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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출범] 경제단체들 환영 '한목소리'..."우리 경제에 도움될 것"

기사입력 : 2020년11월15일 19:56

최종수정 : 2020년11월16일 16:40

무역협회·대한상의·경총·전경련 등
코로나19 펜데믹 속 경제 활력 기대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에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무역협회는 이날 오후 입장 자료를 내고 "RCEP을 통해 향후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무역투자 기반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첫 메가 FTA로써의 의미가 클 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로고=무역협회] 2020.11.15 iamkym@newspim.com

이어 "이번 협정으로 아세안(ASEAN)·중국 등 기존 FTA 체결 국가와의 교역조건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며 "RCEP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한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과는 첫 FTA 타결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이번 협정 타결이 경직된 한일 관계 회복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RCEP 회원국들은 원자재·중간재·소비재 공급망 상 유기적으로 연결돼 상호 보완적인 무역구조를 이루고 있는 만큼 이번 협정으로 무역투자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무역협회는 "한국의 RCEP 회원국과의 무역비중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상승해 올해 1~3분기 기준 49.2%에 이른다"며 "우리 경제는 RCEP 회원국 중 GDP와 무역액 모두 중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로 전향적인 자세로 이번 협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대한상의도 이날 "새로운 자유무역 블록의 확장이자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로고=대한상의] 2020.11.15 iamkym@newspim.com

대한상의는 "WTO 다자무역체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세안이 이끄는 세계 최대 메가 FTA인 RCEP이 자유무역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록 이번에 인도가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RCEP이 아세안 등 주요 국가와의 기체결 FTA를 업그레이드해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FTA 활용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역내 15개 국가 간 단일 원산지 기준을 도입하고 한-아세안 FTA에 없던 전자상거래 챕터를 도입해 안정적 거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제 규범의 선진화를 도모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경총 역시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이번 협정 참가가 세계 교역 위축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로고=경총] 2020.11.15 iamkym@newspim.com

이어 "특히 이번 협정은 인구 22억 6000만명,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에 달하는 아세안, 태평양 지역 15개 협정 참가국의 무역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이번 협정 타결이 자유무역의 확대를 통해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펜데믹 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하고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경련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서명은 아시아지역의 자유무역 확산으로 역내 국가들의 경제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뉴스핌 DB]

전경련은 "비록 인도가 참여하지 못한 점은 아쉬우나 이번 서명으로 역내 15개국 간 통일된 원산지 기준이 도입되고,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수출기업 애로해소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식재산권과 전자상거래 관련 무역규범이 도입된 것도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번 서명을 계기로 정부는 향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 등 우리기업의 무역영토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기업도 이번 RCEP 서명을 계기로 수출 5대 강국의 목표를 향해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은 이날 열린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RCEP을 최종 서명했다.

아세안 10개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이다.

RCEP은 무역규모, GDP,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이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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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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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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