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자 3년내 두배 확대…성과중심 평가로 전면개편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11월17일 14: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일학습병행제 3개년 추진계획 발표
인증제 도입…우수 참여기업에 혜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한국형 도제제도인 '일학습병행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우수 참여기업을 확대해 학생-기업 간 매칭을 높이고, 훈련성과가 높은 우수 기업에는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2023년까지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자를 두배까지 늘리고, 중장기적인 고용안정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고용노동부는 17일 '2020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1차 일학습병행 추진계획('21~'23)(안)'을 발표했다. 

일학습병행은 독일, 스위스 등 기술 강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일터기반 학습을 국내 현실에 맞게 설계해 도입한 '현장기반 훈련'이다. 지난 2014년 첫 도입 이후 1만6000개 기업에서 10만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1.17 jsh@newspim.com

이번 1차 계획에는 향후 3년간 사업을 질적으로 내실화하고,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우선 일학습병행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늘린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참여기업 중 50인 이상 우수기업 비중을 현재 30% 수준에서 2023년 40% 수준으로 높인다. 지난해 기준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은 총 7512개로, 이중 규모 50인 이상 참여 기업은 30% 수준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우수기업들의 참여를 늘려 제도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함"이라며 "훈련성과가 높은 우수 학습기업에는 인증제를 도입해 공공입찰 가점, 정책자금, 중소기업지원사업 평가시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에 친화적인 훈련 여건을 만들기 위해 훈련관리의 전과정을 간소화한다. 현장 교육훈련(OJT) 방식을 기업 고유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성과중심 현장 교육훈련(OJT)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학습근로자와 학습기업간 매칭을 강화해 중도탈락 방지 및 장기근속 여건을 마련한다. 도제학생과 기업의 정보를 사전에 서로 제공하고, 다(多) 대 다(多) 면접 및 현장견학·체험 등 사전 탐색과정을 거쳐 최종 채용하는 잡마켓(Job Market)을 도입해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학습병행에 참여한 학습근로자가 계속해 산업·기업내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학습경로도 다양화한다.

이를 위해 고숙련일학습병행(P-TECH) 참여학교를 올해 35개교에서 2023년까지 65개교로 확대하고, 이전에 참여했던 일학습병행과 동일·유사한 직무의 상위 수준 훈련에 재참여하는 것도 허용한다. 또한 학습근로자가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미래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 기초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도제학교의 4차 산업혁명 유망직종 훈련도 확대한다. 

일학습병행 제도 추진과제 [자료=고용노동부] 2020.11.17 jsh@newspim.com

코로나19 등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비대면 훈련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우선 이론교육 중심의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부터 원격훈련을 확대한 이후 현장 교육훈련(OJT)에도 비대면 훈련 방식으로 도입한다. 플립러닝,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실감형 콘텐츠 등 원격훈련을 위한 콘텐츠 확보도 추진한다. 

아울러 학습근로자가 취득한 일학습 자격이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일학습병행 자격취득자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부여한다. 일학습병행 자격과 국가기술자격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필수능력단위가 동일한 종목은 자격시험 상호간 시험 일부면제를 추진한다. 특정 자격이 우대받거나 가산점을 부여받는 경우 이에 일학습병행 자격도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신기술 훈련직종 개발에도 나선다. 지금까지 개발된 훈련직종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뉴딜 등에 따라 점점 중요해지는 새로운 신기술 분야의 훈련직종을 2023년까지 24개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연간 1만8000명 수준인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자를 2023년까지 2배 수준인 3만6000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6년간 양적으로 성장한 일학습병행은 올해 8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추진계획을 계기로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내실화해 한국형 도제제도로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