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개념 판매 논란' 당근마켓, '사용자·AI 검열' 실효성 있을까

기사입력 : 2020년11월10일 14:12

최종수정 : 2020년11월10일 14:12

생명 판매 게시글로 '플랫폼 이용환경' 개선 목소리 커져
유소년층 위주로 사용되는 신조어 등도 적발 가능해야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신생아부터 장애인까지, 당근마켓이 최근 '무개념 판매'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에 당근마켓은 지난 6일 '신뢰·존중·윤리'를 키워드로 한 건강한 서비스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생명 경시나 사기행위, 차별 및 혐오 발언이 포함된 게시글 등을 사용자들과 '함께' 검열해 나가자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일각에선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의문을 드러낸다.

사용자들이 아무리 감시를 하더라도 '무개념 게시글'은 어떤 형태로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법적 제재'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커뮤니티 자정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 의문을 더한다. 실제로 최근 '장애인 무료 판매' 게시글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져 '보호처분'에 그쳤다.

당근마켓은 사용자 검열과 함께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한 자체 검열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당근마켓은 현재 부적절한 게시물에 대해 ▲내부 모니터링 ▲AI 필터링 ▲키워드 정교화를 통한 필터링 등 대응 프로세스를 운영 중이다. 당근마켓은 여기서 더 나아가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AI 기술 고도화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 같은 필터링이 진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신세대들의 용어와 줄임말 등을 적용하는 것이 관건이란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당근마켓 로고. [사진=당근마켓] 2020.11.10 jellyfish@newspim.com

◆ 생명 판매 게시글도...'플랫폼 이용환경' 개선 목소리↑

지난달 16일 당근마켓은 20대 미혼모 A씨가 36주 된 아이를 입양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거래 금액은 20만원. 뒤이어 같은 달 30일, 10대 B씨가 '장애인 판매' 게시글을 올려 사회적 공분을 샀다. 하지만 미혼모 A씨와 10대 B씨 모두 형사 처분을 면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A씨에 대해 '아동보호사건 처리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가 갑작스러운 출산과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을 고려한 조치다. 아동보호사건은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감호, 치료, 상담, 교육 등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10대 B씨 역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보호처분'에 그쳤다.

이에 당근마켓은 생명을 사고파는 행위나 폭력 및 비윤리 내용을 담은 불법 게시물의 경우 장난으로 올린 글이라 하더라도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공지하고, 관련 게시글 발견 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불법 게시글을 올린 이용자에 대한 제재 강도도 높아진다. 가이드라인을 위반시 게시글 미노출, 강제 로그아웃, 한시적 또는 영구적인 서비스 이용 제재는 물론 수사기관 연계 등 조치를 마련했다. 이미 탈퇴한 사용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동일한 기준의 제재를 받는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이용자의 선한 영향력과 당근마켓 기술의 만남으로 자정 능력을 갖춘 건강하고 안전한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온라인 유투브 채널로 진행된 한국동서발전 동해바이오화력본부의 2020 청소년 꿈 드림 진로콘서트.[사진=동해바이오화력본부] 2020.11.05 onemoregive@newspim.com

◆ 유소년층 위주 사용 신조어 구분이 관건

현재 당근마켓으로선 '사용자 고발'에 더 의존하는 편이다. 실제로 논란이 된 게시글 두 건 모두 이용자들 신고로 적발됐다. 다만 당근마켓 측은 사용자 고발과 함께 추후 AI 머신러닝 등을 통한 이상 게시물을 '필터링' 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당근마켓이 보유한 AI 필터링 기술은 주로 '의약품' 같이 특수 상품 거래 위주로 구성돼 있다. 이를테면 해당 제품을 거래할 경우, 의약품상 문제가 없는 제품인지 등을 검열하는 것. 또 거래 채팅창 등을 통해 부적절한 언사가 오가면 빨간색 알람이 뜨면서 "주의하세요" 등의 멘트가 자동으로 뜬다.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노출 등이 이뤄져도 경고창이 뜬다.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적발하진 못하는 셈이다.

더 나아가 당근마켓은 중장기적 투자로, AI 시스템이 게시글의 '이상패턴'이나 정상범주에서 벗어난 내용을 적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소년 관련 전문가는 당근마켓의 경우 1:1로 거래가 이뤄지는 곳인 만큼 청소년들을 위주로 이뤄지는 '대리구매' 등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리구매는 성인들이 청소년들을 대신해 술이나 담배 등을 '대리구매' 해주는 사회현상을 말하며 일명 '댈구' 혹은 '담뚫' 같은 용어와 함께 쓰인다.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는 현재 개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들 위주로 진행되던 대리구매가 언론에 노출되며 규제되기 시작하자, 다른 사이트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1:1 대화나 직거래 만남이 이뤄질 수 있는 곳이라면 다 위험하다"고 답했다.

일각에서 'AI 필터링'이나 '키워드 정교화' 기술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소년들 위주로 형성된 '신조어'나 '줄임말' 등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당근마켓 측은 "키워드나 AI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 이뤄질 것인지는 좀 더 확인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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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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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