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윤석열 징계위' 10일 오전 10시30분 개최…법무부 최종통보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16:39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16:39

尹 "절차 규정 위반"…이달 2일→4일→10일 거듭 연기
尹, 징계위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秋, 윤총장 직무복귀 항고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 오는 10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기로 최종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7일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가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고 최종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핌DB]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와 관련해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며 기일을 재차 연기했다.

법무부는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인다"며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법무부가 당초 예정됐던 이달 2일에서 4일로 징계위 일정을 한 차례 연기했을 당시 윤 총장 측이 절차 규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이뤄진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변호사는 지난 2일 "법무부로부터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는 절차 규정 위반"이라며 "법무부 통지가 형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형소법 269조 제1항에 따르면 첫 재판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변호사는 이 규정에 따라 기일이 지정됐다가 변경된 경우도 적용될 수 있으며, 징계위는 재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총장 쪽은 법무부 장관이 구성하는 검사징계위원회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고 본안 선고 전까지 징계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낸 상태다.

추 장관은 3일 오전까지만 해도 윤 총장 측의 '기일 재지정 요청'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4일 징계위'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기일 통지가 돼서 2일 기일 전까지 5일 요건이 충족된다"며 "송달 후 이틀 뒤인 4일로 연기하는 것은 '5일 규정'이 새롭게 적용될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더구나 당사자가 기일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위법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그 주장이 무리하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문 대통령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에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추 장관은 징계위 재연기로 방향을 틀었다.

이후 법무부는 윤 총장이 검사징계법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후 서울행정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이날 2020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징계위 최대 쟁점이 될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법관 대표들이 의결을 통해 한목소리를 낼 경우 징계위에 적잖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