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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0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10일 07:57

최종수정 : 2020년11월10일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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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방미...바이든 대북정책 실세 접촉 여부 주목
여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준비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바이든 시대가 열리며 우리 외교당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 미국 행정부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방미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끈 떨어진'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회동보다는 바이든 내각의 대북, 외교 실세와의 접촉점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겠지요.

우리 국회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6개월도 남지 않은 내년 4·7 재보궐선거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하며 후보 공천을 결정하며 서울과 부산에서 여야는 다시 한번 혈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서울은 민주당이, 부산은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양당 모두 필승 후보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쏘아올린 '신당 창당' 제안이 야권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새 신당 창당 '전문가'가 된 안 대표가 양당의 본격적인 보궐선거 공천을 앞두고 다시 야권 통합 신당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 눈에 띕니다.

다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이 필승 후보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워싱턴으로 출국하고 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회담은 코로나19 대유행 후 약 9개월 만의 첫 대면회담으로 양국은 한반도 정세 등 관련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 장관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측 인사들과 접촉할지도 주목되고 있다. 2020.11.08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바이든시대] '美 우선주의' 수정할까..."외교정책 지속" vs "다자주의 복원"/ 뉴스핌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해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대북 정책, 통상 정책을 비롯해 방위비 분담금 등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취할 입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든시대] 韓, 미·중 양자택일 딜레마?...전문가들 "강요 가능성 낮아졌다"/ 뉴스핌
조 바이든의 시대가 열리면서 향후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미중 간 충돌 여파가 한국에 미칠 영향을 두고서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세련되지 못한 방식을 통해 한미동맹에 손상이 가는 카드는 꺼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시대] 조성렬 "바이든 대북정책. '탑다운·전략적 인내' 아닌 이란식"/ 뉴스핌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9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바이든 후보의 대북정책은 유동적"이라며 "북핵문제가 핵심인데 오바마 행정부 때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는 지금 시행하기 어렵다. 바이든 후보도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건드리겠다고 했다. 2008년 오바마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文 대통령, 임대료 내린 건물주 격려 "칭찬하고 싶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9일 MBC '힘내라 위(We)대한 여러분' 프로그램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전주 한옥마을에 계시는 김부영 사장님을 비롯한 14명의 건물주 임대인분들을 칭찬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경화, 美서 폼페이오와 만남...그나마도 격 낮은 오찬/ 조선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현지 시각) 방미해 9일 트럼프 행정부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하지만 국무부는 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강 장관과 9일 정오 '워킹 런치(working lunch·업무 오찬)'를 한다"고 발표했다. 미 대선 직후 민감한 시기에, 곧 교체를 앞둔 미 외교장관과 회담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도 일었다.

[단독] 박지원 국정원장, 오늘 스가 日 총리 만난다/ 한국일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0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회동한다. 스가 정권 출범 후 한국 정부 고위급 관료와의 첫 만남이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을 비롯한 한일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김종인 "야권재편 관심없다… 黨내부서 연말까지 후보 찾겠다"/조선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야권(野圈) 재편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관심 없다"면서 "당내에서 연말까지 후보를 찾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반면 안 대표는 이날 "이번 주에 (야권 재편에) 공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구체적인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

여당 전종민·권동주, 야당 김경수·강찬우…공수처장 누구?/중앙일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 서류 접수가 9일 마감되면서 후보자들이 속속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대법원은 공수처장 후보로 최운식(사법연수원 22기) 전 저축은행 합수단장을, 법무부는 판사 재직 때 한센인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전현정(22기) 전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김재형 대법관의 부인이다.

더 치열해진 이낙연·이재명... 제3후보 등장 조짐에 '술렁'/한국일보
치열한 양강 대결이냐, 새 변수의 등장이냐. 차기 대선 경쟁 구도를 설계하는 여권의 표정이 복잡미묘하다. '친문 적자'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권 도전이 일단 보류되면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 대결 구도에는 일단 묵직한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친문(친문재인)ㆍ친노(친노무현) 진영이 띄우는 제3주자가 부상할 수 있는 불씨도 여전하다.

부산시장 與野 후보군 수면 위로… 김무성이 최대 변수/동아일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함께 열리는 부산시장 보선을 놓고서도 여야 후보군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이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군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야권에서는 승산이 높다는 판단 속에 후보들이 몰리는 모양새다. 박민식 전 의원은 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선언했다.

주호영 "국회 몽땅 이전 안 돼… 세종 분원은 편법" 강력 반발/서울신문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권에서 추진하는 국회의사당 이전과 관련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세종 분원은 편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발언을 자제하던 야당에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출하면서 향후 논의에 난관이 예상된다.

與, 재보선 공천준비 본격화…'바람직한 후보상' 여론조사(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번 주 서울·부산 지역의 정책 수요와 바람직한 후보상 등을 묻는 여론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설문조사 의뢰와 조사에 2주, 분석에 열흘 정도 소요된다"며 "이번 주 설문조사를 의뢰하면 이르면 다음 달 초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與, 오늘 국회서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데이터 거버넌스법 논의/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를 갖고 K뉴딜을 뒷받침할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국제 질서가 크게 변화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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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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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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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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