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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11월 16일 오전 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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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V20 서밋 개최... 스테이블코인·디파이 규제 논의

[서울=뉴스핌] 황세원 기자 = 코인텔레그래프재팬에 따르면 G20 정상회의 일정에 맞춰 열리는 각국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 회의 V20 서밋이 16일부터 사흘간 파리에서 진행돼 스테이블코인, 디파이(탈중앙 금융)를 포함한 암호화폐 규제 방식을 논의한다.

오늘 18시부터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일본 금융청,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싱가포르통화청(MAS)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스위스, 대만 등 정부 고위 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더리움재단, 비트파이넥스, 비트멕스, 컴파운드, Aaves 등이 참여한다. V20 서밋은 작년 6월 오사카에서 처음 개최됐다. 당시 가상자산서비스업자(VASP) 간 암호화폐 이동을 규제하는 트래블 룰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 피델리티디지털애셋 "BTC, 기업 간 송금이나 글로벌 결제에 적절"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피델리티디지털애셋 리서치 총괄 Ria Bhutoria가 비트코인에 대한 비판 의견에 대해 반박했다.

비트코인 변동성이 너무 커서 가치 저장소로 부적합하다?: 변동성은 비트코인이 공급 비탄력성과 개입에 대한 내성이 있기 때문이다. 수요가 상승해도 더 많은 비트코인을 생성할 수 없다. 비트코인은 평균 10분마다 블록 하나가 생성되도록 프로그래밍 돼있다. 또 인위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중앙은행 같은 존재도 없어 비트코인은 개입 없는 시장이라 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지불수단으로 부적절하다?: 비트코인은 애초에 상점 결제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다. 투명성, 탈중앙화 속성으로 기업 간 송금이나 글로벌 결제에 사용되기 적절하다.

비트코인 채굴은 자원 낭비다?: 수력, 풍력, 태양 에너지 같은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채굴이 대거 추진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돈세탁, 불법행위를 위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해준다?: 전체 비트코인 거래의 1% 미만이 불법행위와 관련돼 있다. 또한 블록체인 분석회사들은 범죄 행위를 추적하는 정교한 솔루션을 개발했다.

◆ 그레이스케일, 지난 주 15,000 BTC 이상 매수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Lark Davis가 트위터를 통해 "지난 주 그레이스케일이 15000개 이상 비트코인을 매수해 총 보유량이 50만개를 넘어섰다. 미친 한 주(Another insane week)였다"고 말했다. 

Lark Davis 트위터

◆ 그레이스케일 BCH 신탁 보유량, 9일 이후 160만 달러↓ 

BCH가 15일 23시 13분 BCH 구 프로토콜에서 마지막 블록이 생성된 뒤 블록높이 661648에서 BCHN, BCHA 두 체인으로 나뉜 가운데, 채굴자들은 현재 커뮤니티 주도의 BCHN(비트코인캐시노드)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현지시간) 그레이스케일 BCH 트러스트 보유량은 4680만 달러로, 9일 이후 160만 달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애널리스트 "미 정부, 압류 BTC 처리 과정 불투명"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Tyler Swope이 미국 정부가 일부 다크웹 범죄자들에게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는 포춘지를 인용, 미국 정부가 형사 사건에서 압류한 비트코인을 주기적으로 경매에 부치고 있긴 하지만, 압류한 비트코인 총액과 비트코인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이동됐는지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보고서는 온라인에 보관돼 있지도 않으며, 연방 정부가 특정 시간에 보관 중인 암호화폐 통계 수치도 없다는 지적이다. Tyler Swope는 이어 "최근 법무부가 다크웹 실크로드에 묶인 10억 달러 규모 비트코인을 압류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정부만이 해커 신원을 알고 있다"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 스테이킹 네트워크 1위 폴카닷... 2위 카르다노

더블록에 따르면 폴카닷 네트워크 스테이킹 규모가 약 30억 달러를 기록, 가장 인기 있는 스테이킹 네트워크로 나타났다. 2위는 카르다노로, 약 17.9억 달러 ADA가 스테이킹되고 있다. 이어 테조스, 이오스 스테이킹 규모가 14억 달러를 기록하며 3, 4위에 랭크됐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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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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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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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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