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김경수 추락' 친문계의 고심..."범친문 정세균, 더 주목받을 것"

기사입력 : 2020년11월07일 08:21

최종수정 : 2020년11월07일 09:28

김 지사, 선거법 위반 무죄·업무방해 혐의 징역 2년
친노·친문계 긴장, 형 확정 땐 친문계 분화 가능성
범친문 정세균 총리가 친문 대선주자로 나설 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친문(친문재인)계 대선후보로 꼽혔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 지사가 법적 리스크를 떨치지 못하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구도는 일찌감치 교통정리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다. 예컨대 여권 내 대선후보군이 '이낙연·이재명' 양강구도로 조기에 굳어지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당 내 최대 계파인 친노(친노무현)·친문계 의원들이 독자적인 대선후보를 내지 못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중 한 곳과 손을 잡아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 것. 이 대표나 이 지사는 친노·친문계 대선주자는 아니다. 엄밀히 말해 독자적인 후보라고 봐야 한다. 친문계의 고민이 깊어지는 지점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에 이어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함상훈 부장판사)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벌금 100만원형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지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도지사직 박탈 위기에 처했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이런 경우 대법원 판결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 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도지사직을 잃게 될 경우 안희정·오거돈·박원순 등 민주당 광역단체장들의 불명예 퇴진이라는 흑역사를 이어받게 될 뿐 아니라 대선후보군에서 탈락하게 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친문계 최후의 보루였던 김 지사의 불안한 미래가 결국 친문계 전체를 '각자도생' 형태로 분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댓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 지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0.11.06 dlsgur9757@newspim.com

김경수의 추락? 항소심서도 지사직 상실형, 대법원서 확정되면 피선거권 제한

김 지사는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여권의 강력한 대선주자로 부상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두 친문 적자가 아닌 상황에서 압도적인 후보가 없는 점이 그 이유였다.

당의 주류인 친문 세력이 아직 지지 주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였다. 김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여전히 국정 운영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어 친노-친문 세력을 아우를 수 있는 후보로 꼽혔다.

경남지사로 여전히 호남 기반이 강한 민주당에 부족한 영남 지지를 얻어올 수 있는 후보라는 점도 강점이었다.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정권의 초대 총리로 20% 이상의 지지층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에도 '호남 후보'라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는 것과 반대다.

그러나 김 지사가 법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현재의 이낙연·이재명 양강구도는 한동안 이어지게 됐다. 현재 판결이 대법원까지 확정되면 김 지사는 도지사 직을 잃음과 동시에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사실상 차기 주자 대열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0.07.30 mironj19@newspim.com

◆ 친문계 의원들 "아직은 상황 지켜봐야"...범친문 주자 정세균 총리에 쏠리는 시선

한편 김 지사가 이번 판결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어나 오히려 대선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범주류인 충청권 재선 의원은 "김 지사가 이번 판결로 어쨌든 선거법 위반 혐의는 벗어나게 됐다. 대선 영향력이 커질 수도 있다"며 "대법원 판결에서 상황이 바뀔 가능성 역시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지사의 대선 인지도가 높지 않고, 초선 도지사로 국정 운영에서 보여준 것이 적다는 점에서 김 지사의 판결이 대선 구도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친문계 핵심인 서울의 한 재선의원은 "김 지사가 법적 문제를 벗어날 경우 본인의 의지에 따라 대선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대선주자의 한 사람 정도였을 것"이라며 "아직은 김 지사가 더 숙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친문계 재선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까 봐야겠지만 아직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정확한 정치적 지지층과 당의 움직임은 없었다는 점에서 영향력은 적을 것"이라며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판결로 갈 곳이 없어진 친문 세력이 범친문 주자를 찾아나서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목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04 leehs@newspim.com

여권의 한 관계자는 "김경수 지사의 이번 선고 이전에도 이미 정세균 총리에 대한 기대감이 (친문계 내부에서) 상당히 높아지고 있었다"면서 "만약 김 지사가 형이 확정돼 대선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친문계 의원들이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 캠프로 나뉘거나 아니면 정세균 총리를 옹립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결국 각자도생을 해야 한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낙연 대표가 승리를 이끌어낸다면 이 대표 캠프에 상당히 활기가 돌 것"이라며 "친문계 의원들은 결국 이 대표나 정 총리, 두 사람 중 한 명과 손 잡고 대선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만약 내년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모두 진다면 이낙연 대표도 흔들리게 된다. 책임론을 져야 하는만큼 대선주자군에서 자칫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될 수도 있다"며 "내년 4월 선거 결과에 따라 이낙연이냐, 정세균이냐 하는 교통정리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경수 지사가 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친문 세력은 친문 적자에서 범친문 주자로 눈을 돌릴 수 있다"면서 "이 판결로 정세균 총리가 친문의 관심을 더욱 더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