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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0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10일 07:57

최종수정 : 2020년11월10일 07:57

강경화 방미...바이든 대북정책 실세 접촉 여부 주목
여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준비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바이든 시대가 열리며 우리 외교당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 미국 행정부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방미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끈 떨어진'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회동보다는 바이든 내각의 대북, 외교 실세와의 접촉점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겠지요.

우리 국회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6개월도 남지 않은 내년 4·7 재보궐선거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하며 후보 공천을 결정하며 서울과 부산에서 여야는 다시 한번 혈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서울은 민주당이, 부산은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양당 모두 필승 후보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쏘아올린 '신당 창당' 제안이 야권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새 신당 창당 '전문가'가 된 안 대표가 양당의 본격적인 보궐선거 공천을 앞두고 다시 야권 통합 신당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 눈에 띕니다.

다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이 필승 후보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워싱턴으로 출국하고 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회담은 코로나19 대유행 후 약 9개월 만의 첫 대면회담으로 양국은 한반도 정세 등 관련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 장관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측 인사들과 접촉할지도 주목되고 있다. 2020.11.08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바이든시대] '美 우선주의' 수정할까..."외교정책 지속" vs "다자주의 복원"/ 뉴스핌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해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대북 정책, 통상 정책을 비롯해 방위비 분담금 등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취할 입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든시대] 韓, 미·중 양자택일 딜레마?...전문가들 "강요 가능성 낮아졌다"/ 뉴스핌
조 바이든의 시대가 열리면서 향후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미중 간 충돌 여파가 한국에 미칠 영향을 두고서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세련되지 못한 방식을 통해 한미동맹에 손상이 가는 카드는 꺼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시대] 조성렬 "바이든 대북정책. '탑다운·전략적 인내' 아닌 이란식"/ 뉴스핌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9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바이든 후보의 대북정책은 유동적"이라며 "북핵문제가 핵심인데 오바마 행정부 때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는 지금 시행하기 어렵다. 바이든 후보도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건드리겠다고 했다. 2008년 오바마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文 대통령, 임대료 내린 건물주 격려 "칭찬하고 싶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9일 MBC '힘내라 위(We)대한 여러분' 프로그램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전주 한옥마을에 계시는 김부영 사장님을 비롯한 14명의 건물주 임대인분들을 칭찬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경화, 美서 폼페이오와 만남...그나마도 격 낮은 오찬/ 조선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현지 시각) 방미해 9일 트럼프 행정부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하지만 국무부는 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강 장관과 9일 정오 '워킹 런치(working lunch·업무 오찬)'를 한다"고 발표했다. 미 대선 직후 민감한 시기에, 곧 교체를 앞둔 미 외교장관과 회담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도 일었다.

[단독] 박지원 국정원장, 오늘 스가 日 총리 만난다/ 한국일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0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회동한다. 스가 정권 출범 후 한국 정부 고위급 관료와의 첫 만남이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을 비롯한 한일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김종인 "야권재편 관심없다… 黨내부서 연말까지 후보 찾겠다"/조선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야권(野圈) 재편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관심 없다"면서 "당내에서 연말까지 후보를 찾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반면 안 대표는 이날 "이번 주에 (야권 재편에) 공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구체적인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

여당 전종민·권동주, 야당 김경수·강찬우…공수처장 누구?/중앙일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 서류 접수가 9일 마감되면서 후보자들이 속속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대법원은 공수처장 후보로 최운식(사법연수원 22기) 전 저축은행 합수단장을, 법무부는 판사 재직 때 한센인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전현정(22기) 전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김재형 대법관의 부인이다.

더 치열해진 이낙연·이재명... 제3후보 등장 조짐에 '술렁'/한국일보
치열한 양강 대결이냐, 새 변수의 등장이냐. 차기 대선 경쟁 구도를 설계하는 여권의 표정이 복잡미묘하다. '친문 적자'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권 도전이 일단 보류되면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 대결 구도에는 일단 묵직한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친문(친문재인)ㆍ친노(친노무현) 진영이 띄우는 제3주자가 부상할 수 있는 불씨도 여전하다.

부산시장 與野 후보군 수면 위로… 김무성이 최대 변수/동아일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함께 열리는 부산시장 보선을 놓고서도 여야 후보군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이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군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야권에서는 승산이 높다는 판단 속에 후보들이 몰리는 모양새다. 박민식 전 의원은 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선언했다.

주호영 "국회 몽땅 이전 안 돼… 세종 분원은 편법" 강력 반발/서울신문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권에서 추진하는 국회의사당 이전과 관련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세종 분원은 편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발언을 자제하던 야당에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출하면서 향후 논의에 난관이 예상된다.

與, 재보선 공천준비 본격화…'바람직한 후보상' 여론조사(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번 주 서울·부산 지역의 정책 수요와 바람직한 후보상 등을 묻는 여론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설문조사 의뢰와 조사에 2주, 분석에 열흘 정도 소요된다"며 "이번 주 설문조사를 의뢰하면 이르면 다음 달 초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與, 오늘 국회서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데이터 거버넌스법 논의/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를 갖고 K뉴딜을 뒷받침할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국제 질서가 크게 변화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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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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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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