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다가오는 2차 제재심...'현직 CEO 사수' KB證-금감원 공방 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는 5일 대신증권, KB증권 제재심 개최
KB증권, 박정림 현직 대표 중징계 대상 포함
직무정지 확정시 취업 제한 4년...큰 타격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는 5일 재개된다. 지난달 29일 제재심의를 마친 신한금융투자를 제외한 대신증권과 KB증권의 제재심이 열릴 예정인데, KB증권과 금융감독원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KB증권은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와 달리 현직 최고경영자(CEO)가 중징계를 받은 만큼 수장 살리기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전 통고된 전·현직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향후 4년간 금융권 연임과 신규 취업에 제한을 받는다. 가뜩이나 금융권 퇴직자들의 재취업 문이 점차 좁아지면서 금융권 임직원들은 어떻게든 중징계 만큼은 피하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5일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 검사부서와 제재 증권사 및 임직원이 각각 나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식의 대심제로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초 신한금투, 대신증권, KB증권 전현직 임원들에게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사전 통고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5단계로 나뉜다.

제재심 위원들은 금감원 측과 라임펀드 판매사 측의 진술을 모두 경청한 뒤 위원들끼리 자체 회의를 가진 뒤 제재양형을 최종 결정한다. 지난달 29일 열린 첫번째 제재심에서 신한금융투자 심의에 6시간 이상씩 걸린만큼 오는 5일에 최종 제재심이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증권사 라임펀드 제재심에서 결정된 전·현직 임원에 대한 중징계와 기관징계 및 과징금에 대한 결정안은 상임기관인 금융위원회로 올라가게 된다. 금융위는 정례회의와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임직원 중징계와 기관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앞서 올해 초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제재심 당시 은행 CEO들에 대한 중징계 확정이 금감원장 권한이었던 것과는 다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부칙 에 따르면 은행의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되지만 증권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금융위에서 사안에 따라 징계가 경감될 가능성도 있다. DLF사태 때도 당초 금감원에 내린 과징금보다 금융위가 최종 내린 과징금이 대폭 줄어든 바 있다.

이번 제재심의 최대 관심사는 KB증권이다. 박정림 현직 KB증권 대표가 이번 중징계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KB증권은 2차 제재심에서 금감원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직무정지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박 대표는 향후 4년간 금융권 연임과 신규취업이 불가능하다. 박 대표의 임기는 오는 12월31일까지로 징계 수위에 따라 향후 거취가 달려있는 만큼 제재 심의에서 사활을 걸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이 제재 근거로 내세운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경영진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반박으로 맞설것으로 보인다. 실제 내부통제 실패때 CEO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박 대표는 국내 증권사 최초 여성 CEO로 KB국민은행, KB금융지주 내 주요 요직 출신 전통 금융인으로 지난 2019년 1월 KB증권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취임 당시 금융투자업계의 기대가 컸던 만큼 박 대표는 추후 금융당국 징계에 따라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권 임직원 중징계에 따른 취업제한은 금융인으로서 상당히 타격이 큰 사안"이라며 "최근 금융당국 출신 등을 포함해 금융권 재취업이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최대한 중징계는 면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