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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6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06일 08:35

최종수정 : 2020년11월06일 08:45

美 대선 혼탁 양상...우리 정부도 대응체제 돌입
강경화, 8일 방미...바이든 시대 대비할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국 대선 결과 확정이 늦어지면서 미국 뿐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점쳐지며 우리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2시간에 걸쳐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로부터 미국 대선에 대한 상황별 시나리오를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표 중단 소송으로 당선자 권력의 '진공 상태'가 이어질 경우 우리 외교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오는 8일 출국해 미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측 외에 '바이든 채널도 있다'고 공언한 만큼 강 장관의 이번 방미가 성과를 거뒀으면 합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美대선 논의… "한반도 평화진전 공백 없게 한미 지속협력"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두 시간에 걸쳐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로부터 미국 대선에 대한 상황별 시나리오를 보고받았다. 대선 예상 결과는 물론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표 중단 소송으로 당선자 권력의 '진공 상태'가 이어질 경우 우리 외교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유명희 WTO 사무총장 후보 사퇴 결정된 바 없다" /뉴스핌
외교부는 5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WTO(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후보 사퇴 발표 기사에 대해 "후보자 개인의 거취나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종합 검토 중에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르포] "3초 만에 1590명 끝"...병무청, 카투사 공개선발 현장 가보니 /뉴스핌
단 3초. 2020년 11월 5일 오후 2시 27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서울지방병무청 회의실에서 2021년도 카투사로 복무할 1590명을 선발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1590명 모집에 1만 3895명이 몰려 8.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낸 2021년도 입영대상 카투사 공개선발 현장에 자리한 참석자들의 얼굴에선 살짝 어리둥절한 표정마저 읽혔다.

스가의 김치국 마시기?..."도쿄올림픽때 북핵 6자회담, 중요한 기회" /서울경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만약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 때 북핵 6자회담 참가국 정상이 모여 회의를 할 수 있다면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뜻을 5일 표명했다. 스가 총리는 이날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미국, 러시아의 정상이 모여 6자 회담을 하는 구상에 관해 "그렇게 수뇌들이 한자리에 모일 기회는 좀처럼 없으리라 생각한다. 외교상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이 되면…북한은 전략도발에 나설까? /노컷뉴스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추가로 6명의 선거인단만 더 확보하면 대선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친서교환을 하며 친분을 유지해온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대미관계에서 그야말로 급변한 정책 환경을 맞게 된다.

북한 주민이 맨몸으로 철책 넘었다?... '숙박 귀순' 미스터리 /한국일보
군 당국이 강원 동부전선에서 최대 이틀간 남측 지역을 누비며 철조망을 넘은 북한 남성 A씨의 신병을 4일 확보했지만 의문점은 가시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이 맨몸으로 GOP(일반전초) 철책을 넘고 병력을 총동원한 우리 군의 추적을 따돌리는 것이 가능하느냐다. 이 때문에 A씨가 민간인으로 위장해 대남침투를 시도한 북한군일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과 접촉점 늘린다…오늘 국민미래포럼 강연/뉴스핌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과 접촉점을 늘려가고 있다. 이에 안 대표가 야권의 단일화 후보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주택·지역개발부 신설 검토"/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정부 조직에 주택 및 지역개발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에서 "부처별로 산재한 주택 관련 정책과 조직을 일원화하고 관련 정보와 통계를 통합해 효율적인 주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낙연 가덕신공항 지원키로 한 다음날, 野도 전폭 지원키로/조선일보
내년 4월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기존 입장은 김해공항을 확장한 '김해 신공항' 건설이었다. 선거가 다가오자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고 나왔고, 야당도 이에 동조하는 모습이다.

與 "전세기간 최대 6년으로"… 주택개발부 신설도 거론/동아일보
민주당 사무총장인 박광온 의원은 5일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현행 최대 4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2년인 기본 임대차(전세) 기간이 '2+2'로 4년인데, 이를 늘려 '3+3'으로 최대 6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이 법안에는 당 사무총장인 박 의원을 포함해 이낙연 대표 비서실장 오영훈 의원, 수석대변인 최인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박범계, 대법관에 "'의원님 살려주세요' 해보라"/동아일보
박 의원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고을LX(법원 도서관이 만든 판결문 데이터베이스) 휴대용저장장치(USB 메모리) 제작비용이 3000만 원에서 0원으로 순감됐다"며 "이 예산을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 처장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살펴 달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웃으면서 "절실하게, 3000만 원이라도 좀 절실하게 말씀해달라"고 했다.

이낙연 "부동산 부처 신설 검토" 김종인 "임대차법이 문제"/중앙일보
부동산 대란의 한복판 속에서 여야가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이 당장의 해법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은 중장기적 비전 제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정부조직에 주택 및 지역개발부를 신설하는 안을 검토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특별기구 미래주거추진단(이하 추진단) 발족식에서 한 말이다.

홍남기 '사의 파동' 대통령이 수습했지만…여당에선 '김상조 책임론' 부글부글/한겨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 파동'이 문재인 대통령의 거듭된 재신임 의지 표명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당 안에선 대주주 요건 완화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정부와 여당의 갈등을 청와대가 방치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불만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시장 보선 승부처?…민주 '부동산' 국민의힘 '야권연대'/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기구다. 서울 민심의 '화약고'인 부동산 문제에 대한 중장기 과제 검토가 핵심 임무다. 10여명의 의원과 외부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 미래주거추진단은 향후 100일간 활동하며 현장 밀착형 대안을 제시키로 했다. 국민의힘에선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연대론도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가 마땅치 않고 판세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궁여지책으로 거론되는 것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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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새론 유족 "김수현 공개사과를"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이 유튜버 이진호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김수현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김새론의 유족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유튜버 이진호 씨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 입장을 밝히고 유족의 입장을 전했다. 부 변호사는 "마음 같아선 (유튜버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고 싶지만 명예훼손은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됐다"며,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어 엄한 처벌이 가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故)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권영찬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왼쪽부터),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 변호사,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유튜버 이진호 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변호인단은 김새론과 김수현이 교제한 것은 사실인데 이에 대해 이진호가 '자작극'이라고 한 부분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2025.03.17 yym58@newspim.com 유족 측은 고인이 사망 전 SNS에 김수현과 사진을 올린 경위를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고인이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로부터 채무독촉의 내용증명을 받은 뒤 극심한 고통을 겪던 중 김수현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답이 없자 과거 사진을 올리면 연락이 오지 않을까란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이진호 씨는 고인과 김수현의 과거 연인 사이를 부정하고 나아가 이상한 여자로 비춰지게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인으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인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몰아갔다"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유튜버의 허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김수현과의 교제 사실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사진들을 공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유족 측은 "고인이 사망하자 과거 영상들을 삭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증거 인멸"이라며 해당 유튜버의 압수수색 및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유족 측은 김수현에게는 공개 사과만을 요구했다. 법률 대리인은 "처음에는 A씨의 허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김수현 측이 (고인과) 연인 관계임을 인정하길 바랐으나 거듭되는 김수현 측의 거짓된 입장문이 유족을 더욱 힘들게 했다"라며 "지금이라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를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故)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권영찬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왼쪽부터),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 변호사,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유튜버 이진호 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변호인단은 김새론과 김수현이 교제한 것은 사실인데 이에 대해 이진호가 '자작극'이라고 한 부분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2025.03.17 yym58@newspim.com 특히 김세론 측은 이날 오전 골드메달리스트 측이 고인에게 보낸 2차 내용증명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내용을 간략히 밝히자면 김수현 측이 최근 밝힌 입장문 내용과 달리 배임 등의 행위로 이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지만 사실상 고인으로 하여금 기간을 줄테니 채무를 반드시 변제하라는 내용 등이었다"라며 "끝까지 김새론을 협박했다"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과 함께한 가세연 관계자는 이번이 1차 기자회견임을 강조했다. 유족들 역시 김수현 측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재차 김수현의 공개 사과를 바란다고 했다. 가세연 측은 "지금 사진이 없어서 공개하지 않는게 아니라 유가족 분들과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 공개를 하지 않은거라는 걸 알라"며 "김새론이 날짜까지 명시했다. 2015년 고인이 중학교 2학년 시절부터 6년간 열애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를 하라.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공개 사과"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고인과 교제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나, 교제 당시 사진이 여러 장 공개되며 지난 14일 입장을 바꿨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고인과 교제한 시점은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 1년여간이라며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은 반박한 상태다. 이와 함께 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 역시 변제 압박의 의도가 아닌 소속사 임원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김새론 유족 측이 여기에 반박하며 2차 내용증명 사실을 폭로하는 등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jyyang@newspim.com 2025-03-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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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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