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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봉현 술접대 의혹' 현직 검사 3명·변호사 고발

기사입력 : 2020년11월03일 15:11

최종수정 : 2020년11월03일 15:11

사세행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술접대를 했다고 지목한 현직 검사들과 로비 연결고리로 특정한 변호사가 고발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3일 김 전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았다는 현직 검사 3명과 이주형 변호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3명의 현직 검사는 검찰공무원으로서 어느 공무원보다 청렴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고 사건 관계인이자 사실상 피의자였던 김봉현으로부터 고액의 향응을 받았다"며 "또 이 사건 접대를 받은 피고발인 중 1명은 김봉현이 연루된 라임 금융 사기 사건의 수사팀장으로 재직하다 외부 기관에 파견됐다는 것이 법무부 감찰에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발인 전원은 김봉현으로부터 주류만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일명 '2차'라고 하는 성접대 역시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 정신이 요구되는 검사와 변호사로서 엄연히 불법인 성매매를 방조하고 사실상의 피의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면 품위 손상으로 인한 자체 징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어떠한 예외도 없이 반드시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수사와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세행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전·현직 검사들에게는 달리 적용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더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들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6일 1차 '옥중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으며 이중 1명은 서울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폭로했다. 김 전 회장이 지목한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는 이 변호사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이 공개되자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을 사흘간 조사해 술접대 대상 검사 2명을 특정하고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을 꾸리고 이 변호사, 술접대를 받았다고 지목된 현직 검사 2명, 술접대 장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후 김 전 회장은 2차 출정 조사에서 술접대가 있었던 날짜와 법무부 조사에서 지목한 2명 외에 다른 1명의 검사도 특정했다고 알려졌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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