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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 선 한진그룹-KCGI…"항공산업 살려야" vs "신주발행 무효"

조원태 회장, 인용돼도 여론전 '우위' 선점 효과
각하 시 공정위 심사 등 인수 진행…경영권 분쟁 일단락
이르면 30일 결과…KCGI "신주발행무효소송 여부 결정 안돼"

  • 기사입력 : 2020년11월25일 18:24
  • 최종수정 : 2020년11월25일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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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KCGI(강성부 펀드)가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첫 심문이 열리면서, 인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사실상 무산된다. 빅딜을 통해 산업은행을 백기사로 맞이해 경영권 분쟁을 결론 내려한 한진그룹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가처분 각하 시 인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KCGI(강성부펀드) 주주연합 측이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의 산업은행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심문이 열리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이번 심문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0.11.25 dlsgur9757@newspim.com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했다.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라 한진그룹과 3자 주주연합(KCGI·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반도건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되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사실상 무산된다. 산업은행과 한진그룹이 주도했던 항공산업 재편 역시 어려워질 전망이다.

상법 전문가들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권정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주 발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게 대법원 판례"라며 "예외적인 경우를 주장하겠지만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결정에 대해 법원은 엄정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진칼의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이 상법상 주주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특히 경영권 분쟁시에는 이사회가 주주 이익이 아닌 이사회 이익을 위해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주발행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종로구의 금호아시아나 본사 사옥. 2020.11.06 alwaysame@newspim.com

다만 이번 빅딜이 무산되더라도 한진그룹은 3자연합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한발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항공산업을 살리기 위해 추진했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KCGI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측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41.1%로, 3자연합 지분(46.7%)에 못미치지만, 여론전에서는 승산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만약 인수가 무산된다면 KCGI가 항공산업 회생에 대해 발목잡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경영권 분쟁에서 조원태 회장이 동정표를 받을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진그룹 역시 "이번 인수는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결정"이라며 "가처분 결과에 따라 딜이 무산될 경우 그로 인한 항공산업 피해와 일자리 문제 등의 책임은 모두 KCGI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만약 가처분이 각하되면 인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제외하면 빅딜을 진행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산은이 한진칼 지분 10.6%를 확보하면서 한진그룹과 3자연합이 벌여온 경영권 분쟁 역시 사실상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르면 오는 30일, 늦어도 내달 1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 각하 시 KCGI는 신주발행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신주발행은 절차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KCGI 관계자는 "신주발행무효소송 진행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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