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2050년 탄소 중립 강조, "피할 수 없는 일, 도전해야"
재산세 완화 기준 정부 안인 6억원 이하, 양도세 기준은 현행 유지
서울·부산시장 후보 '들썩', 권은희 "안철수 도전 가능성 제로 아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기온이 크게 떨어져 이제는 초겨울의 향기가 느껴지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규제에 이끌려 가기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과감히 도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여당이 그동안 논란을 거듭하던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에 대해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당정은 재산세 완화 기준은 정부안인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공감을 이룬 반면, 주식 양도세 기준은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정부는 재산세 완화 기준에 대해 이르면 4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투표를 통해 서울·부산시장 공천을 공식화하자 야당 후보군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안철수 당 대표의 서울시장 보궐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제로는 아니다"고 말했고, 야당 경제통인 이혜훈 전 의원 역시 "주변에서 권하는 분이 많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거의 고민이 막바지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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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2050년 탄소 중립, 피할 수 없는 일…과감한 도전 필요"/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탄소중립 실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하며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규제에 이끌려 가기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과감히 도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영상으로 주재하며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軍, 北 공무원 시신 소각 근거 여러 개? 국방부 "기존에 갖고 있던 정보"/ 뉴스핌
국방정보본부가 "북한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여러 개"라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기존에 갖고 있던 정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정보위 국감은 비공개로 이뤄지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어떤 새로운 정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입장과 동일 선상에서 (언급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통일부, 美대선 결과 대응 모색…이인영 미국 방문하나/ 이데일리
정부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외교안보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인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미 대선 이후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 대선 이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할 수도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곧 출입기자단 간담회가 예정돼 있고 그와 관련해서는 (답변할) 적절한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오는 9일 통일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앞두고 있다. 이 당국자는 방미 추진 자체는 부인하지 않은 채 "관련된 질문은 간담회 때 하면 좋겠다"고 재차 언급했다.
WHO "북한서 약 1만명 코로나 검사…여전히 확진자 보고는 '0'"/ 연합뉴스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이 1만명을 넘겼으며, 여전히 확진자는 단 한 명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주간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2일까지 1만462명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했으며, 29일까지 확진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지금까지 의심 증상자 수는 5천368명이며, 이 가운데 8명은 외국인이었다.
트럼프 '북미대화' 바이든 '동맹복원'…韓, 시나리오별 대비/ 헤럴드경제
3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주요 외교라인을 동원해 미국 대선 상황을 점검해왔다. 특히 최종건 1차관 주재로 TF를 구성해 미 대선 상황을 점검해온 외교부는 시나리오별 외교 대응 방안을 이미 준비한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미국 내 각 공관에 지정된 대선 담당관들과 모여 화상 회의를 진행했고, 전문가들과도 의견 교환도 진행하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거 직전까지 이뤄진 미국 내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주요 경합지에서 우세한 상황으로, 정부는 실제 투표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경우, 동맹국에 대한 외교 기조가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전통적인 동맹 관계 회복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장에 특정인 내정? 응시자격에 '방사청 고위공무원' 추가 논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신임 소장을 채용하는 과정에 특정인을 내정하거나 염두해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이같은 설(說)에 힘을 실어준 것은 ADD 소장 모집 공고에 기존에 없던 부분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공고의 응시자격 2항에 따르면 '국방부와 방사청 고위공무원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중 '방사청 고위공무원급'이라는 내용은 기존에 없었다가 이번에 추가된 내용이다.
당정, 한 발씩 양보…재산세 6억 이하 감면·대주주 기준 유지 '가닥' / 뉴스핌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절충점을 찾았다. '재산세'는 당이, '대주주'는 정부가 각각 한 발씩 물러섰다. 당정은 재산세 완화 기준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가닥잡았다.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은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부동산 공시가격 시가 반영률 90%→80% 보도에 "처음 듣는다" / 뉴스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 인상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이야기를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한 의장은 3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 인상 속도를 당초 시세의 90%에서 80%로 조절하기로 했다는 한국경제의 보도에 대해 "지난 주 심의를 했지만 아직 국토부에서 발표를 하지는 않았다. 변화는 들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與 최고위원이 이런 말 "국민도 우리가 후보 낼거 알았잖나"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 당헌을 고치기로 한 것에 대해 3일 "국민들도 사실은 여야가 시장 후보를 다 낼 거라고 알고 계셨다"며 "그걸 (민주당이) 결단해서 현실화시킨 것일 뿐"이라고 했다.
'野경제통' 이혜훈 "서울시장 출마 권유 많아···고민 막바지" / 중앙일보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출마와 관련해 "주변에서 권하는 분이 많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거의 고민이 막바지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며 출마를 고민 중이라는 속내를 내비쳤다.
권은희,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제로는 아냐" / 동아일보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3일 안철수 당대표의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와 관련해 "'제로'와 '무조건'은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결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다.
'전당원 투표' 아닌데 '전당원 투표'이기도? 무슨 말이냐면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3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오후 3시까지 열리는 중앙위에서 내년 4월 보궐선거 후보 공천 길을 터주는 방향으로 당헌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헌이 개정된다 해도 논란거리는 여전하다. 개정 당헌에 명시된 '전당원 투표' 문구 때문이다.
홍준표 "김종인, 보궐선거도 없는 호남 가서 표 구걸" / 경향신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를 또 저격했다. 특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3일 '호남행'을 두고 "보궐 선거도 없는 호남에 가서 표 구걸이나 한가하게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금태섭의 저주'에 빠진 與… 쓴소리 사라지며 활력 잃어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던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 및 탈당 이후에 이른바 '금태섭의 저주'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부산시장 공천 결정 문제부터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정책 부작용,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까지 당내 의원들의 비판이 완전히 실종됐다는 분석이다.
주호영 "대통령, 유리한 말만 말고 '당헌 개정' 뜻 밝혀라" / 국민일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개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재차 물었다. 주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계시냐는 질문에도 답이 없고, 민주당 당헌을 누가 만들었냐는 질문에도 말씀이 없다"며 "하고 싶은 말, 유리한 말만 하지 마시고 민주당이 하는 당헌 개정 절차가 대통령 뜻에 맞는 것인지, 요건에 맞는 것인지 답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기 대권 호남에 있다"..김종인의 이유 있는 호남행 / 이데일리
'4 대 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월 이후 호남과 영남을 각각 방문한 횟수다. 호남 방문 횟수가 영남 방문의 4배에 이른다. 호남과의 스킨십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의 이런 행보를 두고 정계에서는 '서진(西進)전략'이라고 부른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