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글로벌 블록체인] 11월 16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0년11월16일 10:26

최종수정 : 2020년11월16일 10:26

오늘 V20 서밋 개최... 스테이블코인·디파이 규제 논의

[서울=뉴스핌] 황세원 기자 = 코인텔레그래프재팬에 따르면 G20 정상회의 일정에 맞춰 열리는 각국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 회의 V20 서밋이 16일부터 사흘간 파리에서 진행돼 스테이블코인, 디파이(탈중앙 금융)를 포함한 암호화폐 규제 방식을 논의한다.

오늘 18시부터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일본 금융청,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싱가포르통화청(MAS)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스위스, 대만 등 정부 고위 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더리움재단, 비트파이넥스, 비트멕스, 컴파운드, Aaves 등이 참여한다. V20 서밋은 작년 6월 오사카에서 처음 개최됐다. 당시 가상자산서비스업자(VASP) 간 암호화폐 이동을 규제하는 트래블 룰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 피델리티디지털애셋 "BTC, 기업 간 송금이나 글로벌 결제에 적절"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피델리티디지털애셋 리서치 총괄 Ria Bhutoria가 비트코인에 대한 비판 의견에 대해 반박했다.

비트코인 변동성이 너무 커서 가치 저장소로 부적합하다?: 변동성은 비트코인이 공급 비탄력성과 개입에 대한 내성이 있기 때문이다. 수요가 상승해도 더 많은 비트코인을 생성할 수 없다. 비트코인은 평균 10분마다 블록 하나가 생성되도록 프로그래밍 돼있다. 또 인위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중앙은행 같은 존재도 없어 비트코인은 개입 없는 시장이라 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지불수단으로 부적절하다?: 비트코인은 애초에 상점 결제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다. 투명성, 탈중앙화 속성으로 기업 간 송금이나 글로벌 결제에 사용되기 적절하다.

비트코인 채굴은 자원 낭비다?: 수력, 풍력, 태양 에너지 같은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채굴이 대거 추진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돈세탁, 불법행위를 위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해준다?: 전체 비트코인 거래의 1% 미만이 불법행위와 관련돼 있다. 또한 블록체인 분석회사들은 범죄 행위를 추적하는 정교한 솔루션을 개발했다.

◆ 그레이스케일, 지난 주 15,000 BTC 이상 매수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Lark Davis가 트위터를 통해 "지난 주 그레이스케일이 15000개 이상 비트코인을 매수해 총 보유량이 50만개를 넘어섰다. 미친 한 주(Another insane week)였다"고 말했다. 

Lark Davis 트위터

◆ 그레이스케일 BCH 신탁 보유량, 9일 이후 160만 달러↓ 

BCH가 15일 23시 13분 BCH 구 프로토콜에서 마지막 블록이 생성된 뒤 블록높이 661648에서 BCHN, BCHA 두 체인으로 나뉜 가운데, 채굴자들은 현재 커뮤니티 주도의 BCHN(비트코인캐시노드)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현지시간) 그레이스케일 BCH 트러스트 보유량은 4680만 달러로, 9일 이후 160만 달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애널리스트 "미 정부, 압류 BTC 처리 과정 불투명"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Tyler Swope이 미국 정부가 일부 다크웹 범죄자들에게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는 포춘지를 인용, 미국 정부가 형사 사건에서 압류한 비트코인을 주기적으로 경매에 부치고 있긴 하지만, 압류한 비트코인 총액과 비트코인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이동됐는지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보고서는 온라인에 보관돼 있지도 않으며, 연방 정부가 특정 시간에 보관 중인 암호화폐 통계 수치도 없다는 지적이다. Tyler Swope는 이어 "최근 법무부가 다크웹 실크로드에 묶인 10억 달러 규모 비트코인을 압류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정부만이 해커 신원을 알고 있다"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 스테이킹 네트워크 1위 폴카닷... 2위 카르다노

더블록에 따르면 폴카닷 네트워크 스테이킹 규모가 약 30억 달러를 기록, 가장 인기 있는 스테이킹 네트워크로 나타났다. 2위는 카르다노로, 약 17.9억 달러 ADA가 스테이킹되고 있다. 이어 테조스, 이오스 스테이킹 규모가 14억 달러를 기록하며 3, 4위에 랭크됐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