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중국의 아파트는] 한계 부동산개발 450개사 디폴트, 아파트 폭리시대 '짜이젠'

기사입력 : 2020년12월04일 10:47

최종수정 : 2020년12월04일 10:48

코로나19에도 거꾸로 레버리지 축소 주력
부동산 리스크 화근 제거 위한 '읍참마속'
집값도 잡고 부동산 분야 선진화 구조조정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부동산 건설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 만기가 코로나19의 해인 2020년 집중 도래하면서 개발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하고 디폴트 공포가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다.

2020년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의 만기도래 총액은 8365억 위안에 달한다. 2019년에 비해 1880억 위안이나 증가한 액수다. 이런데도 중국 당국은 거꾸로 부동산 레버리지 축소를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와 아파트 가격 억제를 위한 매매 제한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있다.

예전 같으면 정부가 벌써 부동산으로 경제 부양에 나섰을 텐데, 올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경제가 최악인데도 '팡주부차오(房住不炒, 아파트는 투기가 아니라 거주의 개념)' 정책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완강한 정책은 현장의 부동산 영세 기업들 사이에 도미노 파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 잡지 '재경'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압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10월 31일 현재 전국적으로 이미 453개 부동산 개발 기업이 디폴트를 선언했다. 1년간 매일 평균 1.5개 부동산 기업이 파산을 선언한 것이다.

중국 부동산 건설 개발 기업들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큰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맹렬했던 2월 전후 공사와 분양이 중단되자 분양가 대폭 인하 등 자구책을 펼치고 나섰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을 고대했고 시장에 일부 유동성이 풀렸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개발상들에게는 별로 온기가 미치지 않았다.

2020년 이래 인민은행은 3차에 걸친 지준율 인하 조정을 통해 1조7500억 위안의 유동성을 시중에 풀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부동산 기업들의 채권 발행을 통한 융자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외에 걸쳐 모두 307 차례, 동기비 14% 증가한 3247억위안에 달했다.

기업들이 심한 자금압박을 겪는 가운데서도 금융당국은 부동산기업 융자의 시장화 규범화를 앞세워 오히려 부채비율을 낮추고 레버리지를 축소하는데 열을 올렸다. 이와관련, 대형 부동산 개발기업 완커(万科) 관계자는 부동산 기업이 누려온 '금융 보너스'시대에 마침표가 찍혔다고 말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코로나19와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 영향으로 중국에 최근 한계 부동산 개발기업들의 디폴트가 확산되고 있다. 베이징 외곽에 위치한 아파트 건설용 부지가 공사를 기다리며 파란 그물망 천으로 덮혀있다. 2020.12.04 chk@newspim.com

레버리지가 높은 기업들의 인수합병과 이를 통한 업계 구조재편이가속화하고 있다. 화샤(華夏)행복은 절반의 지분이 평안그룹에 넘어갔다. 그나마 인수자를 찾지못한 타이허(泰禾)의 주가는 고점 대비 80%가 날라가면서 주식시장에 풍파를 일으켰다.

빈틈을 주지 않는 초강력 부동산 억제정책으로 부동산 개발상들의 기업 비용이 나날이 치솟고 있다. 중국 부동산 매출 30강 기업중 홍콩증시 상장사인 중국헝다(恒大)의 융자 금리는 현재 9.14%에 이른다. 같은 홍콩증시 기업인 비구이위안과 A주 신청공구의 융자 금리는 각각 5.85%, 6.85%에 달한다.

이렇듯 정책과 융자 환경이 급변한데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주민수입 증가세가 주춤해지면서 중국 아파트 시장은 셀러스 마켓에서 철저히 바이어스 마켓으로 전환됐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자연히 분양가는 떨어지고 개발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 억제는 2016년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팡주부차오' 정책이 나온 뒤 코로나19 발생의 해인 2020년 까지 일관되게 집행돼 왔다. 부동산 연구소 관계자는 팡주부차오 정책은 시행 약 4년 만에 토지 입찰만으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올리던 부동산 개발 호황 시대를 마감하고, 투기도 근절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과학원 최근 보고서는 수도 베이징과 텐진직할시, 수도 인근 허베이성 도시 집값이 팡주부차오 정책 직후인 2017년 부터 3년 반 정도 조정을 받았고 기타 3, 4선 도시들도 2018년 하반기 전후 부터 2년 반 가까이 하락세를 보여왔다고 밝혔다.

수도 베이징 아파트 가격은 역사상 최고점이었던 2017년 4월에 비해 15.8%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텐진은 2017년 3월 사상 최고점 대비 21.8%, 산둥성 칭다오는 2018년 7월 고점 대비 22.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사이클로 보면 중국 부동산 시장은 1998년 상품방(시장에서 매매하는 집, 이전까지 중국 주택은 원칙상 배급 제도였음) 개혁 이후 20여년 간 지속돼온 장기 호황이 서서히 막을 내리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한계 기업을 중심으로 빈발하는 부동산 업계 디폴트도 이와같은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진통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