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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방문 박병석 "검역 간소화하자", 푹 총리 "한국에 가장 먼저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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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푹 총리와 협력적 동반자 관계 강화키로
푹 총리 "특별입국절차, 코로나19 검역 간소화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베트남을 공식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응우옌 푸 쫑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 응우옌 쑤언 푹 총리 등 최고위급 정치 지도자들과 잇따라 회동을 갖고 양국관계를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의장은 2일(현지시간) 베트남 국가서열 1~3위 지도자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하는 한편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양국 간 검역 간소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박 의장은 특히 응우옌 쑤언 푹 총리와의 면담에서 "베트남은 우리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라며 "양국의 무역불균형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하고 코로나19 검역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베트남을 공식방문한 박병석 국회의장이 정치 지도자들과 만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회 제공] 2020.11.03 dedanhi@newspim.com

박병석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

박 의장은 또 "지난해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주최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주고 있는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베트남의 성공적인 개혁·개방,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 노하우를 북한에 공유해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푹 총리는 "특별입국절차 제도화에 대한 의장님의 말씀에 공감한다"며 "코로나19 검역 간소화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한국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받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푹 총리는 또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문제를 외교부를 통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언급, 양국관계 격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과 베트남은 2009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

의장실에 따르면 박 의장과 푹 총리는 인천~하노이·호치민 노선 뿐 아니라 인천~다낭 노선의 정기항공편 재개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베트남을 공식방문한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베트남 국가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주석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제공] 2020.11.03 dedanhi@newspim.com

응언 "지난 3월 만료된 주한 베트남 노동자의 고용허가제 갱신해달라"

박 의장은 응우옌 티 낌 응언 국회의장과 한·베 국회의장 회담도 진행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국 관계를 포괄·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자는 박 의장의 제안에 대해 응언 의장은 "한국은 베트남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베트남은 한국과의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문제를 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응언 의장은 그러면서 "한국에 단기 입국한 베트남 노동자의 귀환 문제와 베트남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 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2020년 3월 만료된 고용허가제 양해각서를 갱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 응우옌 티 낌 응원 국회의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회] 2020.11.03 dedanhi@newspim.com

인천~다낭 노선의 정기항공편 재개 추진키로

박 의장은 "원만한 노동협력을 위해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베트남 방문 당시 합의한) 양국 간 정기항공편의 조속한 재개와 한국 내 베트남 노동자들의 조속한 송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고, 응언 의장은 "한국과 정기항공편을 우선적으로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박 의장은 또 베트남 국가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과도 면담했다. 쫑 주석은 지난 2011년 1월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베트남 국가서열 1위인 당서기장으로 선출돼 연임하고 있다. 2018년 9월 국가서열 2위인 쩐 다이 꽝 국가주석이 서거하면서 같은 해 10월부터 국가주석직도 겸하고 있다.

박 의장은 쫑 주석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메시지를 통해 "11월에 있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해 아쉽다. 회의를 잘 치르시길 바란다. 최근 수해로 큰 어려움을 겪은 베트남이 잘 헤쳐나가길 바란다"는 격려를 전했다.

이에 쫑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께 따뜻한 인사의 말씀을 전해달라. 한국 국민들에게도 따뜻한 인사의 말씀 전한다"고 화답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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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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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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