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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아파트는] 한계 부동산개발 450개사 디폴트, 아파트 폭리시대 '짜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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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거꾸로 레버리지 축소 주력
부동산 리스크 화근 제거 위한 '읍참마속'
집값도 잡고 부동산 분야 선진화 구조조정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부동산 건설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 만기가 코로나19의 해인 2020년 집중 도래하면서 개발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하고 디폴트 공포가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다.

2020년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의 만기도래 총액은 8365억 위안에 달한다. 2019년에 비해 1880억 위안이나 증가한 액수다. 이런데도 중국 당국은 거꾸로 부동산 레버리지 축소를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와 아파트 가격 억제를 위한 매매 제한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있다.

예전 같으면 정부가 벌써 부동산으로 경제 부양에 나섰을 텐데, 올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경제가 최악인데도 '팡주부차오(房住不炒, 아파트는 투기가 아니라 거주의 개념)' 정책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완강한 정책은 현장의 부동산 영세 기업들 사이에 도미노 파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 잡지 '재경'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압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10월 31일 현재 전국적으로 이미 453개 부동산 개발 기업이 디폴트를 선언했다. 1년간 매일 평균 1.5개 부동산 기업이 파산을 선언한 것이다.

중국 부동산 건설 개발 기업들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큰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맹렬했던 2월 전후 공사와 분양이 중단되자 분양가 대폭 인하 등 자구책을 펼치고 나섰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을 고대했고 시장에 일부 유동성이 풀렸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개발상들에게는 별로 온기가 미치지 않았다.

2020년 이래 인민은행은 3차에 걸친 지준율 인하 조정을 통해 1조7500억 위안의 유동성을 시중에 풀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부동산 기업들의 채권 발행을 통한 융자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외에 걸쳐 모두 307 차례, 동기비 14% 증가한 3247억위안에 달했다.

기업들이 심한 자금압박을 겪는 가운데서도 금융당국은 부동산기업 융자의 시장화 규범화를 앞세워 오히려 부채비율을 낮추고 레버리지를 축소하는데 열을 올렸다. 이와관련, 대형 부동산 개발기업 완커(万科) 관계자는 부동산 기업이 누려온 '금융 보너스'시대에 마침표가 찍혔다고 말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코로나19와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 영향으로 중국에 최근 한계 부동산 개발기업들의 디폴트가 확산되고 있다. 베이징 외곽에 위치한 아파트 건설용 부지가 공사를 기다리며 파란 그물망 천으로 덮혀있다. 2020.12.04 chk@newspim.com

레버리지가 높은 기업들의 인수합병과 이를 통한 업계 구조재편이가속화하고 있다. 화샤(華夏)행복은 절반의 지분이 평안그룹에 넘어갔다. 그나마 인수자를 찾지못한 타이허(泰禾)의 주가는 고점 대비 80%가 날라가면서 주식시장에 풍파를 일으켰다.

빈틈을 주지 않는 초강력 부동산 억제정책으로 부동산 개발상들의 기업 비용이 나날이 치솟고 있다. 중국 부동산 매출 30강 기업중 홍콩증시 상장사인 중국헝다(恒大)의 융자 금리는 현재 9.14%에 이른다. 같은 홍콩증시 기업인 비구이위안과 A주 신청공구의 융자 금리는 각각 5.85%, 6.85%에 달한다.

이렇듯 정책과 융자 환경이 급변한데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주민수입 증가세가 주춤해지면서 중국 아파트 시장은 셀러스 마켓에서 철저히 바이어스 마켓으로 전환됐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자연히 분양가는 떨어지고 개발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 억제는 2016년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팡주부차오' 정책이 나온 뒤 코로나19 발생의 해인 2020년 까지 일관되게 집행돼 왔다. 부동산 연구소 관계자는 팡주부차오 정책은 시행 약 4년 만에 토지 입찰만으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올리던 부동산 개발 호황 시대를 마감하고, 투기도 근절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과학원 최근 보고서는 수도 베이징과 텐진직할시, 수도 인근 허베이성 도시 집값이 팡주부차오 정책 직후인 2017년 부터 3년 반 정도 조정을 받았고 기타 3, 4선 도시들도 2018년 하반기 전후 부터 2년 반 가까이 하락세를 보여왔다고 밝혔다.

수도 베이징 아파트 가격은 역사상 최고점이었던 2017년 4월에 비해 15.8%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텐진은 2017년 3월 사상 최고점 대비 21.8%, 산둥성 칭다오는 2018년 7월 고점 대비 22.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사이클로 보면 중국 부동산 시장은 1998년 상품방(시장에서 매매하는 집, 이전까지 중국 주택은 원칙상 배급 제도였음) 개혁 이후 20여년 간 지속돼온 장기 호황이 서서히 막을 내리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한계 기업을 중심으로 빈발하는 부동산 업계 디폴트도 이와같은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진통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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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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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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