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선] '승복이냐, 내전이냐'..美에 이런 선거는 없었다

기사입력 : 2020년11월03일 00:36

최종수정 : 2020년11월03일 05:00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11월 3일 미국 대통령선거를 불과 하루 남겨둔 가운데 이번 선거 개표와 결과를 놓고 미국이 분열과 폭력 사태를 경험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 결과 불복'을 선언할 경우 미 전역은 내전에 가까운 미증유의 혼란에 빠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실정이다.

◆ 플로리다 '선벨트' 개표가 1차 관문

미국 대선에선 각 주별로 승리한 후보가 그 지역에 할당된 선거인단을 '승자 독식' 방식으로 가져간다. 이에따라 538명의 전체 선거인단의 과반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한 후보가 올해 대선의 승자가 되는 셈이다.

바이든 후보의 경우 이미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등 텃밭에서 226명의 대의원은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나머지 경합지 중에서 얼마나 많은 대의원을 추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문제는 경합주 중에서도 당일 개표가 거의 완료되는 지역이 있고, 우편 투표 접수 마감 등의 이유로 일주일 가까이 최종 발표가 미뤄질 수 있는 지역이 있다는 점이다.

플로리다(29명),노스캐롤라이나(15명), 조지아(16명), 애리조나(11명) 등은 남부지역의 이른바 선벨트 지역은 조기에 승패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바이든 후보가 이곳에서 선전하면서 선거인단 과반수를 사실상 확보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나 지지자들도 선거 불복에 나설 명분이나 동력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펜실베이니아 '러스트 벨트', 뇌관되나

그러나 11월 3일 밤이나 새벽까지 뚜렷히 앞서는 승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미국은 정국과 사회는 극도로 불안과 혼란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조기 개표 결과에서 승부가 갈리지 않을 경우 최종 승패는 개표 완료가 늦어지는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에서 갈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펜실베이니아(20명), 위스콘신(10명), 미시간(16명) 등은 개표 작업에 시간이 더 걸린다.

특히 이중에서도 펜실베이니아가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펜실베이니아는 원래 민주당 우세 지역이었지만 트럼프는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이곳에서 0.7%포인트 차이로 승리하며 선거인단을 독식했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출생한 바이든은 이지역에 일찌감치 공을 들여왔고, 그동안 여론조사에서도 앞서왔다. 그는 선거 마지막 유세 대부분을 펜실베이나주에 할애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맹추격으로 최근 혼전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펜실베이니아주 개표는 초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 투표에서 다소 앞서가다 이후 우편투표에서 바이든 후보에 뒤쳐지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와 개표 조작 등을 빌미로 대선 결과 자체에 대한 노골적인 불복에 나설 것이란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그는 이미 펜실베이니아 선거 등에 대한 법적 소송에 나설 것임을 시사해왔다.그는 전날에도 기자들에게 "선거가 끝난 뒤에도 투표용지를 세야 한다는 건 끔찍한 일"이라면서 이 문제를 놓고 변호인들과 상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들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반 투표 개표에서 자신이 유리할 경우 1억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우편투표 개표가 완료되기 이전에 조기 승리를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미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들에 의해 수백건의 선거 소송이 제기되면서 12월 14일로 예정된 선거인단 투표나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날까지도 차기 대통령을 확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

선거인단을 통한 대통령 선출이 어려워질 경우 하원에서 각주 대표가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이 역시 극한 대립 속에 실제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유세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020.11.01 [사진=로이터 뉴스핌]

◆내전 수준 폭력 사태 우려 높아져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논란을 법적 소송으로 끌고 갈 경우 미 전역에서 내전수준의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선거 당일과 이후 폭력 사태가 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심화되며, 미 전역의 경찰 병력이 초긴장 상태에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1일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과격한 지지자들은 경우에 따라선 총기를 사용하는 무력 시위도 불사할 기세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공작 정치의 달인'으로 불리는 로저 스톤은 이미 "11월 3일 이후 봉기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를 노골적으로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일부 과격 지지자들은 논란이 될 수 있는 투표나 개표 현장을 공격, 선거 업무를 마비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공격에 맞서 바이든 후보 지지자들이나 흑인 시위대가 충돌할 경우 미국은 그야말로 내전 상태의 유혈사태란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순 없는 분위기다. 미 국토안보부에서 대테러 조정자를 지냈던 존 코언은 "미국 사회가 역대급으로 분열돼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처럼 복잡하고 역동적이고 위험한 선거 환경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NYT는 미시건과 위스콘신, 플로리다,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주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CNN 방송은 2일 백악관 앞에는 높은 담장과 콘크리트 구조물이 긴급 설치됐고, 미 전역의 주요 상가들은 서둘러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역대 미국 대선에선 개표 당일 밤 또는 늦어도 다음날 새벽에는 선거 패배가 유력한 후보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승리를 축하해주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이후 승복 연설과 승리 연설이 차례로 이어졌다. 올해 대선에선 이같은 아름다운 전통은 기대하기 힘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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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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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