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주호영에 최후통첩…"공수처법,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
주호영 "민주당과 타협할 것…일방 법개정, 반드시 막을 것"
공정경제 3법·국정원법 개정안·경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넘을까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정기국회 회기 종료가 이틀 남은 상황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핵심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지만, 현실적으로 불과하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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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회동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2020.12.04 kilroy023@newspim.com |
민주당은 오는 9일 반드시 공수처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 야당의 비토권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미 제출한 상황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는 출범한다"며 "오늘까지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안됐을 경우 다음주 정기국회 회기 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내에서도 더이상 공수처법 개정을 미룰 수 없다는 강경론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3040 초선 의원들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법을) 더이상 지체하는 건 21대 총선 민의를 배신하는 것"이라며 "공수처장은 독립된 후보 추천위에 추천 권한이 있다. 원칙적으로 여야 협의 대상이 아니다. 합의와 무관하게 반드시 공수처법은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막판 합의에 실패할 경우 공수처법 등 개혁법안 처리를 못박은 민주당과 결사 저지 입장인 국민의힘이 강하게 충돌하며 파국으로 치닫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또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자치경찰제를 중심으로 한 경찰청법 개정안, 일하는 국회법 등을 포함해 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나머지 공정경제 3법도 9일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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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은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2020.12.02 leehs@newspim.com |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재를 반드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법안)까지 해서 만든 법안 아닌가. 거기에 대해 야당이 비토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준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해서 고웃처장으로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만들기 위해 비토조항을 붙인 것인데, 이제와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정치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가 위협적 자세를 선보이기 위해 야당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긴급 화상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9일 끝나는 정기국회 기간 중 자기들 중점 처리 법안 15개를 무조건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특히 공수처법을 처리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공수처법은 민주당이 일방처리, 날치기로 처리한 법안이고 자기들이 거부권을 보장해 놓은 상황"이라며 "설마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무도한 짓을 할까라는 생각도 안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이 숫자힘을 믿고 일방처리한 것을 보면 경계심을 전혀 늦출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오늘 쯤 다시 민주당과 타협해보겠지만, 민주당이 거부하고 일방 법개정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저지하겠다"라며 "민주당이 추미애 장관의 폭거로 인한 여러가지 비판이나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해 국면전환으로 무리한 국회운영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지난 4일 구체적인 법 이름을 못 박고 구체적인 시한까지 못 박으면서 법안 처리를 종용했다. 여당 대표도 '미래 입법과제'로 15개 법안을 강요한다"며 "지난번처럼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금방 해치우겠다는 저의가 읽혀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졸속입법이 재앙을 낳는다는 것을 지난 임대차 3법 날치기 통과 후 뼈아프게 겪고도 그런다"며 "이 정권은 제1야당의 협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답은 커녕 맹공만 퍼붓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주재 양당 대표 간 회담에서 공수처장 임명은 원내대표 간 합의 처리 하는 쪽으로 정리됐다"며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양당 간의 협치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주는 당연히 민주당에서 화답할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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