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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대유행] 정부 "거리두기 효과 제한적, 확산세 반전 없어…진단검사 확대"

기사입력 : 2020년12월11일 11:39

최종수정 : 2020년12월12일 13:38

전국 모든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검사…14일부터 3주간 수도권 집중 검사기간
신속항원검사 14일부터 건강보험 적용…타액 검체 PCR 검사도 보험 적용 추진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진단검사를 확대·강화한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면서, 강제 조치보다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실천을 강조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유행 확산세가 반전되지 못 하는 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0시 기준) 국내 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73명으로, 이번 3차 유행 중 가장 큰 규모다. 특히, 수도권 환자가 전체의 76%에 이른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수도권의 지역사회 감염이 곳곳에 산재함에 따라 지난 11월 24일부터 실시한 거리두기 2단계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은 직전 주에 비해 오히려 0.6% 증가하는 등 이동량 감소 역시 정체되는 양상"이라고 했다.

이어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운영 중단이나 제한 등 정부의 강제적인 조치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거리두기 실천이 더 중요하다"며 "지금은 방역수칙을 지키며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가급적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외출, 모임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을 최대한 빨리 발견하고 감염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수도권의 진단검사를 공격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먼저, 의심증상이나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도 전국의 모든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대상자를 확대했다. 이에 더해 오는 14일부터 3주간 수도권 집중 검사기간을 운영한다.

수도권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주중에는 오후 9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 연장했고, 민간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확대 운영도 협조 요청한 상태다.

드라이브스루형 선별진료소 확대도 추진한다. 코로나19 발생 위험이 높은 유행 우려지역 등 약 수도권 150개 지역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전화번호만 제공하는 익명검사를 실시해 낙인효과에 따른 검사기피 사례를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러한 익명검사는 지난 5월 이태원 클럽이나 8월 광복절 집회 관련 검사대상자의 자발적인 검사 유도를 위해 실시한 바 있다"며 "검사 방법은 기존의 비인두도말 PCR뿐 아니라 검체 채취가 편리한 타액 검체 PCR, 신속하게 결과 확인이 가능한 신속항원검사도 포함해 국민이 원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검사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경우 오는 14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본인부담금은 8000원 내외이며, 보험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로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반드시 PCR 검사를 추가 실시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따른 신고 대응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선 병·의원에서의 타액 검체 PCR 검사 활용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도 더욱 강화할 생각이다. 현재 수도권은 2주, 비수도권은 4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2주간격으로 실시하도록 주기를 단축한다.

역학조사의 추적속도를 배가하기 위해 인력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질병관리청의 중앙역학조사관 가운데 30명을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에 파견, 이들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 지원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돼 일선현장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더해 역학조사 지원 인력으로 군, 경찰, 공무원 등 810명을 수도권 지역에 파견한다. 수도권 지역 총 81개 보건소에 대해 1개소당 10명 내외를 파견하며, 지역위험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어제 국무총리 주재로 수도권 방역상황을 긴급점검했고, 총리는 지난 2월 대구·경북에서의 경험을 살려 이번 3차 유행에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코로나19 대응 특별상황실을 설치해 질병청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역학조사와 진단검사, 병상인력 지원 등 대응역량을 극대화해 수도권 유행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즉각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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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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