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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해신공항 백지화…민주당 부울경 '일제 환영' vs 경남 야권 "포퓰리즘 정치"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17:34

최종수정 : 2020년11월17일 17:45

[부산=뉴스핌] 남경문 남동현 정철윤 기자 = 17일 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에서 발표한 김해신공항의 사실상 백지화와 관련해 부산경남지역에서는 대부분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경남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4시30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통해서 협치의 과정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변 권한대행은 "시민들의 위대한 참여가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부산과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 것"이라며 부산시민에게 감사를 표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가운데)이 17일 오후 4시30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에 대한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2020.11.17 ndh4000@newspim.com

그는 이날 본격적으로 '가덕신공항 건설'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에 돌입할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했다.

변 권한대행은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2030부산월드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라도 가용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가덕신공항이 조속히 건설되어야 한다"라며 "그동안 신공항의 수요 등은 충분히 검토되었으니 불필요한 중복 검토는 무의미하다"라며 속도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공항 건설의 필수절차인 사전타당성 조사 및 예비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이날 "이제 안전하고 24시간 운항 가능한 동남권 신공항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이 여러 가지 면에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만들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가덕도 신공항과 진해신항(부산제2신항)을 중심으로 동북아 물류 허브 구축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이다. 단순히 공항의 여객 수요를 늘리는 김해 공항 확장이 아니라, 동남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동남권 신공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부산시의회 신상해 의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려 25년 이상 비상하지 못했던 동남권 관문공항의 꿈이 이제야 본궤도에 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조금 전, 지난 1년간의 검토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결론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써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이는 곧 김해공항을 확장한다 해도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는 것이며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권고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당은 17일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와 관련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부·울·경 시‧도민들의 숙원사업이자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덕신공항 건설에 마침내 청신호가 켜졌다"고 반겼다.

3개 시‧도당은 "신공항 건설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남부권 관문공항 건설 논의가 시작된 이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공약을 백지화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김해공항 확장을 최종 결정하는 등 잦은 부침으로 부·울·경 시민들에게는 이른바 희망 고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남지역 야권에서는 원색적인 비난에 목소리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정부가 2016년 확정된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했다"고 지적하며 "안전, 절차, 확장성 등 이런저런 이유를 들고 있으나 모두 핑계일 뿐"라고 일격했다.

그러면서 "선거의 유불리만 감안한 포퓰리즘 정치가 공항 분야 세계 최고기관의 경제성, 안전성 평가를 뒤집고, 국가 미래와 영남주민들의 염원을 집어 삼킨 것이다"라며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불법 폐쇄된 월성1호기와 다를 바 없다"고 각을 세웠다.

이어 "2016년 이후 4년은 허송세월이 됐고, 영남지역 주민불편 해소와 항공물류 강화는 또다시 미뤄졌다"고 꼬집으며 "앞으로 어떤 새로운 결정을 하더라도 또다시 뒤집힐 수 있는 나쁜 선례까지 만들어졌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그때 그때 다르다? 국책사업 연속성에 의문이 든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용으로 지역민의 정서를 부추기며 4년전 결정난 국책사업을 뒤집었다"고 일격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영남권 신공항의 명분은 영남에 인천공항 버금가는 허브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정의당 경남도당은 기후위기문제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수요 등 과거의 기준으로 신공항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새로운 신공항이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에서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고 피력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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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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