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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바이든' 전화 통화에 중국이 대노한 이유?..."센카쿠 때문"

기사입력 : 2020년11월13일 15:35

최종수정 : 2020년11월13일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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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독도는 적용 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12일 오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를 했다. 스가 총리는 당선 축하 인사를 전하고 굳건한 미일 동맹을 유지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또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의 실현을 위한 미일 간 협력 강화와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도 요구했다. 대통령 취임 후인 내년 2월로 예정하고 있는 스가 총리의 방미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왼쪽)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NHK 캡처]

그런데 중국이 두 사람의 통화 소식이 전해진 후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때문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의 일본 방어 의무를 정한 미일안보조약 제5조가 센카쿠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미일안보조약 제5조는 일본의 영역 및 주일미군 기지가 무력공격을 당한 경우 미일 양국이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바이든의 발언은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을 다투고 있는 센카쿠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경우 일본을 돕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기자회견에서 "댜오위다오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며 "미일안보조약은 냉전의 산물이다.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13일 환구시보는 바이든의 의도에 대해 "스가 정권을 안심시키고 향후 아시아태평양 정책에서 일본의 전면적인 협력을 얻기 위함"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을 전했다. 이어 "바이든의 잘못된 언동은 동아시아의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니혼게이자이는 "중국 외교부가 미 대선 후 바이든 당선인의 발언에 코멘트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며 "최초의 공식 견해가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 되는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독도는 미일안보조약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12일 "제5조의 대상은 일본의 시정(施政) 아래 있는 영역이다. 독도와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은 우리가 시정을 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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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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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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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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