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주택 용지의 주택 전환을 확대하고 도심 내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모두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의 착공을 앞당기고 정비사업 이주 지원 등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주택 용지의 주택 용도 전환을 확대하고 도심 내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신규 후보지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주택 공급대책에는 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상업·업무시설 등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 시설의 용도 전환을 확대해 도심 내 가용 부지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용한 추가 공급도 검토되고 있다. 도심 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 추진이 쉽지 않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에서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조합 설립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포함한 서울 도심에서 신규 후보지를 지정해 약 2만가구+α를 공급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공주택과 임차인 보호 대책도 병행한다. 김 장관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의 공공주택 입주 여건도 개선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신규 추진해 전세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하반기 국토교통 분야에서 국토 공간 대개혁, 국토교통 서비스 구조 개혁, 불법·편법 행위 근절, 생활 밀착형 행정 구현 등 4대 개혁 과제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 공간 분야에서는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해 기업 투자를 지방 성장과 연결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행복도시와 새만금 등 국가 균형성장 거점을 고도화하고 지방권을 중심으로 교통 인프라도 확충·정비한다.

국토교통 서비스 분야에서는 9월까지 코레일과 에스알 통합을 마무리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다단계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도로·철도 공공기관의 전관 문제를 근절하고 인천공항 주차 문제 개선도 추진한다.

부동산 시장의 불법·편법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김 장관은 "공인중개사 카르텔과 정비조합 비리, 부동산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자동차보험 나이롱 환자 문제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가격·성능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하자보증 책임을 강화하는 소비자 보호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이 직접 규제 개선안을 제안하는 대국민 공모와 청년 의견 수렴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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