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운명의 일주일' 맞는 윤석열…오늘 첫 관문 '직무배제 정지' 소송

기사입력 : 2020년11월30일 09:20

최종수정 : 2020년11월30일 09: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직무배제 정지 심문 → 감찰위 → 징계위…'운명의 한 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와 해임 위기에 처한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이번주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

30일 첫 포문을 여는 직무배제 일시정지 소송 심문을 시작으로 내일(12월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모레(12월2일) 검사징계심의위원회가 잇따라 열린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각 절차의 결정에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중 한쪽은 치명타를 입을 공산이 크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범정다툼으로 비화할만큼 법무장관과 검찰총장간 갈등이 첨예했고 정치권도 그간 양측의 입장을 대변해 왔던터라 이번 한 주는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 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윤 총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들만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mironj19@newspim.com

집행정지 신청은 어떠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부에 일단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때 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및 징계위 회부 결정 이후 검찰 안팎에서 절차상 문제 지적이 많았던 만큼,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총장은 일단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가 오는 2일 열리는 만큼, 재판부는 심문이 끝나고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심문 다음날인 내달 1일 오전 10시 감찰위원회 긴급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법무부 감찰위는 교수와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2/3 이상을 구성하고 있다. 감찰위는 추 장관에게 '감찰위 패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날인 내달 2일 오후 4시에는 법무부 검사징계심의위원회가 열린다. 검사징계위는 심의를 벌인 뒤 과반수 투표로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혹은 무혐의나 불문 중 하나를 결정한다. 이 중 견책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집행한다. 징계위는 추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이며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 3명 등 사실상 추 장관의 '측근'들로 구성된 만큼 추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