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추미애 "언론사주 만남 윤리강령 위반" vs 윤석열 "문무일에도 보고"

기사입력 : 2020년11월25일 13:32

최종수정 : 2020년11월25일 14:44

24일 尹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윤리위반 구체적 근거는 언급 안 해
대검 측 "수사에 영향 끼친 바 없어…주위에 많은 사람 있었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명령한 사유 중 '언론사주 회동' 부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언론사주 만남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인 반면 윤 총장 측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직무정지 명령 첫 근거는 윤 총장이 언론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으며 사건 수사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은 지난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서울 종로구 소재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무부는 윤 총장이 홍 회장과 당시 어떤 대화를 나눴으며 이 대화가 검찰의 어떤 사건 수사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끼쳤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가 윤 총장과 언론사주 만남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구체적 근거를 두고 추측이 나온다.

첫 번째는 윤 총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를 지휘 중이었던 만큼 범삼성가(家)로 분류되는 홍 회장을 만난 것을 문제 삼았다는 분석이다.

또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변희재 씨가 JTBC를 고발한 '태블릿PC' 보도 사건을 수사 중이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검 측은 홍 회장과 윤 총장의 만남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으면서도 두 가지 사유 모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당시 만남은 윤 총장과 홍 회장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뤄졌고 윤 총장이 이 자리에 짧게 참석했으며 깊은 대화를 나눌 상황도 아니었다는 취지다. 어떤 사건이든 당시 만남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윤 총장은 당시 이 만남을 당시 상급자였던 문무일 전 검찰총장에게 곧바로 보고했다고 한다.

이같은 이유로 윤 총장과 홍 회장 회동이 추 장관이 주장한 검사윤리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윤 총장 측 주장이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서는 홍 회장이 직접적 사건 관계자로 볼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 회장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부인이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모친인 홍라희 여사의 남동생이다.

변희재 씨 고발 사건의 경우 JTBC의 태블릿PC 보도로 국정농단 의혹이 촉발돼 특별검사 수사와 박 전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추 장관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홍 회장이 실질적 사주라는 이유로 사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법무부 해석이 사건관계인을 지나치게 확대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 결론을 위해 명확한 근거 없이 언론사주 회동 자체를 문제 삼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수현 제주지검 인권감독관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불법·부당한 총장 직무배제에 단연코 반대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주주에 불과한 홍석현 씨가 사실상 사주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대표해 사건관계인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법령을 해석할 때 무작정 확대해석하면 안된다는 것은 법률 공부 새내기 때 배우는 것인데 그걸 잊고 계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혹시 사건관계인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 잠시 동석한 것이고 사건 관련 이야기는 나온 적도 없으며 만남 이후 규정에 따라 상급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했다면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에 관한 규정을 어긴 것이 하나도 없다"며 "무조건 만나면 안된다고 우기면 직무배제 사유가 되는가 보다"라며 비꼬았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