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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계획] 향후 5년 중국 대규모 투자 리스트 공개, 유망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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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은 경제 구조전환과 기술 혁신의 중요한 시기
차세대 정보기술 등 전략적 신흥 산업 육성
백신·신에너지·소비구조 고도화 등에 주목

[서울=뉴스핌] 조윤선 기자 =중국 정부의 향후 5년 경제, 사회 발전 방향성을 제시한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지침이 3일 공개됐다. 해당 문건의 정식 명칭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적 목표 마련에 관한 건의(이하 건의)'이다.

14차 5개년 계획 기간은 중국이 경제 구조전환과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과학기술 혁신에서 '지구전'을 벌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14차 5개년 계획과 관련한 투자기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전략적 신흥 산업 육성 강조

'건의'에서 중국 정부는 전략적 신흥 산업 육성 의지를 명확히 드러냈다. △ 차세대 정보기술 △ 바이오 기술 △ 신에너지 △ 신소재 △ 첨단설비 △ 신에너지 자동차 △ 녹색 환경보호 △ 항공우주 △ 해양설비 등 산업 육성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기술과 각종 산업의 심층적인 융합을 추진하고 선진제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며, 특색과 경쟁력을 갖춘 합리적인 구조의 전략적 신흥 산업 성장엔진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신기술과 신제품, 새로운 업태와 모델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략적 신흥 산업은 획기적인 기술 개발을 기반으로 중국의 경제, 사회 전반과 장기적인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지식집약적이고 물질 자원 소모가 적으며 성장 잠재력이 큰, 종합적인 효율성과 수익성이 높은 산업을 말한다.

업계에서는 향후 5년 전략적 신흥 산업 부가가치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안팎에 달해, 14차 5개년 계획 기간 중국 경제의 질적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기준, 전략적 신흥 산업 부가가치가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5%로 2014년 대비 3.9%p 높아졌다.

중국은행연구원의 판뤄잉(範若瀅) 연구원은 "현재 중국이 직면한 대내외 환경에 큰 변혁의 바람이 불면서 전략적 신흥 산업의 발전은 중국이 경제 구조전환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전략적 지지기반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 전략적 신흥 산업에 더 많은 지원이 집중될 것"이라며 "칩과 집적회로 등 분야가 마주한 난제를 비롯한 핵심 영역, 정보기술과 신소재, 첨단설비 제조업 등 대표적인 산업사슬의 고도화라는 큰 방향에서 관련 중점 분야가 투자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권사, 백신·신에너지·차세대 정보기술 등 업종 유망

중국 증권사들도 이와 관련한 투자 방향을 제시해 주목된다. 중타이(中泰)증권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볼 때, 핵심 과학기술은 14차 5개년 정책의 중점 지원 대상이 될 것"이라며 "향후 5~10년 핵심 기술 개발에서 돌파구를 마련해 차세대 정보기술이 칩, 군수정보화 등 세부 영역에 적용되면서 중장기적으로 '기술 국산화'의 발전의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보았다.

14차 5개년 계획 기간은 에너지 구조전환과 친환경 발전의 중요한 시기로, 신에너지 산업사슬의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고 업계가 고속 성장 단계에 진입할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 신에너지 분야 중에서도 태양광 발전, 에너지 저장, 신에너지 자동차의 응용과 관련한 업종에서의 투자 기회에 주목할 것을 제안했다.

또,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중국의 전염병 방역에 허점이 드러난 만큼, 동물이나 식물의 질병 확산을 막는 '바이오 시큐리티(Bio-security)'가 2020년 국가안보전략으로 격상되어 집중적인 정책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코로나19 백신과 혁신 의약품 산업사슬 등의 바이오 기술이 장족의 발전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둥베이(東北)증권은 14차 5개년 계획이 △ 소비구조 고도화 △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 △ 과학기술 혁신 △ 군수 등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내수와 더불어 수출에 역점을 둔 '쌍순환(이중순환)' 전략이 14차 5개년 계획의 지향점이라고 보았다.

소비구조 고도화가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심화되는 인구 고령화 문제에 주목할 것을 조언했다. 이와 관련한 의료자원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의약품, 의료기기 국산화 가능성이 비교적 크며 관련 투자기회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질적 성장을 위해 환경보호와 신에너지 분야도 장기적인 발전이 요구되고 있는데, 중국은 이미 태양광 발전, 신에너지차 등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편이며 관련 분야의 지속적인 수혜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과학기술 혁신은 국제 대순환(수출)의 중점 부분으로 계속해서 정책적 지원을 받을 것이며 컴퓨터와 전자, 통신 등 업종이 향후 5년 중점 지원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광다(光大)증권도 14차 5개년 계획이 A주 투자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5가지 투자 방향을 제안했다.

첫째는 '자주적인 과학기술 발전과 기술을 통한 산업 고도화'와 관련해 해외기술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반도체 집적회로 제조 공정에 쓰이는 마스크 얼라이너(mask aligner), 첨단설비 제조 등 분야에 주목할 것을 조언했다.

둘째는 '쌍순환에 포커스를 두어, 내수의 경제 견인 효과를 향상'하는 측면에서 의약과 양로, 교육, 신에너지 자동차 등 분야가 유망하다고 보았다.

셋째는 중국의 '농촌 진흥과 신형 도시화'에 주목하여 농촌 산업의 융합 발전 등 측면에서 투자 기회를 포착할 것을 제안했으며, 넷째로는 '청정에너지 비중 확대와 신에너지 육성'과 관련한 태양광 발전 등 분야의 전망을 밝게 보았다.

다섯째는 중국의 '자본시장 개혁과 개인의 자산관리' 측면에서 증권, 보험, 자산운용 업종 선두기업의 실적 성장에서 투자 기회를 엿볼 것을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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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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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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