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RCEP 출범] 자동차·철강·섬유 아세안 수출 확대…한류 확산 가속

기사입력 : 2020년11월15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11월15일 14:30

온라인게임·영화제작 등 서비스부문 추가 개방 성과
투자자유화 규범 확보…원산지 등 통일된 규범 마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출범으로 한-아세안 FTA 대비 관세 철폐 품목이 최대 14.7%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부품, 철강 등 핵심품목 뿐만 아니라 섬유, 기계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과 의료위생용품 등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또 서비스 부문의 추가 개방으로 한규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은 이날 열린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RCEP을 최종 서명했다. 아세안 10개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이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생산하는 후판.[사진=현대제철]

RCEP 출범에 따라 한-아세안 FTA(79.1~89.4%) 대비 품목별 관세를 1.7~14.7% 추가철폐해 관세철폐수준을 국가별 91.9~94.5%까지 높였다.

한-아세안 FTA 발효 당시인 2007년 대비 지난해 기준 대아세안 수출은 2.5배 수준으로 확대돼 RCEP 체결로 인해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이 더욱 고도화될 전망이다.

이에 자동차··부품, 철강 등 핵심품목 뿐만 아니라, 섬유, 기계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 및 의료위생용품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 품목도 추가 시장개방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부문은 문화콘텐츠·유통·물류 등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한-아세안 FTA 대비 시장 개방 수준을 확대했다. 필리핀·태국·인도네이사 등은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음반 녹음, 영화제작·배급·상영 등을 추가 개방해 아세안에 대한 한류 확산 여건이 나아졌다.

투자 부문은 최혜국대우 도입,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기술이전 강제 또는 로열티 상한 제한 등 이행요건 부과 금지 등을 통해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 규범을 확보해 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했다.

주요 아세안 국가 추가 관세철폐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11.13 fedor01@newspim.com

또한 원산지 등 역내 통일된 규범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10년 이상 경과된 한-아세안 FTA 대비 9개의 챕터를 신규 도입하는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도 대비했다. 9개 챕터는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경쟁, 중소기업, 정부조달, 통관 및 무역원활화, 위생 및 식품위생(SPS), 무역기술장벽(TBT), 자연인의 일시 이동 등이다.

농·수·임산물의 경우 민감성 보호를 위해, 대부분 한-베트남, 한-중 등 이미 체결 FTA 범위 내 품목을 개방해 현재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 핵심 민감품목인 쌀·마늘·양파·고추 등과 수입액이 큰 주요 민감품목인 새우·오징어·돔·방어 등은 양허제외로 보호했다.

다만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열대과일과 견과류는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맥주와 사케 등 주류에 대한 관세도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 해당 품목들의 관세가 최종적으로 철폐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지금보다는 저렴하게 열대과일 등을 맛볼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체결된 FTA를 업그레이드해 추가 시장 개방을 확보하고 민감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 전체적인 이익과 균형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호주, 뉴질랜드와는 90% 이상 수준으로 이미 양자 FTA가 체결돼 있어 대부분 체결된 FTA 양허 범위 내에서 개방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주요 아세안 국가들의 서비스 시장 추가개방(예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11.13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