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국회가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설립 예산을 원안대로 확정하자 의료계는 "공공의대 신설은 지극히 비효율적 발상"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복지부의 공공의대 예산을 원안대로 잠정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위기에 공공병원 확충 예산 '0원' 국회와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11.24 kilroy023@newspim.com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공공의대 예산이 내년 복지부 예산안에 포함된 것을 문제 삼고 심의를 중단했지만 예결위에선 큰 반대가 없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복지위 예산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던 공공의대 설립 예산 2억3000만원이 예결위에 상정돼 원안대로 결정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며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단일 건강보험 체계에서 공공의료 인력을 별도로 배출하기 위해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지극히 비효율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의하면 공공의대 설립에는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3500억원이 소요된다"며 "지역의료 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유인,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 제고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 없이 추진되는 공공의대의 실패는 자명하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가 의협과 공공의대 설립을 원점부터 논의하기로 해놓고 파기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의협은 "여당과 복지부와 합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고 공공의대 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기로 했었다"면서 "이번 결정은 여당과 정부가 국민 앞에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과 같다"고 했다.
이어 의협은 "우리는 국회가 본회의에서 공공의대 설계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키로 한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된 예산이 사용 가능 여부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정부와 여당은 자문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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