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요구 봇물...공인중개사 반발 변수

기사입력 : 2020년12월09일 06:04

최종수정 : 2020년12월09일 06:04

시장 상황 반영 못하는 수수료체계
실태조사 및 개선안 마련 서두르는 정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5년 만에 수수료 체계 개편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9억원 이상을 고가 주택으로 분류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근 권익위원회가 "중개수수료가 과하다"는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수수료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같은 이유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업계의 반발을 얼마나 흡수할 지가 수수료율 인하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커져가는 중개수수료 불만

9일 부동산 업계에서는 중개수수료 금액구간 세분화, 고가주택 상한 기준 인상으로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금액구간으로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이유에서다.

집값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수수료 부담도 커졌다. 현재 부동산중개수수료 체계에서는 2015년에 마련됐으며 거래금액이 매매 9억원, 임대차 6억원 이상을 고가주택의 기준으로 삼고, 수수료 상한은 각각 0.9%, 0.8%로 적용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고가주택 기준에 포함되는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5695만원을 기록했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5억3909만원을 기록했다. 중위가격은 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을 뜻한다. 가격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고가 주택 기준 적용을 받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체감상 이전과 차이가 없는 중개서비스에 비싼 수수료를 내는 게 불만일 수 밖에 없다. 특히 전세 매물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매물을 보지 않고, 계약을 맺기도 해 중개수수료는 과도한 부담으로 느껴지기 마련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금액구간 재설정, 상한요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거래 플랫폼에서 법률자문등을 받아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을 맺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가격이 10억을 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중개보수 부담은 커졌다"면서 "협의를 통해 금액구간 세분화나 고가주택 상한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중개수수료 인하 요구가 거세지자 국민권익위원회도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11월 2~13일까지 일반 국민들과 공인중개사가 참여한 여론조사를 벌였는데 전체 53%가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고 답했다. 소비자들의 중개수수료 부담이 커졌음을 보여준다.

이어 권익위는 학계와 부동산업계와 논의를 거쳐 4가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고가주택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면서 종합소득세 누진공제방식 사용, 단일요율 적용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최종 권고안을 마련해 이번달 안으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개수수료 문제에 대해 시장 모니터링을 해왔다"면서 "권고안이 마련되는대로 중개수수료 관련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반발이 변수...소비자 권익 차원 접근 필요

소비자 요구에 중개수수료 인하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업계에 반발은 넘어야 할 과제다. 11만명에 가까운 공인중개사 규모와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인중개사업계는 거래량 감소와 사무실 임대료 상승 등으로 수익이 감소한 점을 들며 수수료 인하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일부 중개사들은 제도 개선 필요성을 내세우기도 한다. 수익 감소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 중개사들에게 거래 건수는 수익과 연결된다. 소비자들의 수수료 부담으로 거래가 줄면 수익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 관계자는 "중개사들마다 입장이 달라서 하나의 의견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일부 가격이 급상승한 지역에서 고가주택 기준선 상향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중개수수료의 문제를 단순한 가격의 문제가 아닌 중개 서비스 개선과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거래가격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정해진다면 금액구간을 새로 정하고, 기준선을 상향해도 부동산 가격 상승시 중개수수료 논란은 다시 불거지게 된다.

중개 서비스의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를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손해배상 책임보증 제도 개선, 중개수수료 협의 규정 마련 등 소비자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손해배상 책임보증은 거래인이 중개거래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한 제도다. 현재 책임보장 한도가 1억원인데 거래 한 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해동안 중개업소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를 기준으로 해 피해보상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중개수수료 논란의 핵심은 소비자들이 서비스가 비싸다고 느끼는데 있다"면서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과 중개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푸틴, 김정은에 A-50 조기경보기 줬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형태의 항공기를 27일 전격 공개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전 북한군 참전의 대가로 김정은에게 해당 시스템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7일 공개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사진.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3.27 yjlee@newspim.com 이날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26일 이틀간 무인정찰기와 자폭드론 개발과 성능시험 현장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김정은이 노동당과 군부 핵심 측근과 함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항공기에 올라 내부를 돌아보는 모습도 공개했다. 김정은은 "이런 장비들은 우리 군대의 각종 정보수집 작전능력을 제고해 주고 적의 각이한 전투수단을 무력화시키는 데 충분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을 분석해보면 동체 위에 지름 9m의 회전 레이돔(rotodome)을 장착한 특징이 드러나는데, 이는 러시아 일류신(IL)사가 만든 조기경보기 A-50(베리예프)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러시아 일류신(IL)사가 만든 조기경보기 A-50(베리예프). 동체 위에  지름 9m의 회전 레이돔(rotodome)을 장착한 특징이 드러난다. [사진=뉴스핌 자료] 2025.03.27 A-50은 구 소련 시절인 1974년 6월 공군에 첫 인도된 조기경보기로 IL-76 수송기 기체에 레이더시스템을 탑재한 기종이다. A-50은 길이 56.59m, 날개길이 50.5m로 순항 속도는 700km, 항속거리 6700km에 이른다. 15명의 승무원이 탈 수 있고 대당 가격은 3억3000만 달러(한화 약 4800억원) 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러시아 공군이 28대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우크라이나전 과정에서 일부가 격추된 것으로 보도됐다. 우리 군에서는 북한이 A-50을 도입한다 해도 당장 구형 미그기와의 합동작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 공군의 전투기를 정밀 추적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작전계획을 변경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푸틴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에 전용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 보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김정은에게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관영매체들은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5~26일 이틀 간에 걸쳐 무인정찰기와 자폭드론 개발과 성능시험 현장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항공기 내부를 돌아보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2025.03.27 yjlee@newspim.com 북한이 공개한 조기경보통제기와 관련해 러시아가 보유한 기종을 직접 줬을 가능성과 함께 북한이 기존에 보유했던 IL-76에 레이더와 정찰 관련 시스템을 장착하는 기술과 자재·장비 지원을 러시아가 기술진 등을 파견해 수행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 자체 기술로 조기경보통제기를 개발하거나 운용한다는 건 무리일 것이란 측면에서다. 한미 정보 당국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IL-76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에 대한 개조작업을 진행 중인 정황을 파악한 바 있다. yjlee@newspim.com 2025-03-27 08:57
사진
작년 고위공직자 70% 재산 늘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 재산이 평균 20억원을 넘어섰다. 전년도와 비교했을때 평균 약 6201만원이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는 2047명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사진은 재산변동사항 내역 책자/김범주 기자 재산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신고일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재산공개는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총액 기준으로 재산공개 대상자 중 70.3%인 1440명이 기존보다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재산 감소자는 607명(29.7%)이었다. 평균 재산금액 20억원을 신고한 재산공개 대상자가 644명(31.5%)으로 가장 많았고, 10억~20억원이 610명(29.8%), 5억~10억원이 373명(18.2%), 1억~5억원이 352억원(17.2%), 1억원 미만은 68명(3.3%) 순이었다. 현재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신고액이 이번 재산공개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직자 재산신고 시점에 윤 대통령이 구속돼 이번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것이 인사처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2023년 말 기준으로 74억 8112만원을 신고했다. 재산 대부분은 김건희 여사 명의였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제2항은 재산신고 대상자가 구속, 구금 등을 이유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정기 변동 신고 유예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구속 상태로 정기 변동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최근 구속에서 풀려난 윤 대통령은 오는 6월 1일까지 재산 변경 사항을 신고를 해야 한다. 중앙부처 공직자 중에서는 이북5도위원회 이세웅 평안북도지사가 가장 많은 1046억 8588만원을 신고했다.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477억 6129만원,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410억 9040만원,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은 397억 8948만원 순으로 각각 신고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 구청장이 가장 많은 482억 507만원을, 광역시‧도의원 중에서는 경기도 김성수 의원이 250억 836만원을,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221억771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재산 증가 원인으로는 토지·건물의 공시가액 상승과 저축, 상속 등이 꼽혔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21%, 공동주택공시가격은 1.52%, 단독주택공시가격은 0.57%가 각각 상승했다. 반면 종합주가지수는 지난해 말 종가가 2399포인트(P)로 2023년(2655P)보다 낮았다. 고위공직자 재산 총액 상위자(단위 : 억원)/제공=인사혁신처 한편 윤리위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공개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산 형성 과정 등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거짓 기재, 중대 과실 등에 대해서는 해임,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를 취한다. 지난해 심사에서는 징계의결 요구 32건, 과태료 부과 267건, 경고 및 시정조치 1516건 등의 법적 조치가 있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인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할 것"이라며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3-27 00:00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