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후 첫 해에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민주국가들이 모여 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국가들에 맞선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기존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은 초대받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9일(현지시각)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를 인용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2021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상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바이든 당선인이 앞으로 미국이 국내와 국제사회의 민주주의에 전념하길 바라며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민주주의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이 같은 모임을 주최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모여 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국가들에 맞서며 공동 의제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선 전 바이든 선거본부 측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동맹 강화를 위해 취임 첫 해에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 개최를 공약하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을 결집해 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공동 의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었다.

매체는 또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재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취임 후 1년 안에 회의를 개최할 경우 화상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면 회의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정상회의 초청 명단은 새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선호하는지 그의 외교 정책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의 개최 시점과는 관계없이 중국과 러시아는 이 회의에 초대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러시아는 지난 미국 대선 개입으로 비난을 받고 있으며 중국은 경제력과 정치적 권위주의로 세계 민주주의에 더 큰 위협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 같은 사안들이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의 주제가 될 수 있다면서 독재자들에게 환심을 사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폴리티코는 특히 바이든 당선인이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아닌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가 될 것이라고 밝힌 점을 상기시키면서 초청 대상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주적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은 많은 국가의 정부가 초처 명단에 포함되면 해당국 정부의 잘못된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위험한 접근법이 된다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극단적인 사례로 북한을 들었다. 북한은 국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돼 있지만 독재자에 의해 통치되고 지구상에서 전체주의 국가에 가장 근접한 나라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북한 뿐 아니라 선거 부정 의혹으로 대통령 퇴진 압박이 벌어지고 있는 벨라루스 등도 이 회의에 초대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 당선인은 앞서 미국 대선 기간 중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폭력배'라고 부르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독재자들과 친분관계를 맺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적성국에 맞설 것을 역설했었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8월 21일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동맹국,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독재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적들에게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아시아 대사 "영국·캐나다 같은 서방국가 외에 누가 참석할지 회의적"

한편 폴리티코는 바이든 당선인이 초청할 대상 국가 중 인도와 터키, 헝가리, 폴란드, 필리핀, 페루 등 서구적 가치의 민주주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 정상들이 과연 이 행사에 참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한 아시아 국가 대사는 매체에 "나는 과연 누가 이 행사에 참석을 원할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며 "영국과 캐나다 같은 나라는 서방국가들은 당연히 참석하겠지만 과연 매주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는 페루 같은 나라의 정상도 초청장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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