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5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석열 직무 배제 후폭풍, 與 "국회 국정조사 검토하겠다"
국민의힘 단독 국회 법사위 열어 윤석열 초청, 14분 만에 무산
문 대통령, 26일 왕이 中 외교부장 접견…시진핑 메시지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상 초유의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그렇다면 "징계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야 한다는 뜻인가"라고 반발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을 향해 거취를 결정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부터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국회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헤프닝도 있었습니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단독으로 요구해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차대한 일에 대해 현안질의를 왜 피하냐. 법사위를 개의한다고 해서 윤 총장이 지금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전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여야 의결을 통해 출석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런 적이 없으며 의사일정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 누구와 이야기해서 검찰총장이 멋대로 회의에 들어오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14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고, 회의는 그대로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청와대에서 접견합니다. 외교가에서는 왕 위원이 문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 미국 방문을 검토했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방미 계획이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내 무산됐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추후 가장 적절한 시기에 방미를 검토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인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같은 여성 대상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며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방한하는 왕이 中외교부장과 26일 靑서 접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청와대에서 접견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25일부터 27일까지 공식 방한하는 왕 위원을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접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가에서는 왕 위원이 문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메시지를 전달할지 여부에 관심을 가지는 모양새다.

[속보] 靑 "文 침묵? 그럼 징계 가이드라인을 내란 말인가" /한국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에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침묵의 이유'를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징계 방향과 수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언급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5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지금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무엇을 말할 수 있겠나"라며 "징계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야 한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집단감염' 서산 공군부대서 1명 추가 확진…누적 15명 /뉴스핌
이미 14명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충남 서산 공군부대에서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산 공군부대 소속 병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서산 공군부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5명으로 늘어났다. 이 병사는 부대 내 확진자 발생으로 서산 자가에서 격리돼 있던 중 증상이 발현돼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강경화 "한반도 불확실성 상존…대화 노력 멈추면 안 돼" /동아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대화 노력을 멈추면 안 된다"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13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3년간 정부는 국제사회 지지 속에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달성을 위한 여정을 걷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장관 연내 방미 무산..시기 재검토 /KBS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 미국 방문을 검토해왔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방미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25일) 이인영 장관이 연내에는 미국을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12월은 적절한 방미 시점이 아니라고 봤다"며 "추후 가장 적절한 시기에 방미를 검토·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 "여성폭력은 심각한 범죄, 단호히 대응할 것"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같은 여성 대상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며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자 정부가 다음 달 1일까지 진행하는 '여성폭력 추방 주간'의 첫날인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모든 폭력이 범죄이지만, 특히 여성폭력은 더욱 심각한 범죄"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낙연도 "3차 재난지원금 내년 본예산 반영" 논의 급물살/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취약계층 재난지원 대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도 함께 편성하자는 주문이다.

尹 직무배제에 여야 정면대치..연말 정국 '시계제로'/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결정의 여파로 연말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1년 가까이 이어온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도 한층 격화하는 모습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내년도 본예산 처리, 주요 법안 통과까지 맞물리면서 정국이 벼랑 끝 대치 양상으로 흘러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낙연 "윤석열, 판사 사찰 혐의 충격적…국정조사 검토하겠다"/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며 "주요 사건 담당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데 대검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조직적 사찰을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이낙연, '윤 國調카드'로 '親文주자' 자리매김 나서나/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면서 실질적인 '윤 총장 찍어내기' 총력전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메시지를 관리해오던 이낙연 대표가 돌연 국정조사를 언급하며 선봉에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검찰 수사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를 격려 차원에서 방문해 윤 총장 찍어내기에 힘을 싣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 총장, 국회로 출발했다"…"자기 멋대로 오겠다는 거냐"/한겨레
"윤석열 총장 지금 대검에서 출발했다(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자기 멋대로 회의에 들어오냐(윤호중 법사위원장)" 여야는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을 놓고 공방을 벌였지만 14분 만에 산회됐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민의힘 단독으로 요구해 소집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 현안질의를 왜 피하냐"며 "법사위를 개의한다고 해서 윤 총장이 지금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전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적도 없고, 의사일정이 확정된 것도 아니지 않냐. 누구와 이야기해서 검찰총장이 자기 멋대로 회의에 들어오겠다는 거냐"고 항의했다.

'선심은 우리가 먼저' 국민의힘, '3차 재난지원금'으로 내달리기/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당 보다 서두르는 모양새다. 지원 범위·예산을 독자적으로 짠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지급 시기를 이르면 내년 1월로 가닥 잡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재촉하고 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앞서 여야의 '현금 살포' 경쟁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