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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5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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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 배제 후폭풍, 與 "국회 국정조사 검토하겠다"
국민의힘 단독 국회 법사위 열어 윤석열 초청, 14분 만에 무산
문 대통령, 26일 왕이 中 외교부장 접견…시진핑 메시지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상 초유의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그렇다면 "징계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야 한다는 뜻인가"라고 반발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을 향해 거취를 결정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부터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국회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헤프닝도 있었습니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단독으로 요구해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차대한 일에 대해 현안질의를 왜 피하냐. 법사위를 개의한다고 해서 윤 총장이 지금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전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여야 의결을 통해 출석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런 적이 없으며 의사일정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 누구와 이야기해서 검찰총장이 멋대로 회의에 들어오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14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고, 회의는 그대로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청와대에서 접견합니다. 외교가에서는 왕 위원이 문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 미국 방문을 검토했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방미 계획이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내 무산됐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추후 가장 적절한 시기에 방미를 검토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인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같은 여성 대상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며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방한하는 왕이 中외교부장과 26일 靑서 접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청와대에서 접견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25일부터 27일까지 공식 방한하는 왕 위원을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접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가에서는 왕 위원이 문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메시지를 전달할지 여부에 관심을 가지는 모양새다.

[속보] 靑 "文 침묵? 그럼 징계 가이드라인을 내란 말인가" /한국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에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침묵의 이유'를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징계 방향과 수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언급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5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지금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무엇을 말할 수 있겠나"라며 "징계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야 한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집단감염' 서산 공군부대서 1명 추가 확진…누적 15명 /뉴스핌
이미 14명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충남 서산 공군부대에서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산 공군부대 소속 병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서산 공군부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5명으로 늘어났다. 이 병사는 부대 내 확진자 발생으로 서산 자가에서 격리돼 있던 중 증상이 발현돼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강경화 "한반도 불확실성 상존…대화 노력 멈추면 안 돼" /동아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대화 노력을 멈추면 안 된다"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13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3년간 정부는 국제사회 지지 속에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달성을 위한 여정을 걷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장관 연내 방미 무산..시기 재검토 /KBS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 미국 방문을 검토해왔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방미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25일) 이인영 장관이 연내에는 미국을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12월은 적절한 방미 시점이 아니라고 봤다"며 "추후 가장 적절한 시기에 방미를 검토·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 "여성폭력은 심각한 범죄, 단호히 대응할 것"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같은 여성 대상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며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자 정부가 다음 달 1일까지 진행하는 '여성폭력 추방 주간'의 첫날인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모든 폭력이 범죄이지만, 특히 여성폭력은 더욱 심각한 범죄"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낙연도 "3차 재난지원금 내년 본예산 반영" 논의 급물살/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취약계층 재난지원 대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도 함께 편성하자는 주문이다.

尹 직무배제에 여야 정면대치..연말 정국 '시계제로'/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결정의 여파로 연말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1년 가까이 이어온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도 한층 격화하는 모습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내년도 본예산 처리, 주요 법안 통과까지 맞물리면서 정국이 벼랑 끝 대치 양상으로 흘러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낙연 "윤석열, 판사 사찰 혐의 충격적…국정조사 검토하겠다"/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며 "주요 사건 담당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데 대검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조직적 사찰을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이낙연, '윤 國調카드'로 '親文주자' 자리매김 나서나/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면서 실질적인 '윤 총장 찍어내기' 총력전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메시지를 관리해오던 이낙연 대표가 돌연 국정조사를 언급하며 선봉에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검찰 수사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를 격려 차원에서 방문해 윤 총장 찍어내기에 힘을 싣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 총장, 국회로 출발했다"…"자기 멋대로 오겠다는 거냐"/한겨레
"윤석열 총장 지금 대검에서 출발했다(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자기 멋대로 회의에 들어오냐(윤호중 법사위원장)" 여야는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을 놓고 공방을 벌였지만 14분 만에 산회됐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민의힘 단독으로 요구해 소집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 현안질의를 왜 피하냐"며 "법사위를 개의한다고 해서 윤 총장이 지금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전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적도 없고, 의사일정이 확정된 것도 아니지 않냐. 누구와 이야기해서 검찰총장이 자기 멋대로 회의에 들어오겠다는 거냐"고 항의했다.

'선심은 우리가 먼저' 국민의힘, '3차 재난지원금'으로 내달리기/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당 보다 서두르는 모양새다. 지원 범위·예산을 독자적으로 짠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지급 시기를 이르면 내년 1월로 가닥 잡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재촉하고 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앞서 여야의 '현금 살포' 경쟁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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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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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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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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