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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院叫停检察总长停职命令 尹锡悦即刻返岗

기사입력 : 2020년12월02일 07:58

최종수정 : 2020년12월02일 07:59

针对韩国法务部长官秋美爱与检察总长尹锡悦之间的斗争现反转。继法务部监察委员会认为针对检察总长尹锡悦采取的停职和请求惩戒等措施不当后,法院也宣布暂停该停职处分的效力。

            
           法务部长官秋美爱(左)与检察总长尹锡悦。【图片=纽斯频】

首尔行政法院1日发布上述决定,该暂停令从即日起30天有效。

法院认为,法务部下达的处分导致尹锡悦停职期间无法履行作为检察总长和检察官的职务,造成无法用金钱赔偿的损失。

考虑到停职命令只是临时处分,以及最终判决结果出炉长则要几个月等因素,因此可认为尹锡悦的停职命令已被解除,他在法院作出判决后立即返岗。

11月24日,韩国法务部长官秋美爱宣布,将检察总长尹锡悦停职,并要求对其予以惩戒。这是韩国史上首次出现检察总长遭法务部长停职的状况。

构成秋美爱停止尹锡悦检察总长职务并接受调查的依据有,与媒体负责人不正当接触,对前法务部长官曹国等主要案件中法院的非法调查,Channel A电视台事件和为包庇前国务总理韩明淑相关亲信方案调查并与媒体交易侦查信息,对检察总长进行面对面调查过程中违反协助义务、妨碍监察以及损害检察总长保持政治中立的威严与形象。

25日,尹锡悦申请"中止执行停职命令"后,26日又针对秋美爱提起行政诉讼,要求其撤销停职检查命令。尹锡悦称,秋美爱提出的6个停职处分依据均不属实,也没有给予充分的申诉机会,此举属于违法的不当处分。

另据韩国法务部透露,秋美爱12月1日上午在结束出席国务会议后,前往青瓦台。据悉,韩国总统文在寅与秋美爱面谈,或讨论法检两长矛盾及去留等问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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