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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6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06일 08:35

최종수정 : 2020년11월06일 08:45

美 대선 혼탁 양상...우리 정부도 대응체제 돌입
강경화, 8일 방미...바이든 시대 대비할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국 대선 결과 확정이 늦어지면서 미국 뿐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점쳐지며 우리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2시간에 걸쳐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로부터 미국 대선에 대한 상황별 시나리오를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표 중단 소송으로 당선자 권력의 '진공 상태'가 이어질 경우 우리 외교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오는 8일 출국해 미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측 외에 '바이든 채널도 있다'고 공언한 만큼 강 장관의 이번 방미가 성과를 거뒀으면 합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美대선 논의… "한반도 평화진전 공백 없게 한미 지속협력"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두 시간에 걸쳐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로부터 미국 대선에 대한 상황별 시나리오를 보고받았다. 대선 예상 결과는 물론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표 중단 소송으로 당선자 권력의 '진공 상태'가 이어질 경우 우리 외교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유명희 WTO 사무총장 후보 사퇴 결정된 바 없다" /뉴스핌
외교부는 5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WTO(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후보 사퇴 발표 기사에 대해 "후보자 개인의 거취나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종합 검토 중에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르포] "3초 만에 1590명 끝"...병무청, 카투사 공개선발 현장 가보니 /뉴스핌
단 3초. 2020년 11월 5일 오후 2시 27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서울지방병무청 회의실에서 2021년도 카투사로 복무할 1590명을 선발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1590명 모집에 1만 3895명이 몰려 8.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낸 2021년도 입영대상 카투사 공개선발 현장에 자리한 참석자들의 얼굴에선 살짝 어리둥절한 표정마저 읽혔다.

스가의 김치국 마시기?..."도쿄올림픽때 북핵 6자회담, 중요한 기회" /서울경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만약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 때 북핵 6자회담 참가국 정상이 모여 회의를 할 수 있다면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뜻을 5일 표명했다. 스가 총리는 이날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미국, 러시아의 정상이 모여 6자 회담을 하는 구상에 관해 "그렇게 수뇌들이 한자리에 모일 기회는 좀처럼 없으리라 생각한다. 외교상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이 되면…북한은 전략도발에 나설까? /노컷뉴스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추가로 6명의 선거인단만 더 확보하면 대선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친서교환을 하며 친분을 유지해온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대미관계에서 그야말로 급변한 정책 환경을 맞게 된다.

북한 주민이 맨몸으로 철책 넘었다?... '숙박 귀순' 미스터리 /한국일보
군 당국이 강원 동부전선에서 최대 이틀간 남측 지역을 누비며 철조망을 넘은 북한 남성 A씨의 신병을 4일 확보했지만 의문점은 가시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이 맨몸으로 GOP(일반전초) 철책을 넘고 병력을 총동원한 우리 군의 추적을 따돌리는 것이 가능하느냐다. 이 때문에 A씨가 민간인으로 위장해 대남침투를 시도한 북한군일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과 접촉점 늘린다…오늘 국민미래포럼 강연/뉴스핌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과 접촉점을 늘려가고 있다. 이에 안 대표가 야권의 단일화 후보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주택·지역개발부 신설 검토"/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정부 조직에 주택 및 지역개발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에서 "부처별로 산재한 주택 관련 정책과 조직을 일원화하고 관련 정보와 통계를 통합해 효율적인 주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낙연 가덕신공항 지원키로 한 다음날, 野도 전폭 지원키로/조선일보
내년 4월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기존 입장은 김해공항을 확장한 '김해 신공항' 건설이었다. 선거가 다가오자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고 나왔고, 야당도 이에 동조하는 모습이다.

與 "전세기간 최대 6년으로"… 주택개발부 신설도 거론/동아일보
민주당 사무총장인 박광온 의원은 5일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현행 최대 4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2년인 기본 임대차(전세) 기간이 '2+2'로 4년인데, 이를 늘려 '3+3'으로 최대 6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이 법안에는 당 사무총장인 박 의원을 포함해 이낙연 대표 비서실장 오영훈 의원, 수석대변인 최인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박범계, 대법관에 "'의원님 살려주세요' 해보라"/동아일보
박 의원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고을LX(법원 도서관이 만든 판결문 데이터베이스) 휴대용저장장치(USB 메모리) 제작비용이 3000만 원에서 0원으로 순감됐다"며 "이 예산을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 처장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살펴 달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웃으면서 "절실하게, 3000만 원이라도 좀 절실하게 말씀해달라"고 했다.

이낙연 "부동산 부처 신설 검토" 김종인 "임대차법이 문제"/중앙일보
부동산 대란의 한복판 속에서 여야가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이 당장의 해법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은 중장기적 비전 제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정부조직에 주택 및 지역개발부를 신설하는 안을 검토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특별기구 미래주거추진단(이하 추진단) 발족식에서 한 말이다.

홍남기 '사의 파동' 대통령이 수습했지만…여당에선 '김상조 책임론' 부글부글/한겨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 파동'이 문재인 대통령의 거듭된 재신임 의지 표명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당 안에선 대주주 요건 완화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정부와 여당의 갈등을 청와대가 방치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불만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시장 보선 승부처?…민주 '부동산' 국민의힘 '야권연대'/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기구다. 서울 민심의 '화약고'인 부동산 문제에 대한 중장기 과제 검토가 핵심 임무다. 10여명의 의원과 외부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 미래주거추진단은 향후 100일간 활동하며 현장 밀착형 대안을 제시키로 했다. 국민의힘에선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연대론도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가 마땅치 않고 판세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궁여지책으로 거론되는 것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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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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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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