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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내달 3일 2020 동북아평화협력포럼 개최...경제·안보공동체 논의

기사입력 : 2020년11월19일 16:11

최종수정 : 2020년11월19일 16:11

'동북아 신뢰구축 위한 새로운 모색' 주제로 열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동북아시아는 유럽연합(EU) 같은 경제·안보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외교부는 19일 국립외교원과 함께 다음달 3일과 4일 '동북아 신뢰구축을 위한 새로운 모색(A New Vision for Regional Confidence Building)을 주제로 '2020 동북아평화협력포럼(2020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Forum)'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의 핵심주제는 유럽의 안보협력체제 구축 경험을 동북아에 적용할 수 있는가이다.

동북아평화협력포럼 초청장 2020.11.19 [이미지=외교부 초청장 캡처]

'동북아평화협력포럼'은 한국 정부가 동북아 역내 다자 대화·협력의 관행 축적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의 핵심 이행수단이다. 한반도·동북아 지역의 평화·협력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역내 주요국(한·중·일·미·러·몽) 및 역외 대화파트너(호주‧뉴질랜드‧ASEAN‧EU‧OSCE‧UN)의 학계·전문가들이 매년 참여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유럽의 안보협력체제 구축 경험을 동북아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중장기 방향을 모색하고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 하의 보건 안보 및 공동 재난 구호 등 한중일 3국 간 초기 신뢰구축 조치를 포함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첫날인 12월 3일에는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의 개회사와 페데리카 모게리니(H.E. Federica MOGHERINI) 유럽 칼리지 총장 (전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의 특별 연설을 시작으로, 제1세션(유럽의 사례로 본 동북아 신뢰구축의 미래)과 제2세션(한중일 초기 신뢰구축 조치 모색: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이 진행된다.

첫날 회의는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개회의다. 소규모 인원(50명 예정) 현장 참석과 비대면 화상회의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립외교원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KNDALIVE)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현장 참석 희망자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홈페이지 내 '공개회의 참가신청'이나 행사 공식 홈페이지(www.napcforum.kr)을 통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현장 참석 여부 및 인원 규모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1세션에서는 제이미 시어(H.E. Jamie SHEA) 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신안보위협 부사무차장보의 기조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자 칭궈(JIA Qingguo) 북경대학교 교수, 소에야 요시히데(SOEYA Yoshihide) 게이오대학교 교수,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등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제2세션에서는 왕 쥔셩(WANG Junsheng) 중국사회과학원 교수, 엔도 켄(ENDO Ken) 홋카이도대학교 교수, 박창희 국방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차오 췬(CAO Qun) 중국국제문제연구소 부연구위원, 요시다 후미히코(YOSHIDA Fumihiko) 나가사키대학교 교수, 패트리샤 킴(Patricia M. KIM)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김한권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등이 참여해 한중일 신뢰구축 조치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회의 둘째 날인 12월 4일에는 '팬데믹 대응을 위한 지역 내 협력 구상'을 주제로 비공개 특별 세션이 진행된다. 특별세션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지역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팬데믹 대응을 위한 역내 지역협력 구상에 대해 창의적인 토론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이번 포럼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및 유동적인 지역·국제 정세 하에서 동북아 지역 내 지속가능한 번영과 평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한국의 외교정책 방향과 對국제사회 기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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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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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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