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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삼성전자 전세기 중국 입국 불허, 패스트트랙 중단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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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국 코로나 확진자 증가 따른 검역강화 조치 일환"
삼성전자 "공장 증설이나 운영 등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심지혜 기자 = 정부는 12일 삼성전자 전세기 2편이 중국 민항국으로부터 운항 취소를 통보 받고 입국이 중단된 것에 대해 한·중 간 신속입국 제도(패스트트랙) 운영이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 5월 1일 이후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가 시행 중이며, 현재까지 약 1만명의 우리 기업인이 이 제도를 통해 중국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최근 중국 내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 측은 중국행 모든 입국자(내국인 포함 국적, 기업인 불문)에 대해 검역 강화 조치를 시행(11월 11일부터)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 공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이 관계자는 "이 조치로 전세기 승인 등 중국 입국을 위한 일부 절차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중국 측과 구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단, 한·중 신속통로 제도 운영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중국의 강화된 입국 검역 절차로 인해 우리 기업인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중국 측과의 소통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웅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삼성전자 전세기 입국을 불허한 조치가 중국 정부의 공식입장이냐는 질문에 "지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다"며 "다만 우리 기업인들의 활동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계속해서 중국 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중국 정부와 외교부 간 사전조율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는 중국 당국과 이 관련 사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며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 측의 강화된 입국검역 절차에 관해서도 우리 측은 중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오고 있고, 우리 정부가 필요한 사안들에서 중국이 요청을 해오고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정한 전세기 관련 사항은 저희가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고, 구체적인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는 대로 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 "공장 증설이나 운영 등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13일 중국 시안과 톈진으로 전세기 2편을 보낼 예정이었으나 중국 민항국은 이번 주 초 일방적으로 운항 취소를 통보했다. 이 비행기를 이용해 중국 출장을 앞뒀던 임직원은 총 200여 명이다.

이 중 시안(西安)은 삼성전자의 유일한 메모리 반도체(낸드플래시) 생산 기지가 있는 곳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5월 직접 찾을 정도로 중요도가 높은 곳이다. 시안공장 증설을 위한 기술 인력들이 출국을 앞둔 상황에서 돌연 발이 묶이게 됐다. 톈진(天津)에는 삼성전자의 유일한 중국 내 TV 공장이 있는 지역이다. 삼성전자의 연내 베트남 통폐합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세기를 통해 자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로 중국으로의 입국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다. 전세기를 통한 입국은 중단됐지만 정기편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입국이 완전히 차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장 증설이나 운영 등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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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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