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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그룹 만난 이인영 "남북경협 예상보다 빠를 수도…주역 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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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장관, 경제계 인사 간담회 개최
'기업·정부 간 정례적 만남' 제안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기업인들을 만나 "남북 경제 협력의 문제가 예상보다 빨리 시작될 수 있다"면서 "남북경협 2.0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23일 오후 12시 서울 중구 롯데호텔 피콕스위트에서 열린 경제계 인사 간담회에서 "남북 관계의 패러다임이 전환이 예고되는 시점에서 기업이 남북 번영시대 'K번영 시대'를 개척하는 주역들이 돼 주실 것이라 믿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통일부-경제계 인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통일부는 삼성전자·SK·LG전자·현대차그룹을 비롯한 재계 관계자들과 만나 경제협력 등 향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모색했다. 2020.11.23 yooksa@newspim.com

이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북핵 능력 감축을 조건으로 정상회담에 여지를 남겨뒀고 대북제재에 강화와 완화의 적절한 배합을 통해 북에 미래 비전 필요성을 언급했다"면서 "대북 정책에서 어떤 점에서는 더 유연한 접근 방식을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도 내년 1월 8차 당대회를 계기로 경제 발전을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우선적 목표로 둘 것으로 본다"면서 "특히 올해 '삼중고'를 겪은 북한으로서는 내년 경제 성과 창출에 더 많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우리로서는 다른 어떤 나라에 앞서 북한을 남북 협력의 장으로 나올 수 이도록 하는 전략적 공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작은 정세에서 큰 정세로의 변환기에 정부와 기업이 서로 역할분담을 통해 남북 경협의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등이 개발되고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대북 제재 유연성이 만들어지는 기회가 생기면 남북경협의 문제는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시작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내다봤다.

이 장관은 이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남북 경협 환경을 마련하고 북한 지역의 개별관광이나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재개 등 과제들을 착실히 준비하고, 작지만 호의적인 경협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코로나19 환경 속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산업형명 4.0 시대, 남북경협 2.0 시대를 함께 열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북경협 비전과 대응 차원에서 기업과 정부 간 정례적인 만남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은 "안타깝게도 지난 2년 간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흔히 기업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해나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고 장관의 역할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백훈 현대아산 대표이사, 박영춘 SK 부사장,  윤대신 LG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 이보성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장, 정창화 포스코 경영지원본부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신한용 개성공단 기업협회장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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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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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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