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익산시 "인구 줄면 조직축소 된다"…인구유입 공무원 동원 비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인구 28만명이 무너질 경우 조직이 축소되고 승진자리가 줄어든다며 공무원을 동원해 주소이전 인구유입을 추진했으나 오히려 조직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역공을 맞고 있다.

4일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익공노)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시청 내부통신망을 통해 "정헌율 익산시장이 2017년 당시 인구 30만명을 사수한다며 공무원 강제전입 할당 정책을 펼쳤으나 해당부서 인구통계분석 결과 현재 남아있는 시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본지 2일자 보도)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실[사진=뉴스핌DB] 2020.11.04 gkje725@newspim.com

익공노는 2017~2018년 당시 정헌율 시장의 인구 30만명 사수 배경에는 시청조직 1개국이 폐지되고 직원이 감소되며 그나마 남아있는 승진 자리도 수년 안에 나올 수가 없다는 논리로 인구늘리기에 공무원들을 동원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인구 30만명이 무너졌음에도 오히려 정책보조관을 비롯해 담당관 등 4~5급 자리가 늘어났고,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 및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공무직원 수가 오히려 늘어나 지금은 2000명에 육박하는 큰 조직이 됐다고 역설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익산시가 28만명이 붕괴되면 1개국이 폐지되고 직원이 감소되며 승진 자리가 없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공무원을 동원해 주소이전 인구전입 재추진을 시도하고 있다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익공노는 익산시 인구 30만명이 붕괴된 이후에도 직원 수와 조직이 줄어든 바 없으며, 1995년 군산시의 경우 옥구군과 통합 이후 30만명을 정점으로 현재 27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조직과 직원 수가 단 한 명도 줄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제시의 경우도 2007년 인구 10만명에서 8만명으로 곤두박질 쳤지만 조직이 줄어들지 않았다며 더 이상 인구감소에 따른 조직의 축소를 이유로 공무원들을 압박하지 말아야 한다고 날을 새웠다.

특히 "익산시는 정직한 자세로 사실에 입각해 인구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28만명 사수의 이유가 호남 3대 도시의 명성을 지키고 국회의원 선거구 두 개 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정치적인 이유라고 떳떳하게 밝혀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익공노는 성명서를 통해 익산시 인구는 1995년 익산군과 통합된 이후 인구 30만명을 초과하면서 광주와 전주에 이어 호남의 3대도시가 됐으나 도농통합 이후 인구 33만명을 정점으로 1998년 IMF 경제위기를 맞으며 경쟁력 낮은 호남경제, 소비상업도시로서 인구 쇠락의 길을 걷다가 오늘날 28만3000명 수준으로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익산시 인구 28만명 붕괴위기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으나 대체로 낮은 도시경제 환경 및 양질의 일자리 부족,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 널뛰는 공동주택가격, 젊은 세대 출산·혼인율 감소 등이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김태권 익산시공무원노조위원장은 "인구 28만명 사수에는 충분히 동의하나 공무원 강제할당 주소전입 같은 임시방편 적인 방법보다 정주여건 개선, 양질의 일자리 양산, 교육환경 개선 등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gkje7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