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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사참위원장 등 3명 직무유기 혐의 검찰 고발

기사입력 : 2020년11월10일 14:34

최종수정 : 2020년11월10일 14:34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장완익 위원장과 최예용 부위원장 겸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위원장, 박항주 진상규명 국장 등 3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지금까지 사망자만 1556명에 달하지만 사참위는 정부 대응 적정성과 기업 책임 등 진상규명에서 내세울 만한 성과가 거의 없다"며 "3인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장완익 위원장과 최예용 부위원장 겸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위원장, 박항주 진상규명 국장 등 3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진=이정화 기자] 2020.11.10 clean@newspim.com

비대위는 장 위원장을 직무유기와 위계에 의한 진상규명 방해 혐의로, 최 부위원장을 직무유기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박 국장을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비대위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법)에 따르면 가습기 소위 설치목적은 참사 발생원인 등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대응 방안 수립, 안전사회 건설"이라며 "하지만 사참위는 활동 마감 한 달을 남겨두고도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제조·유통 등 가해 기업 책임과 정부 대응 적정성 등 진상규명을 위해 단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참위는 출범 때부터 피해자들이 강하게 반대했던 피해자 찾기로 혈세만 탕진했다"며 "또 최 부위원장은 피해자를 차별하고 내부적으로도 조사관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모함 등으로 피해자 권리회복 활동을 방해하고 조사관의 조사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유발했다"고 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최 부위원장과 박 국장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및 갑질 등을 방관하고 묵인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상임위원들은 모두 사퇴하고 범죄 의혹 관련자들은 철저한 검찰수사와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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