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방부가 연말 발간 예정인 '2026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유지할 방침인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9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서 열린 25기 평화통일교육위원 출범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각기 존재 이유가 있다"며 "그걸 조율하는 것이 NSC"라고 말했다.

앞서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가 올해 발간 예정인 백서에서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이러한 입장이 '윤석열 정권 때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재명 정부는 민주 정부의 계승 정부"라며 "특히 윤석열 정부의 적대 대결 정책의 계승 정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통일부 당국자도 전날 "한반도 평화공존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정책 목표"라며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북한과 평화공존을 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적 개념은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돼야 하며 국방백서 상 표현도 이 같은 맥락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백서의 북한 관련 표현은 정권별로 변화해왔다. 1995년 '주적' 개념이 처음 명기됐고 2004년 남북 화해 분위기에 따라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완화됐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이후 '적' 표현이 부활해 박근혜 정부까지 유지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주권·국토·국민·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가 2022년 윤석열 정부 백서에서 6년 만에 재포함됐다.

현재 국방백서 최신본은 2023년 초 발간된 '2022 국방백서'다. '2024 국방백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발간되지 않았다. 올해 말 발간될 '2026 국방백서'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방백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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