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시민단체, '김봉현 술접대 의혹' 현직 검사 3명·변호사 고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세행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술접대를 했다고 지목한 현직 검사들과 로비 연결고리로 특정한 변호사가 고발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3일 김 전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았다는 현직 검사 3명과 이주형 변호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3명의 현직 검사는 검찰공무원으로서 어느 공무원보다 청렴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고 사건 관계인이자 사실상 피의자였던 김봉현으로부터 고액의 향응을 받았다"며 "또 이 사건 접대를 받은 피고발인 중 1명은 김봉현이 연루된 라임 금융 사기 사건의 수사팀장으로 재직하다 외부 기관에 파견됐다는 것이 법무부 감찰에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발인 전원은 김봉현으로부터 주류만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일명 '2차'라고 하는 성접대 역시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 정신이 요구되는 검사와 변호사로서 엄연히 불법인 성매매를 방조하고 사실상의 피의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면 품위 손상으로 인한 자체 징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어떠한 예외도 없이 반드시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수사와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세행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전·현직 검사들에게는 달리 적용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더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들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6일 1차 '옥중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으며 이중 1명은 서울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폭로했다. 김 전 회장이 지목한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는 이 변호사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이 공개되자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을 사흘간 조사해 술접대 대상 검사 2명을 특정하고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을 꾸리고 이 변호사, 술접대를 받았다고 지목된 현직 검사 2명, 술접대 장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후 김 전 회장은 2차 출정 조사에서 술접대가 있었던 날짜와 법무부 조사에서 지목한 2명 외에 다른 1명의 검사도 특정했다고 알려졌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