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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3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03일 14:02

최종수정 : 2020년11월03일 14:02

문대통령 2050년 탄소 중립 강조, "피할 수 없는 일, 도전해야"
재산세 완화 기준 정부 안인 6억원 이하, 양도세 기준은 현행 유지
서울·부산시장 후보 '들썩', 권은희 "안철수 도전 가능성 제로 아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기온이 크게 떨어져 이제는 초겨울의 향기가 느껴지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규제에 이끌려 가기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과감히 도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여당이 그동안 논란을 거듭하던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에 대해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당정은 재산세 완화 기준은 정부안인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공감을 이룬 반면, 주식 양도세 기준은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정부는 재산세 완화 기준에 대해 이르면 4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투표를 통해 서울·부산시장 공천을 공식화하자 야당 후보군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안철수 당 대표의 서울시장 보궐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제로는 아니다"고 말했고, 야당 경제통인 이혜훈 전 의원 역시 "주변에서 권하는 분이 많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거의 고민이 막바지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2050년 탄소 중립, 피할 수 없는 일…과감한 도전 필요"/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탄소중립 실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하며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규제에 이끌려 가기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과감히 도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영상으로 주재하며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軍, 北 공무원 시신 소각 근거 여러 개? 국방부 "기존에 갖고 있던 정보"/ 뉴스핌
국방정보본부가 "북한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여러 개"라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기존에 갖고 있던 정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정보위 국감은 비공개로 이뤄지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어떤 새로운 정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입장과 동일 선상에서 (언급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통일부, 美대선 결과 대응 모색…이인영 미국 방문하나/ 이데일리
정부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외교안보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인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미 대선 이후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 대선 이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할 수도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곧 출입기자단 간담회가 예정돼 있고 그와 관련해서는 (답변할) 적절한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오는 9일 통일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앞두고 있다. 이 당국자는 방미 추진 자체는 부인하지 않은 채 "관련된 질문은 간담회 때 하면 좋겠다"고 재차 언급했다.

WHO "북한서 약 1만명 코로나 검사…여전히 확진자 보고는 '0'"/ 연합뉴스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이 1만명을 넘겼으며, 여전히 확진자는 단 한 명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주간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2일까지 1만462명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했으며, 29일까지 확진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지금까지 의심 증상자 수는 5천368명이며, 이 가운데 8명은 외국인이었다.

트럼프 '북미대화' 바이든 '동맹복원'…韓, 시나리오별 대비/ 헤럴드경제
3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주요 외교라인을 동원해 미국 대선 상황을 점검해왔다. 특히 최종건 1차관 주재로 TF를 구성해 미 대선 상황을 점검해온 외교부는 시나리오별 외교 대응 방안을 이미 준비한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미국 내 각 공관에 지정된 대선 담당관들과 모여 화상 회의를 진행했고, 전문가들과도 의견 교환도 진행하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거 직전까지 이뤄진 미국 내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주요 경합지에서 우세한 상황으로, 정부는 실제 투표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경우, 동맹국에 대한 외교 기조가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전통적인 동맹 관계 회복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장에 특정인 내정? 응시자격에 '방사청 고위공무원' 추가 논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신임 소장을 채용하는 과정에 특정인을 내정하거나 염두해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이같은 설(說)에 힘을 실어준 것은 ADD 소장 모집 공고에 기존에 없던 부분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공고의 응시자격 2항에 따르면 '국방부와 방사청 고위공무원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중 '방사청 고위공무원급'이라는 내용은 기존에 없었다가 이번에 추가된 내용이다.

당정, 한 발씩 양보…재산세 6억 이하 감면·대주주 기준 유지 '가닥' / 뉴스핌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절충점을 찾았다. '재산세'는 당이, '대주주'는 정부가 각각 한 발씩 물러섰다. 당정은 재산세 완화 기준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가닥잡았다.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은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부동산 공시가격 시가 반영률 90%→80% 보도에 "처음 듣는다" / 뉴스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 인상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이야기를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한 의장은 3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 인상 속도를 당초 시세의 90%에서 80%로 조절하기로 했다는 한국경제의 보도에 대해 "지난 주 심의를 했지만 아직 국토부에서 발표를 하지는 않았다. 변화는 들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與 최고위원이 이런 말 "국민도 우리가 후보 낼거 알았잖나"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 당헌을 고치기로 한 것에 대해 3일 "국민들도 사실은 여야가 시장 후보를 다 낼 거라고 알고 계셨다"며 "그걸 (민주당이) 결단해서 현실화시킨 것일 뿐"이라고 했다.

'野경제통' 이혜훈 "서울시장 출마 권유 많아···고민 막바지" / 중앙일보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출마와 관련해 "주변에서 권하는 분이 많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거의 고민이 막바지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며 출마를 고민 중이라는 속내를 내비쳤다.

권은희,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제로는 아냐" / 동아일보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3일 안철수 당대표의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와 관련해 "'제로'와 '무조건'은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결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다.

'전당원 투표' 아닌데 '전당원 투표'이기도? 무슨 말이냐면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3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오후 3시까지 열리는 중앙위에서 내년 4월 보궐선거 후보 공천 길을 터주는 방향으로 당헌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헌이 개정된다 해도 논란거리는 여전하다. 개정 당헌에 명시된 '전당원 투표' 문구 때문이다.

홍준표 "김종인, 보궐선거도 없는 호남 가서 표 구걸" / 경향신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를 또 저격했다. 특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3일 '호남행'을 두고 "보궐 선거도 없는 호남에 가서 표 구걸이나 한가하게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금태섭의 저주'에 빠진 與… 쓴소리 사라지며 활력 잃어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던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 및 탈당 이후에 이른바 '금태섭의 저주'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부산시장 공천 결정 문제부터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정책 부작용,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까지 당내 의원들의 비판이 완전히 실종됐다는 분석이다.

주호영 "대통령, 유리한 말만 말고 '당헌 개정' 뜻 밝혀라" / 국민일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개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재차 물었다. 주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계시냐는 질문에도 답이 없고, 민주당 당헌을 누가 만들었냐는 질문에도 말씀이 없다"며 "하고 싶은 말, 유리한 말만 하지 마시고 민주당이 하는 당헌 개정 절차가 대통령 뜻에 맞는 것인지, 요건에 맞는 것인지 답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기 대권 호남에 있다"..김종인의 이유 있는 호남행 / 이데일리

'4 대 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월 이후 호남과 영남을 각각 방문한 횟수다. 호남 방문 횟수가 영남 방문의 4배에 이른다. 호남과의 스킨십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의 이런 행보를 두고 정계에서는 '서진(西進)전략'이라고 부른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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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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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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