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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6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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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혼탁 양상...우리 정부도 대응체제 돌입
강경화, 8일 방미...바이든 시대 대비할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국 대선 결과 확정이 늦어지면서 미국 뿐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점쳐지며 우리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2시간에 걸쳐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로부터 미국 대선에 대한 상황별 시나리오를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표 중단 소송으로 당선자 권력의 '진공 상태'가 이어질 경우 우리 외교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오는 8일 출국해 미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측 외에 '바이든 채널도 있다'고 공언한 만큼 강 장관의 이번 방미가 성과를 거뒀으면 합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美대선 논의… "한반도 평화진전 공백 없게 한미 지속협력"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두 시간에 걸쳐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로부터 미국 대선에 대한 상황별 시나리오를 보고받았다. 대선 예상 결과는 물론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표 중단 소송으로 당선자 권력의 '진공 상태'가 이어질 경우 우리 외교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유명희 WTO 사무총장 후보 사퇴 결정된 바 없다" /뉴스핌
외교부는 5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WTO(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후보 사퇴 발표 기사에 대해 "후보자 개인의 거취나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종합 검토 중에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르포] "3초 만에 1590명 끝"...병무청, 카투사 공개선발 현장 가보니 /뉴스핌
단 3초. 2020년 11월 5일 오후 2시 27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서울지방병무청 회의실에서 2021년도 카투사로 복무할 1590명을 선발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1590명 모집에 1만 3895명이 몰려 8.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낸 2021년도 입영대상 카투사 공개선발 현장에 자리한 참석자들의 얼굴에선 살짝 어리둥절한 표정마저 읽혔다.

스가의 김치국 마시기?..."도쿄올림픽때 북핵 6자회담, 중요한 기회" /서울경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만약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 때 북핵 6자회담 참가국 정상이 모여 회의를 할 수 있다면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뜻을 5일 표명했다. 스가 총리는 이날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미국, 러시아의 정상이 모여 6자 회담을 하는 구상에 관해 "그렇게 수뇌들이 한자리에 모일 기회는 좀처럼 없으리라 생각한다. 외교상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이 되면…북한은 전략도발에 나설까? /노컷뉴스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추가로 6명의 선거인단만 더 확보하면 대선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친서교환을 하며 친분을 유지해온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대미관계에서 그야말로 급변한 정책 환경을 맞게 된다.

북한 주민이 맨몸으로 철책 넘었다?... '숙박 귀순' 미스터리 /한국일보
군 당국이 강원 동부전선에서 최대 이틀간 남측 지역을 누비며 철조망을 넘은 북한 남성 A씨의 신병을 4일 확보했지만 의문점은 가시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이 맨몸으로 GOP(일반전초) 철책을 넘고 병력을 총동원한 우리 군의 추적을 따돌리는 것이 가능하느냐다. 이 때문에 A씨가 민간인으로 위장해 대남침투를 시도한 북한군일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과 접촉점 늘린다…오늘 국민미래포럼 강연/뉴스핌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과 접촉점을 늘려가고 있다. 이에 안 대표가 야권의 단일화 후보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주택·지역개발부 신설 검토"/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정부 조직에 주택 및 지역개발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에서 "부처별로 산재한 주택 관련 정책과 조직을 일원화하고 관련 정보와 통계를 통합해 효율적인 주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낙연 가덕신공항 지원키로 한 다음날, 野도 전폭 지원키로/조선일보
내년 4월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기존 입장은 김해공항을 확장한 '김해 신공항' 건설이었다. 선거가 다가오자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고 나왔고, 야당도 이에 동조하는 모습이다.

與 "전세기간 최대 6년으로"… 주택개발부 신설도 거론/동아일보
민주당 사무총장인 박광온 의원은 5일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현행 최대 4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2년인 기본 임대차(전세) 기간이 '2+2'로 4년인데, 이를 늘려 '3+3'으로 최대 6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이 법안에는 당 사무총장인 박 의원을 포함해 이낙연 대표 비서실장 오영훈 의원, 수석대변인 최인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박범계, 대법관에 "'의원님 살려주세요' 해보라"/동아일보
박 의원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고을LX(법원 도서관이 만든 판결문 데이터베이스) 휴대용저장장치(USB 메모리) 제작비용이 3000만 원에서 0원으로 순감됐다"며 "이 예산을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 처장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살펴 달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웃으면서 "절실하게, 3000만 원이라도 좀 절실하게 말씀해달라"고 했다.

이낙연 "부동산 부처 신설 검토" 김종인 "임대차법이 문제"/중앙일보
부동산 대란의 한복판 속에서 여야가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이 당장의 해법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은 중장기적 비전 제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정부조직에 주택 및 지역개발부를 신설하는 안을 검토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특별기구 미래주거추진단(이하 추진단) 발족식에서 한 말이다.

홍남기 '사의 파동' 대통령이 수습했지만…여당에선 '김상조 책임론' 부글부글/한겨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 파동'이 문재인 대통령의 거듭된 재신임 의지 표명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당 안에선 대주주 요건 완화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정부와 여당의 갈등을 청와대가 방치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불만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시장 보선 승부처?…민주 '부동산' 국민의힘 '야권연대'/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기구다. 서울 민심의 '화약고'인 부동산 문제에 대한 중장기 과제 검토가 핵심 임무다. 10여명의 의원과 외부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 미래주거추진단은 향후 100일간 활동하며 현장 밀착형 대안을 제시키로 했다. 국민의힘에선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연대론도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가 마땅치 않고 판세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궁여지책으로 거론되는 것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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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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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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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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