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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1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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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과 입법전쟁에 문 대통령 지지율 또 최하위 38%
문대통령, 경기도 행복주택 단지 방문…임대주택 강조
공수처법 처리 여진, 국회 국정원법 관련 무제한 발언 통해 설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또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8%로 지난 주보다 1%p 하락했습니다.

반면 입법전쟁을 펼치고 있는 여야의 지지율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2%p 오른 35%, 국민의힘은 1%p 오른 21%이었는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전이 격화되면서 양당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공임대주택인 경기도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특화 설계된 주택 내부를 둘러 본 후 입주민들과 관계자를 격려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강조한 것인데요.

특히 이번 일정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함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변 후보자는 이날 LH사장 자격으로 동행했습니다.

국회는 공수처법 처리 이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날 국정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를 물리적으로 종료시키지 않겠다고 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권의 차기 대권 유력 후보들인 원희룡 제주지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함께 모이는 토론회가 14일 열려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독선'에 반기를 들며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과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군도 함께 하는데요. 야권의 선거 연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 중인 정의당이 11일 산재 사망 유가족들과 함께 무기한 노숙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단식 투쟁에 나선 강은미 원내대표를 포함한 정의당 지도부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이 제정될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09.07 photo@new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또 최저치' 文 지지율, 38%…코로나19·與 단독 법안 처리 악재/뉴스핌
지난 조사에서 최저치를 기록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번 조사에서 그 기록을 갈아 치웠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최근 여당이 단독으로 주요 법안 처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대통령, 김현미·변창흠과 공공임대주택 현장 점검…"질적 혁신 중요"/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공임대주택인 경기도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특화 설계된 주택 내부를 둘러 본 후 입주민들과 관계자를 격려했다. 특히 이번 일정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함께했다. 변 후보자는 이날 LH사장 자격으로 동행했다.

文대통령, 한-러 수교 30주년 맞아 우윤근 특사 파견/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를 대통령 특사로 러시아에 파견하기로 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 전 대사를 13일부터 19일까지 대통령 특사로 러시아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독] 물망초 "국방부, 갑자기 전화해 北포로 부고 기사 수정 압박"/조선일보
인권 단체 '물망초'가 11일 "국방부가 국군포로 부음 보도를 일부 수정하라고 부당 압박했다"고 주장하며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물망초 박선영 이사장이 이날 국방부에 제출한 서한 등에 따르면, 국방부 A과 관계자는 지난 9일 오전 9시 30분~10시 두 차례에 걸쳐 물망초 측에 전화를 걸어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외신 '미국의 소리(VOA)'의 기사 내용을 문제 삼았다.

강경화 "트럼프와 측근들의 독특함이 도전이었다"/서울경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1일 트럼프 행정부와의 방위비분담금(SMA) 협상 등을 돌아보며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협력을 했지만 대통령과 측근들의 독특함(unconventionalness)이 도전이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미국 아스펜연구소가 개최한 안보포럼에 화상으로 참여해 "우리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등 현안을 긴밀히 협의할 수 있었다"며 "서로 다른 매우 입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합의는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천 신병교육대 1명 코로나 추가 확진…누적 92명/연합뉴스
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추가됐다고 국방부가 11일 밝혔다.
추가 확진자는 군 최대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연천 육군 신병교육대대(이하 신교대)의 훈련병으로 지난달 2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격리됐다가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여론조사] 공수처 대치 속 여야 지지층 결집…민주당 35%·국민의힘 21%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나란히 올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전이 격화되면서 양당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p 오른 35%로 집계됐다.

원희룡·안철수·유승민·오세훈·홍준표, 14일 서울시장 보선 전략 논의 /뉴스핌
야권의 차기 대권 유력 후보들인 원희룡 제주지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함께 모이는 토론회가 14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의 '독선'에 반기를 들며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과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군도 함께 한다. 또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도 참석한다.

공수처법 여진 이틀째 '공방'…여 "권력형비리 증발" 야 "다수결 독재"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여야는 11일 공수처에 대한 공방을 이어가면서 강경대치 하고 있다. 여당이 공수처의 출범에 개혁의 의미를 부여하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물리적으로 여당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어 여론전에 호소하고 있다.

정의당·김용균 母, 노숙 단식투쟁 돌입…"최후수단" /연합뉴스
임시국회 회기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 중인 정의당이 11일 산재 사망 유가족들과 함께 무기한 노숙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단식 투쟁에 나선 강은미 원내대표를 포함한 정의당 지도부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이 제정될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초선 58명 전원 필리버스터… 새해까지 계속한다 /문화일보
국민의힘 초선 의원 58명 전원이 국가정보원(국정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내년 1월 8일, 새해 벽두까지 무제한 토론이 계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수처법 조응천 '불참'·장혜영 '기권'에 쏟아지는 비난 /아시아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표결을 하지 않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권표를 던진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게 "당론을 어겼다"는 지지자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11일 민주당 당원 게시판과 조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징계와 출당을 요구하는 의견이 빗발쳤다.

비례정당·재보궐·공수처…與 지킨 약속이 없다 /헤럴드경제
상황에 따라 말도 바꾸고 입장도 뒤집고 법안도 뜯어고쳤다. '상황논리'에 입맛대로 마음대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약속을 깨고 비토권을 무력화시켰고, 처리하기로 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외면했다. 각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당과 협의했던 내용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 처리와 비례정당 창당 때부터 번번히 대국민 공언을 어겼다. 내년 4월엔 문재인 당대표 시절 만들었던 당헌을 깨고 서울·부산 시장 후보를 내기로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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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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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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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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