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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第21届国会首个定期会议闭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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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第21届国会首个定期会议经过100天的长跑,于12月9日落下帷幕。在此期间,国会通过了规模创历史新高的2021年度预算案(558万亿韩元)。

资料图。【图片=纽斯频】

但朝野围绕"高级公职者犯罪调查处法案"修订案的处理问题针锋相对,导致定期会议因在野党采取阻挠议事(Filibuster,通过长时间的讨论妨碍合法议事行程)这种拖延战术而结束。朝野各党派矛盾因权力机构改革不断加深,但一些涉及民生的法案相比较而言黯淡无光。

朝野围绕权力机构改革矛盾深化

今年9月2日,韩国第21届国会迎来首个定期会议。本次会议议程将焦点放在防控新冠肺炎疫情的立法上。执政党共同民主党党首李洛渊同月7日在国会交涉团体代表演讲中强调朝野各党派应"携手同心"。

从表决预算层面来看,朝野之间确实在某种程度上达成默契。9月22日,共同民主党与最大在野党国民力量党就第4轮追加预算案达成一致。

不仅如此,国会于本月2日举行全体会议,表决通过了规模达558万亿韩元(约合人民币3.32万亿元)的2021年度预算案。该预算案规模不仅创历史新高,也是国会2014年以来,时隔6年首次在法定时限内通过下一年度预算。

但朝野之间的默契却被"高级公职者犯罪调查处法案"打破。其间,国会曾召开4次高级公职者犯罪调查处处长候选人促进委员会会议,尝试推选出候选人,但却因在野党使用"否决权"而告终。

为此,共同民主党强行通过了以"否决权无效"为主要内容的"高级公职者犯罪调查处法案"修订案处理程序,让朝野陷入极端对立局面。最终,在野党在国会定期会议最后一天对相关法案采取"阻挠议事",导致对立局面进一步加深。

定期会议最后一天通过多项法案

在本次国会定期会议上,朝野表决通过了400余项法案。会议最后一天,国会通过了多项分歧较小的法案。

9日举行的国会全体会议中,通过了包括《雇佣保险法》修订案在内的"特别雇佣3法"。主要内容包括,从明年7月起,包括快递员、高尔夫球场球童、辅导材料授课教师等14个领域特殊雇佣劳动者可加入雇用保险。

同时,会议还通过了针对"世越号"沉船等社会性事故的《真相查明特别法》修订案,严控散播5·18光州民主化运动虚假信息的《5·18特别法》和《商法》修订案等"公平经济3法"等。

此外,《存款人保护法》、《地方税法》等与民生经济相关的法案也在国会通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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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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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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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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