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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6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06일 08:35

최종수정 : 2020년11월06일 08:45

美 대선 혼탁 양상...우리 정부도 대응체제 돌입
강경화, 8일 방미...바이든 시대 대비할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국 대선 결과 확정이 늦어지면서 미국 뿐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점쳐지며 우리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2시간에 걸쳐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로부터 미국 대선에 대한 상황별 시나리오를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표 중단 소송으로 당선자 권력의 '진공 상태'가 이어질 경우 우리 외교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오는 8일 출국해 미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측 외에 '바이든 채널도 있다'고 공언한 만큼 강 장관의 이번 방미가 성과를 거뒀으면 합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美대선 논의… "한반도 평화진전 공백 없게 한미 지속협력"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두 시간에 걸쳐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로부터 미국 대선에 대한 상황별 시나리오를 보고받았다. 대선 예상 결과는 물론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표 중단 소송으로 당선자 권력의 '진공 상태'가 이어질 경우 우리 외교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유명희 WTO 사무총장 후보 사퇴 결정된 바 없다" /뉴스핌
외교부는 5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WTO(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후보 사퇴 발표 기사에 대해 "후보자 개인의 거취나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종합 검토 중에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르포] "3초 만에 1590명 끝"...병무청, 카투사 공개선발 현장 가보니 /뉴스핌
단 3초. 2020년 11월 5일 오후 2시 27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서울지방병무청 회의실에서 2021년도 카투사로 복무할 1590명을 선발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1590명 모집에 1만 3895명이 몰려 8.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낸 2021년도 입영대상 카투사 공개선발 현장에 자리한 참석자들의 얼굴에선 살짝 어리둥절한 표정마저 읽혔다.

스가의 김치국 마시기?..."도쿄올림픽때 북핵 6자회담, 중요한 기회" /서울경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만약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 때 북핵 6자회담 참가국 정상이 모여 회의를 할 수 있다면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뜻을 5일 표명했다. 스가 총리는 이날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미국, 러시아의 정상이 모여 6자 회담을 하는 구상에 관해 "그렇게 수뇌들이 한자리에 모일 기회는 좀처럼 없으리라 생각한다. 외교상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이 되면…북한은 전략도발에 나설까? /노컷뉴스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추가로 6명의 선거인단만 더 확보하면 대선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친서교환을 하며 친분을 유지해온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대미관계에서 그야말로 급변한 정책 환경을 맞게 된다.

북한 주민이 맨몸으로 철책 넘었다?... '숙박 귀순' 미스터리 /한국일보
군 당국이 강원 동부전선에서 최대 이틀간 남측 지역을 누비며 철조망을 넘은 북한 남성 A씨의 신병을 4일 확보했지만 의문점은 가시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이 맨몸으로 GOP(일반전초) 철책을 넘고 병력을 총동원한 우리 군의 추적을 따돌리는 것이 가능하느냐다. 이 때문에 A씨가 민간인으로 위장해 대남침투를 시도한 북한군일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과 접촉점 늘린다…오늘 국민미래포럼 강연/뉴스핌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과 접촉점을 늘려가고 있다. 이에 안 대표가 야권의 단일화 후보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주택·지역개발부 신설 검토"/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정부 조직에 주택 및 지역개발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에서 "부처별로 산재한 주택 관련 정책과 조직을 일원화하고 관련 정보와 통계를 통합해 효율적인 주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낙연 가덕신공항 지원키로 한 다음날, 野도 전폭 지원키로/조선일보
내년 4월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기존 입장은 김해공항을 확장한 '김해 신공항' 건설이었다. 선거가 다가오자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고 나왔고, 야당도 이에 동조하는 모습이다.

與 "전세기간 최대 6년으로"… 주택개발부 신설도 거론/동아일보
민주당 사무총장인 박광온 의원은 5일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현행 최대 4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2년인 기본 임대차(전세) 기간이 '2+2'로 4년인데, 이를 늘려 '3+3'으로 최대 6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이 법안에는 당 사무총장인 박 의원을 포함해 이낙연 대표 비서실장 오영훈 의원, 수석대변인 최인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박범계, 대법관에 "'의원님 살려주세요' 해보라"/동아일보
박 의원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고을LX(법원 도서관이 만든 판결문 데이터베이스) 휴대용저장장치(USB 메모리) 제작비용이 3000만 원에서 0원으로 순감됐다"며 "이 예산을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 처장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살펴 달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웃으면서 "절실하게, 3000만 원이라도 좀 절실하게 말씀해달라"고 했다.

이낙연 "부동산 부처 신설 검토" 김종인 "임대차법이 문제"/중앙일보
부동산 대란의 한복판 속에서 여야가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이 당장의 해법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은 중장기적 비전 제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정부조직에 주택 및 지역개발부를 신설하는 안을 검토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특별기구 미래주거추진단(이하 추진단) 발족식에서 한 말이다.

홍남기 '사의 파동' 대통령이 수습했지만…여당에선 '김상조 책임론' 부글부글/한겨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 파동'이 문재인 대통령의 거듭된 재신임 의지 표명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당 안에선 대주주 요건 완화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정부와 여당의 갈등을 청와대가 방치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불만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시장 보선 승부처?…민주 '부동산' 국민의힘 '야권연대'/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기구다. 서울 민심의 '화약고'인 부동산 문제에 대한 중장기 과제 검토가 핵심 임무다. 10여명의 의원과 외부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 미래주거추진단은 향후 100일간 활동하며 현장 밀착형 대안을 제시키로 했다. 국민의힘에선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연대론도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가 마땅치 않고 판세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궁여지책으로 거론되는 것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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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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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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