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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政府1日起进一步收紧防疫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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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新冠病毒(COVID-19)肺炎疫情以首都地区为首迅速蔓延至全国,但政府考虑到经济层面和民众对防疫措施产生的负面情绪,决定1日起以"精准防疫"取代上调保持社会距离防疫等级。

资料图。【图片=纽斯频】

据防疫部门1日消息,首都地区施行"2等级+α"措施,其他地区则上调保持社会距离防疫等级至"1.5级",该措施于12月1日零时起施行,首都地区持续至7日午夜,其他地区持续至14日午夜。

此前,专家和媒体纷纷预测政府有望上调疫情严重的首都地区保持社会距离防疫等级至2.5级,但政府顾及以中小个体户为首的社会、经济受灾层面,决定维持当前的第2级,但加强管控防疫死角。

根据最新政策,韩国政府将加强对较易发生集体感染的设施以及年轻人群易聚集的设施进行集中防疫,包括大众浴池、室内体育设施、补习班和自习室等。

具体来看,在新规施行期间,限制大众浴池人员规模,禁止民众在设施内用餐,桑拿与汗蒸房停业。室内体育设施中,有尊巴舞、动感单车、有氧操、搏击等剧烈运动项目的"GX类体育设施"暂停开课,公寓及社区内健身房、大众浴池、咖啡店和阅览室等设施停业。

同时,管乐器、音乐等产生飞沫的补习班因上课过程中无法长期、正确佩戴口罩,政府决定相关补习班停业。适用于该措施的包括开设声乐、国乐、实用音乐、乐器等课程在内的所有补习班。但为准备高考开设的补习班被排除在外。

此外,禁止各大酒店等住宿场所为迎接新年举行各种庆祝活动。

韩国政府决定,上调除首都地区以外所有地区的保持社会距离防疫等级至1.5级,并考虑上调釜山市、江原道大关岭以西地区、庆尚南道、全罗北道和忠清南道这5个地区防疫等级至2级。

1.5级为限制人员使用大众设施,2级防疫地区将进一步扩大人数限制,并禁止五类娱乐场所营业、练歌房晚9时后停业、禁止百人以上集会和活动等,咖啡店全天候只允许外卖,餐厅晚9时后只允许打包和外卖。

但上述地区大众浴池施行"准2级"措施,禁止民众用餐,并遵守2级防疫规定。上调至2级的地区须与首都地区施行相同的政策,禁止经营GX类室内体育设施、桑拿汗蒸房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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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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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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