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개발 빨라지면 전망치 개선될수도"
"완화기조 유지·재정건전성 확보 필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지난 9월에 이어 -1.1%로 전망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경기가 등락을 거듭할 수 있다고 봤다.
KDI는 11일 발표한 'KDI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경제는 2020년에 -1.1%의 역성장을 기록하고, 내년에는 상품수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제한되면서 3.1%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경제 경제성장률을 -1.9%로, 한국은행은 -1.3%, 금융연구원은 -1.2%로 발표한 바 있다.
KDI는 지난 5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0.2%로 전망했다. 그러나 8월 중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대폭 증가하자 9월에는 전망치를 -1.1%로 하향했고, 이번 전망에는 종전의 예측을 유지했다.
KDI 경제전망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0.11.11 onjunge02@newspim.com |
이번 보고서에서 KDI는 최근 한국 경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으나 서비스업의 부진으로 경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조업의 경우 3분기 들어 상품수요가 회복되면서 부진이 완화됐으나 서비스 수출과 서비스 소비는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추세는 수출과 민간소비에도 영향을 미쳤다. KDI는 수출의 경우 서비스 부문의 위축에도 반도체와 자동차 등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개선돼 전망치가 -4.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민간소비는 내구재의 높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소비가 제한되면서 -4.3%의 감소세가 지속됐다는 평가다.
KDI는 특히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 부진이 노동시장 위축과 저물가 현상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소비자물가의 경우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0.5%의 낮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고,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 부진이 지속되면서 17만명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나마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기저효과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으로 올해 성장률이 각각 6.0%, 0.0%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역시 3.7% 늘어 전체 총 고정투자는 2.5%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총 고정투자는 KDI의 2019년 전망치(-2.8%)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었다.
이번 경제전망을 주도한 조덕상 KDI 연구위원은 "최근 코로나19 2차 유행이 발생하면서 글로벌 경기의 하방위험이 급격히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대내외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향후 우리 경제는 경기 회복이 제한된 수준에서 서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가 견고한 회복세를 보일 때까지 거시정책은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한편으로는 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와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고려해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최대한 통제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KDI는 오는 2021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인 3.5%보다 낮은 3.1%로 하향조정했다. 민간소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소비활동이 위축되면서 2.4% 증가에 그치고, 수출은 상품부문을 중심으로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소비자물가는 기대인플레이션과 수요 압력이 개선되지 않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0.7%의 낮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10만명 정도의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이번 전망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 백신이 개발되고 그것이 또 2021년 말 정도에 광범위하게 보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그것보다 더 빨리 백신이 개발된다면 이번 전망보다 더 나은 수치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신정부 출범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상방요인도 있고 하방요인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화당에 비해 민주당이 조금 더 큰 정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재정지출이 트럼프 정권 때보다는 조금 더 확대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아직 다 정해지지 않아 전망에 반영하기는 어렵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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