행했습니다.

국회는 공수처법 처리 이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날 국정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를 물리적으로 종료시키지 않겠다고 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권의 차기 대권 유력 후보들인 원희룡 제주지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함께 모이는 토론회가 14일 열려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독선'에 반기를 들며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과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군도 함께 하는데요. 야권의 선거 연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 중인 정의당이 11일 산재 사망 유가족들과 함께 무기한 노숙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단식 투쟁에 나선 강은미 원내대표를 포함한 정의당 지도부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이 제정될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09.07 photo@new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또 최저치' 文 지지율, 38%…코로나19·與 단독 법안 처리 악재/뉴스핌
지난 조사에서 최저치를 기록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번 조사에서 그 기록을 갈아 치웠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최근 여당이 단독으로 주요 법안 처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대통령, 김현미·변창흠과 공공임대주택 현장 점검…"질적 혁신 중요"/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공임대주택인 경기도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특화 설계된 주택 내부를 둘러 본 후 입주민들과 관계자를 격려했다. 특히 이번 일정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함께했다. 변 후보자는 이날 LH사장 자격으로 동행했다.

文대통령, 한-러 수교 30주년 맞아 우윤근 특사 파견/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를 대통령 특사로 러시아에 파견하기로 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 전 대사를 13일부터 19일까지 대통령 특사로 러시아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독] 물망초 "국방부, 갑자기 전화해 北포로 부고 기사 수정 압박"/조선일보
인권 단체 '물망초'가 11일 "국방부가 국군포로 부음 보도를 일부 수정하라고 부당 압박했다"고 주장하며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물망초 박선영 이사장이 이날 국방부에 제출한 서한 등에 따르면, 국방부 A과 관계자는 지난 9일 오전 9시 30분~10시 두 차례에 걸쳐 물망초 측에 전화를 걸어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외신 '미국의 소리(VOA)'의 기사 내용을 문제 삼았다.

강경화 "트럼프와 측근들의 독특함이 도전이었다"/서울경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1일 트럼프 행정부와의 방위비분담금(SMA) 협상 등을 돌아보며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협력을 했지만 대통령과 측근들의 독특함(unconventionalness)이 도전이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미국 아스펜연구소가 개최한 안보포럼에 화상으로 참여해 "우리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등 현안을 긴밀히 협의할 수 있었다"며 "서로 다른 매우 입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합의는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천 신병교육대 1명 코로나 추가 확진…누적 92명/연합뉴스
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추가됐다고 국방부가 11일 밝혔다.
추가 확진자는 군 최대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연천 육군 신병교육대대(이하 신교대)의 훈련병으로 지난달 2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격리됐다가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여론조사] 공수처 대치 속 여야 지지층 결집…민주당 35%·국민의힘 21%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나란히 올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전이 격화되면서 양당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p 오른 35%로 집계됐다.

원희룡·안철수·유승민·오세훈·홍준표, 14일 서울시장 보선 전략 논의 /뉴스핌
야권의 차기 대권 유력 후보들인 원희룡 제주지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함께 모이는 토론회가 14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의 '독선'에 반기를 들며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과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군도 함께 한다. 또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도 참석한다.

공수처법 여진 이틀째 '공방'…여 "권력형비리 증발" 야 "다수결 독재"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여야는 11일 공수처에 대한 공방을 이어가면서 강경대치 하고 있다. 여당이 공수처의 출범에 개혁의 의미를 부여하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물리적으로 여당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어 여론전에 호소하고 있다.

정의당·김용균 母, 노숙 단식투쟁 돌입…"최후수단" /연합뉴스
임시국회 회기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 중인 정의당이 11일 산재 사망 유가족들과 함께 무기한 노숙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단식 투쟁에 나선 강은미 원내대표를 포함한 정의당 지도부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이 제정될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초선 58명 전원 필리버스터… 새해까지 계속한다 /문화일보
국민의힘 초선 의원 58명 전원이 국가정보원(국정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내년 1월 8일, 새해 벽두까지 무제한 토론이 계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수처법 조응천 '불참'·장혜영 '기권'에 쏟아지는 비난 /아시아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표결을 하지 않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권표를 던진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게 "당론을 어겼다"는 지지자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11일 민주당 당원 게시판과 조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징계와 출당을 요구하는 의견이 빗발쳤다.

비례정당·재보궐·공수처…與 지킨 약속이 없다 /헤럴드경제
상황에 따라 말도 바꾸고 입장도 뒤집고 법안도 뜯어고쳤다. '상황논리'에 입맛대로 마음대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약속을 깨고 비토권을 무력화시켰고, 처리하기로 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외면했다. 각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당과 협의했던 내용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 처리와 비례정당 창당 때부터 번번히 대국민 공언을 어겼다. 내년 4월엔 문재인 당대표 시절 만들었던 당헌을 깨고 서울·부산 시장 후보를 내기로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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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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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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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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