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종부세 폭탄 맞은 다주택자·高價 1주택자 한숨만…"그래도 버틸꺼다"

기사입력 : 2020년11월24일 15:38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15:38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 올해 종부세 2배 정도 늘어
집값 상승 기대감에 당장 급매물 출현은 제한적
내년 보유세 부담 더 늘어...은퇴자 등 고민 커질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작년보다 2배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종합부동산세이지만 직접 고지서를 확인하자 집주인들이 좀 부담스럽다는 분위기가 많네요. 하지만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커 급매물이 속출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B공인중개소 사장)

공시가격 인상으로 종부세가 크게 늘면서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일단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에 세금 증가가 급매물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 관측이다. 게다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다는 점도 다주택자의 주택이 시장이 많이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 고가주택 보유자, 종부세 부담 2배 껑충…"그래도 버틸꺼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2배 정도 늘었지만 시장은 차분한 분위기다. 급매물이 늘기보단 일단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관망세가 우세하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B공인중개소 사장은 "공시지가 현실화율 인상으로 종부세가 작년 500만원 수준에서 올해 800만~1000만원으로 오른 집주인이 적지 않다"며 "다만 종부세 부담만으로 집을 처분하겠다는 분위기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마포구 마포동 일대 P공인중개소 실장은 "다주택자 종부세가 작년보다 2배 정도 늘어 은퇴자나 고정 수입이 없는 고령자의 부담이 한층 커졌다"며 "일부 집 처분을 문의하는 전화가 오지만 당장 팔겠다는 의사를 보이진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금을 강화하는 정부의 정책에 부담이 커졌지만 일단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집주인이 대다수라는 얘기다. 초저금리로 부동산 유동성이 풍부해 세금 부담이 주택을 처분할 정도의 강도는 아니라는 것. 또 세금을 내는 것보다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0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30으로 2013년 1월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았다. 10월(122)과 비교해 한 달 새 8포인트(p) 상승했다. 지수 100을 기준으로 높으면 긍정평가가, 낮으면 부정평가가 많은 것이다. 저금리와 공급부족, 지역별 개발호재 등으로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여론이 더 많은 상황이다.

급매물이 당장 늘진 않겠지만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피하기 어려워졌다. 서울 마포구(전용 84㎡)와 경기도 구리(전용 84㎡) 아파트 두 채(공시자격 총 15억원)를 보유한 A씨는 올해 종부세 290만원이 찍힌 고지서를 확인했다. 작년 150만원에서 2배 정도 뛴 금액이다. 서울 반포구(전용 98㎡)과 용산구(전용 84㎡) 아파트 두 채가 있는 B씨도 올해 종부세가 작년 9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늘었다. 1년전과 비교해 종부세가 90~100%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됐다. 올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28만1033가구로 지난해 20만3174가구보다 7만7859가구(38.3%)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59만5000명에서 올해는 70만명 수준이다. 이번 종부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간 내 미납할 경우 일일마다 가산세가 붙는다.

◆ 세금 폭탄 곳곳 '비명'...은퇴자 등 무수입자 고민 늘어

단기간에 세금 부담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반포동 거주자인 C씨는 "종부세가 2000만원 넘게 나와 기절하는 줄 알았다"며 "투기는 아니고 어쩌다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단기간 세금이 너무 뛰었다"고 하소연을 했다. 강남구 도곡동 2주택자인 D씨는 "종부세만 2600만원 나왔고 남편 것까지 합하면 5000만원이다"며 "내년에 종부세 더 늘어나면 연봉을 상납해야 할 판"이라고 한탄했다.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더 커진다. 1주택자 종부세율이 기존 0.5~2.7%에서 0.6~3.0%로 최대 0.3%포인트 상향되고, 다주택자 최고세율은 6%까지 치솟는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90%에서 오는 2021년 95%, 2022년 100%까지 순차적으로 높아진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래미안퍼스티지 전용 117㎡의 종부세는 지난해 150만원, 올해 280만원에서 내년엔 520만원으로 늘어난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109㎡도 올해 약 210만원인 종부세가 내년엔 420만원 정도로 뛴다.

이런 이유로 내년 종부세 납부 기준이 되는 6월 1일 이전에는 급매물이 다소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유동성이 풍부하고 집값 상승 여력이 있어도 강남 다주택자의 보유세가 1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돼서다. 특히 은퇴자나 고정 수입이 없는 집주인들 위주로 집을 처분할 것이란 견해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보유세가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고정 수입이 부족한 은퇴자의 고민이 커질 것"이라며 "내년 세율 및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 현금 자산이 부족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