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군복무 중 뇌종양 판정 후 유선으로 전역 통보…법원 "문서통지 없으면 무효"

기사입력 : 2020년12월06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6일 09:00

사망한 군인 유족 국방부장관 상대 전역처분무효확인 승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군복무 중 뇌종양 판정 이후 문서가 아닌 휴대전화를 통해 전역 통보를 받고 사망한 군인에 대한 전역 처분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해 문서로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며 이같이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지난 2015년 육군 대위로 임관한 A씨는 2017년 신경교종 확진을 받았고 이후 '그 밖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부대과업 등으로 발생'한 상이가 인정돼 공상 의결됐다. 그는 이듬해 '심신장애등급 최종 2급' 판정 뒤 전역 명령을 받았다. 이에 군 의무조사담당자는 2018년 1월 A씨의 배우자인 원고 B씨에게 유선으로 전역 처분 내용을 안내했다. A씨는 같은 해 3월 사망했고 B씨 등 유족은 정부를 상대로 순직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A씨가 '현역이 아닌 심신장애 전역 이후 사망했다'는 이유로 순직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또 A씨의 질병과 군 공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 상병 불인정 결정했다.

A씨 유족 측은 이에 "군 당국이 A씨에 대해 사전통지 절차를 밟지 않았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처분문서를 교부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며 전역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휴대전화로 유선 통보된 전역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하고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 주체도 아닌 의무조사담당자가 유선으로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정도에 불과한 전역 처분 통보는 적법한 효력을 갖는 통지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