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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수해위 '불요불급·준비부족' 49억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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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해양수산국·농업기술원 38건 감액 조정

[내포=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지난 3일 2021년도 소관부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1조 2026억원 중 49억 2532만원(38건)을 삭감했다고 4일 밝혔다.

실국별로 농림축산국 소관 18억 2739만원(20건), 해양수산국 소관 23억 5686만원(13건), 농업기술원 소관 7억 4106만원(5건)이 감액됐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사진=충남도의회] 2020.11.16 shj7017@newspim.com

대표적으로 수목원 보완사업 3억 9600만원, 충남 해양쓰레기 분포현황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2억원 등이 불요불급 또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전액 삭감 조정됐다.

김영권 위원장(아산1·더불어민주당)은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지속가능한 충남 농어업의 발전을 위해 아주 적은 금액의 사업도 꼼꼼히 살펴 심사했다"고 말했다.

예산안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16일 제32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날 열린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김영권 위원장은 "귀농인은 현지 주민과 쉽게 어울리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건물 기능 보강 등 선심성 사업 대신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서 부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시범사업을 4년 이상 지속하는 경우도 눈에 띈다"며 "지난해 사업을 그대로 이어가기 보다는 농업 현장에서 제안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새로운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미생물 배양기술센터가 활성화될수록 충남의 농산물 경쟁력이 향상되고 생산원가가 낮아질 수 있다"며 "미생물 활용 모범농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미생물 배양기술 활성화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김명숙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매년 반복되는 농업농촌시범사업의 경우 농기원 전체 예산의 42%를 차지하는 반면 중점을 두어야 할 농업기술연구 분야는 1.9%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현재 농기원에서 추진하는 연구는 농업변화 추세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농업 변화 추세와 기후변화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를 농업인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득응 위원(천안1·더불어민주당)은 "귀농인 지원사업은 귀농인지 귀촌인지 분명히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단순 예산 지원에서 벗어나 귀농인이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고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등을 교육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승재 위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세출예산이 전년도보다 48억원 감액 편성됐다"며 "농업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꼭 필요한 사업은 추경을 통해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철상 위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은 "농기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의 경우 부서별로 상여금을 받는 횟수 등이 다르다"면서 "같은 근로자임에도 처우가 다른 것은 형평성과 어긋난다"고 점검을 요구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사업은 청년농업인이 영농창업을 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현재 2개소에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국비를 더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고령농어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기술시범사업에 대해선 "고령농업인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shj70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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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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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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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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