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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올해 상장사 4000개사 돌파' 2021년 앞둔 중국 증시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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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새 양대 증시 상장사 4배, 시총 16배 증가
양대 증시 상장사 영업수익, 중국 GDP의 절반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중 A주 상장사 70곳
시총 1000억 위안 돌파 A주 상장사 118개사
올해 '커촹반' 통한 자금조달 규모 A주의 절반
미국주 대비 이익창출력·배당활성화 뒤쳐져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2일 오후 3시42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5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지난 1989년 열린 중국 주식 시장은 30년간의 자본시장 개방∙개혁 움직임 속에 빠르게 성장하며 미국에 이은 전세계 2대 시장으로 거듭나게 됐다.

특히,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초대형 악재 속에서 중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회복세를 보이며 안정적인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과시했고, 이와 함께 달러화 약세 및 미중 금리차 확대가 위안화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며 중국 A주(중국 본토증시에 상장된 주식) 시장은 안전 투자처로 더욱 주목을 받게 됐다. 

단적인 예로 중국 A주 시장으로 들어오는 해외 투자자금의 동향을 엿볼 수 있는 북향자금(北向資金,홍콩거래소를 통해 중국 A주로 유입된 해외 자금)은 올해 들어 11개월 간 1516억9300만 위안(약 25조5830억원)이 유입됐고, 11월에만 579억5700만 위안이 유입돼 월간 유입량 기준으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내년에도 중국 거시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자본시장 개혁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서 중국 A주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중국 현지 전문기관을 통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내년을 한달 앞둔 현재 중국 A주의 현주소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 올해 '상장사 4000개사∙시총 1경3100조' 돌파

중국 투자재무관리 데이터 제공업체 플랫폼 수쥐바오(數據報)가 발표한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상하이(上海)와 선전(深圳) 양대 시장에 상장된 상장사는 4101개사였고,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이하 시총)은 78조 위안(1경3171조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하이와 선전 양대 시장의 상장사 수는 지난 2000년 1000개사를 돌파한 이후 2010년 2000개사, 13차5개년 계획(2016~2020)이 시행된 2016년 3000개사를 넘어선 이후, 올해 4000개사를 돌파하며 상장사 규모 전세계 2위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와 함께 양대 시장 상장사의 전체 시총 또한 2000년 대비 16배 늘었다. 약 20년간 시총의 연간 평균 성장률 15%를 기록한 셈이다.

2014년 말 상하이와 선전 양대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상장사의 시총은 약 80억 위안으로 처음으로 전세계 2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세계 주요 시장 상장사 전체 시총의 11%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3위를 기록했던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상장사의 시총보다 71% 높았다.

◆ 중국 GDP의 절반 차지, 경제성장 견인 주축으로 '우뚝'

현재 A주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이 속해 있는 업종은 중국경제를 구성하는 90개 전체 업종에 걸쳐져 있고, 중국 국내 500대 기업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해 기준 양대 증시 상장사가 기록한 총 영업수익은 50조4700만 위안으로, 역대 처음으로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50% 선을 돌파했다.

중국상장사협회(中國上市公司協會)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상장사들로부터 거둬들인 세수입은 전체 중국 기업 세수입의 30%를 차지했다. 아울러 상장사들이 거둬들인 이윤이 일정 규모 이상 공업기업이 거둬들인 전체 이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달했다.

중국 증권시장이 열린 이후 지난 30년간 상장사들이 진행한 에쿼티 파이낸스(Equity Finance, 주식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 총액 규모는 15조 위안이었다. 이는 증권시장이 중국 기업들의 주요 자금조달 통로로 적극 활용돼 왔음을 보여준다.

중국 헝다연구원(恒大研究院)에 따르면 현재 A주 시장 상장사 중 60% 이상은 민영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업공개(IPO), 증자, 주식배정 등을 통해 추진된 에쿼티 파이낸스 자금 중 44%는 민영기업으로, 36%는 국유기업으로 유입됐다.

'중국의 포브스'로 불리는 후룬(胡潤)연구소가 발표한 '2020년 중국 500대 민영기업' 순위에 포함된 기업 중 상장사는 78%를 차지했다. 그 중 상하이와 선전 양대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상장사는 330개사로 그 비중은 66%에 달했다.

 ◆ 중국 자본시장의 '상징물'이 된 A주 대표 상장사

중국 증권시장은 상하이와 선전 양대 시장을 중심으로 중소판(中小板∙SME,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창업판(創業板∙차이넥스트,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에 이어 지난해 커촹반(科創板·스타마켓)이라는 과학기술주 중심의 신흥 시장까지 구축하며 다층적으로 성장해왔다.

그 과정 중 중국을 넘어 전세계 시장에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초대형 기업들이 탄생했고, 이들은 지난 수십 년간 빠르게 성장한 중국의 자본시장의 결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됐다.

올해 기준 총 124곳의 중국∙홍콩 기업이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춘(FORTUNE)이 발표하는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되며, 랭킹에 포함된 기업 수 기준으로 역대 최초로 미국을 넘어 1위를 차지했다. 124개사 중 A주 시장 상장사는 전체의 60%에 가까운 70개사를 넘어섰다.

지난 2001년 중국석화(中國石化∙시노펙 600028)가 A주 시장 최초로 시총 1000억 위안을 넘어서는 상장사로 거듭난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상하이와 선전 양대 증시 상장사에서 시총 1000억 위안을 넘어서는 기업은 118개사로 늘어났다. 그 중 금융 업종 상장사가 33개사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전자, 통신, 컴퓨터, 제약바이오 업종에 총 28개사가 등록돼 있다.

A주 상장사들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변화 추이 또한 눈에 띈다.

지난해 상하이와 선전 양대 증시 상장사들이 거둬들인 누적 순이익은 3조7200억 위안으로 20년 전과 비교해 59배, 10년 전과 비교해 2.5배 늘었다. 최근 10년간 상장사의 순이익 연평균복합성장률(CAGR)은 13.32%로 같은 기간 중국 GDP의 성장률을 뛰어넘었다.

2005년 이래 CSI300지수(상하이∙선전 증시의 300개 우량주 주가 추이를 반영한 지수)에 포함된 상장사의 순이익이 전체 A주 상장사의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6.5% 정도였다. 2015~2017년 들어서는 80% 밑으로 떨어진 이후, 2019년에는 84%로 2017년 대비 8%포인트 늘었다.

A주 시장의 대형 우량주에 집중된 수익창출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면서 현재 CSI300지수에 포함된 상장사의 전체 시총은 40조2800억 위안으로 전체 A주 시총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 '커촹반' 통한 과학기술 상장사 급증, 반도체 업종 최다

지난 2012년 11월 8일 열린 제18차 전국대표대회(18대, 十八大) 이후 중국은 과학기술 굴기(堀起·우뚝 일어섬)를 본격화했고, 이와 함께 A주 시장에서도 과학기술 업종에 관련된 상장사들이 빠르게 늘었다. 특히, 지난해 커촹반에 이어 올해 8월 창업판에서도 기업공개(IPO)의 '등록제 개혁'을 정식 시행하면서 이 같은 흐름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IPO 등록제란 IPO 예정 기업들이 상장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서류 적격 여부만 검증 받으면 등록 절차에 따라 곧바로 상장할 수 있는 제도로, 다른 시장에서 도입하고 있는 '승인제'와 차별화된다. 등록제 개혁은 수익 기반이 약한 중소 과학기술 기업들의 상장 문턱을 낮춰주는 동시에 자금조달 통로를 확대하는 데 그 시행 목적이 있다.

올해 들어 A주 시장에서 총 342개사가 IPO를 추진했고 총 4238억 위안의 자금을 조달했다. IPO 추진 기업 수량 및 자금조달액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그 중 커촹반을 통해 조달된 자금 규모는 2022억 위안으로 전체 A주 자금조달액의 절반을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업종의 자금조달 규모가 800억 위안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정보기술 업종의 상장사 시총은 A주 전체 시총의 15.39%를 차지해, 지난 2010년 대비 10%포인트 이상 올랐다. 반면 금융, 에너지 업종 상장사의 시총 비중은 10%포인트 줄었다. 

◆ 상장사의 이익 창출능력·배당률에서 미국주에 뒤쳐져

전세계 1위와 2위를 자랑하는 미국과 중국 양대 시장을 대표하는 상장사들을 비교해보면 '수익 증가속도'와 '이익 창출능력' 부문에서 일정한 차이를 드러낸다.

수익 증가속도 측면에서는 중국 A주 상장사들이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

2011년 이래 CSI300지수의 순이익 연평균복합성장률은 8.58%로, 같은 기간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의 4.82%와 비교할 때 80% 정도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16년을 제외하고 CSI300지수의 순이익 증가율은 매년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S&P500지수의 순이익 증가율은 여러 차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연평균복합성장률의 최대 하락폭은 10%를 넘어섰다.

올해 3개 분기 S&P500지수에 등록된 상장사의 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40%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A주 상장사들의 전년동기대비 순이익 증가율은 6.5%로 축소됐으나 CSI300지수에 등록된 상장사의 전년동기대비 순이익 증가율은 7.6%를 기록, A주보다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다만, 이익 창출능력에서는 미국 대표 상장사들에 비해 크게 뒤쳐지는 수준이다.

과거 10년간 S&P500지수의 총이익률(매출액에 대한 매출 총이익의 비율)은 평균적으로 30% 이상의 성장률을 이어왔고, 지난해에는 35.33%에 달했다. 반면, 지난해 CSI300지수의 총이익률은 19.04%로 S&P500지수의 절반 정도 수준에 그쳤다. 

자기자본이익률(ROE) 측면에서 살펴보면 과거 10년간 CSI300지수의 ROE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만 10.51%로 상승했다. 반면, S&P500지수는 2015년부터 ROE가 상승했고, 현재 15.35%에 달하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CSI300지수의 ROE는 역대 최저 수준을, S&P500지수의 ROE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ROE는 쉽게 말해 내가 투자한 돈으로 회사가 얼마만큼의 돈을 벌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ROE가 높을수록 투자자들에게 그 만큼 많은 이익을 돌려준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만큼, 투자 매력도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증시에서 배당 문화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는 분위기나, 여전히 미국에 비해 배당률은 뒤쳐진다.

A주 상장사의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 속에, A주 상장사의 배당액은 3년 연속 1조 위안을 돌파했다. 배당을 시행한 상장사의 비중은 전체 A주 상장사의 70%에 달해, 중국 A주 시장에서 배당 문화가 점차 활성화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2019년 CSI300지수에 등록된 상장사의 누적 배당액이 같은 기간 이들 상장사가 벌어들인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05%에 달했다. 하지만, 이는 같은 기간 S&P500지수가 기록한 배당률 40.87%에 비하면 낮은 수치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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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 쓰고 제스처 취하니 "정답은 3번이에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 "보고 계신 문제의 답은 16이에요." AI(인공지능) 안경을 쓰고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미리 설정한 제스처를 취하자 안경에서 답을 안내하는 음성이 들렸다. 안내한 답 '16'은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기능을 실행한 뒤 답을 듣기까지 1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16일 기자가 AI 안경을 구매해 사용해 보니 수능 문제 풀이부터 외신 기사와 외국 논문 번역까지 결과를 음성으로 전달받을 수 있었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으로 AI 기기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구매 과정에서 사용 목적을 묻거나 부정행위에 사용하지 말라는 별도의 구두 안내는 없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을 쓰고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문제 풀이 프롬프트를 미리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안내했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수능 수학·영어 정답 맞혀…지문 요지 설명도 맞춤형 프롬프트를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AI 안경을 통해 작업을 실행할 수 있었다. 프롬프트는 AI에 수행할 작업을 지시하는 문구다. '현재 보고 있는 수학문제 풀어줘'라고 설정한 뒤 지난해 수능 수학 17번 문제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2026.11.16 jason14@newspim.com 영어 문제에서도 정답을 맞혔다. '현재 보고 있는 영어문제 풀어줘'라는 프롬프트를 설정하고 지난해 수능 영어 23번 문제를 제시했다. 안경은 "보고 계신 화면의 23번 문제는 대중교통 이용에서 속도보다 빈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한 뒤 3번 선택지의 영어 문장을 읽어줬다.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이번 체험에서 제시한 수능 수학·영어 문제 두 개는 모두 맞혔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23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지문의 요지를 설명하고 정답 선택지의 영어 문장까지 읽어줬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경제 외신·의학 논문도 약 10초 만에 음성 번역 외신 기사와 의학 논문도 같은 방식으로 번역했다. '현재 보고 있는 텍스트 번역해줘'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뒤 외신 기사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약 10초 만에 번역 내용이 음성으로 들렸다. 번역에 사용한 것은 금융정보 매체 인베스팅닷컴의 아시아 증시 하락 관련 기사였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관련 투자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기술주가 하락했다는 내용으로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일본의 역성장, 주요 주가지수와 선물 등락률 등이 함께 담겨 있었다. 어려운 경제 용어와 수치가 섞인 문단도 빠르게 한국어 음성으로 전달됐다. 전문용어가 많은 의학 논문도 번역했다. 비만과 무릎 골관절염 통증이 있는 성인에게 레타트루타이드를 주 1회 투여하는 임상시험에 관한 논문이었다. 번역을 요청한 초록에는 약물의 수용체 작용과 무작위 배정, 피하 투여, 통증 평가 척도, 통계 분석 방법 등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내용을 보며 기능을 실행하자 약 10초 만에 한국어 번역이 음성으로 흘러나왔다. ◆ "한 달 반 전 20여 개 들여왔는데…지금은 8개 남아" 오프라인 매장에서 AI 안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직원은 제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묻지 않았다. 시험 부정행위나 불법 촬영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별도의 구두 안내도 없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살 수 있는 구조였다. 판매 직원은 "한 달 반 전에 처음 20여 개를 들여왔는데 지금은 8개 남았다"며 "고객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의 한 안경 매장에 진열된 AI 안경. 2026.11.16 jason14@newspim.com 직원에 따르면 초기에는 새로운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은 애호가들이 주로 구매했다. 이후 남성 고객들의 구매가 이어졌고 외국인들도 종종 제품을 찾았다. 아버지가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와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구매 목적은 다양했다. 골프를 치면서 활용하려는 고객이 있었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고 통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매한 운전기사도 있었다. 한 여학생은 손을 쓰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제품을 샀다고 했다. 최근에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 이후 문의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직원은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말에 문의가 정말 많이 왔다"며 "매장에서도 '이게 그거구나' 하면서 관심을 보이거나 특정 모델을 찾는 분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jason14@newspim.com 2026-11-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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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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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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