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선] 트럼프 "미국 우선" vs 바이든 "동맹 친화"…외교당국 '긴장'

기사입력 : 2020년11월02일 12:03

최종수정 : 2020년11월03일 14:22

외교부 "美대선 TF 구성·재외공관별 대선담당관 지정"
VOA, 외교·안보·경제·코로나·보건·조세 등 정책 분석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2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각종 현안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 등 한국 외교안보 당국은 '미 대선 대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대선 결과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물론, 한미관계와 미중갈등, 남북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당국은 현재 미국 대선에 앞서 각 후보별 판세와 향후 전개상황,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미국 내 재외공관 등 정보라인을 총동원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외교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외교·안보 및 주요 정책이 한미관계와 국제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외교부 차원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협의하고 있다"며 "미국지역 재외공관별로 대선 담당관을 지정해 본부-공관 간 대선 담당관 화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미 대선 동향과 공관별 조치사항을 지속 검토·협의해왔다"고말했다.

최종건 1차관은 지난달 27일 '미 대선 대비 T/F 회의'를 열고 미국 대선 동향과 대선 이후 한국 정부가 취할 조치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최 차관은 "한미동맹이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라며 미국 대선 이후에도 양국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지난 8월 구성된 외교부 '美 대선 대비 T/F'에는 ▲북미국 ▲북핵외교기획단 ▲평화외교기획단 ▲동북아시아국 ▲아시아태평양국 ▲아세안국 ▲아프리카중동국 ▲양자경제외교국 ▲국제기구국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공공문화외교국 ▲외교전략기획관실 등 외교부 유관부서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외교부는 또 미국 대선 이후 강경화 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북핵문제를 포함한 남북미 대화재개와 양국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미국 방문도 추진 중이다. 강 장관의 미국행이 결정되면, 이에 동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본부장은 방미 기간 중 카운터파트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전망이다.

앞서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31일(현지시각) 두 후보의 대외정책과 국제안보, 무역, 대중국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건·조세정책 등 분야별 입장과 기조를 정리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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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정책: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vs 바이든 '국제협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20일 취임 연설에서 "오늘부터 새로운 비전이 이 땅을 통치할 것이며, 오늘부터는 오로지 미국이 우선"이라고 선언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국제 협력을 중시한다. 바이든 후보의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동맹들과 우방국들과 연대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적들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하다. 미국은 더 이상 독재자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후보의 이러한 기본 입장은 여러 국제 현안에 반영되고 있다.

◆ 국제안보: 트럼프 "해외주둔 미군 축소" vs 바이든 "동맹친화적 안보"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비를 늘려 미군을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를 축소한다는 입장이다. 분쟁 지역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는 물론 동맹국인 한국과 독일에서도 미군을 줄이려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동맹국들이 미국에 국방비를 '빚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고, 미국이 상호 방위 의무를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도 해외 주둔 미군의 규모를 줄일 것을 약속했다. 민주당 정강정책은 "끝없이 지속되고 있는 전쟁들을 책임 있는 방식으로 종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바이든 후보는 국방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국제주의자이며, 상원 외교위원장 당시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들의 지도자들과 강력한 유대관계를 맺었었다고 평가한다.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의 찰스 스티븐슨 외교학 교수는 VOA에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인 일방주의(unilateralism)를 실행했고, 바이든 후보는 국제적이며 협력적이고 동맹 친화적인 외교로 돌아가고 싶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들과 매우 다른 외교 정책을 펼쳤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동맹 관계와 국제 기구들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부통령 후보 간 TV 토론에서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중국과 WHO가 미국인들에게 솔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강정책에서 현재 미국과 여러 나라의 관계들이 깨졌다고 지적하며, 이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후보는 외교 정책 계획의 상당 부분을 동맹과의 관계 복구와 국제 기구와의 협력에 할애했다.

◆ 무역정책: 트럼프 "양자협상 중점" vs 바이든 "TPP 재가입"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은 다자 간 조약보다는 양자 협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같이 미국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 나라에 징벌적 관세를 물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다시 협상해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으로 대체했다. 다만 중국과 오랫동안 벌이고 있는 무역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재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관세도 일부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 미중관계: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논쟁적이고 적대적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미국에 초대해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2018년 중국에 보복관세를 물리고 중국이 반격에 나서면서 양국 간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유행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고, 동시에 틱톡과 위챗과 같은 중국 앱의 미국내 사용을 금지시켰다.

바이든 후보도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더해 중국의 인권 유린에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 민간 연구소인 윌슨센터의 로버트 달리 미중관계연구소장은 "미국과 중국 관계는 근본적으로 논쟁적이고 적대적이기에 트럼프 2기 정부든 바이든 정부든 같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 코로나19 대응: 트럼프 "바이러스 통제 불가능" vs 바이든 "확산 억제 중요"

미국 국내 현안 중에는 코로나19 대응이 가장 중요한 대선 이슈다.

트럼프 정부는 백신 개발과 감염자들에 대한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 마크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최근 "트럼프 정부는 바이러스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와 첫 TV 토론에서 "우리는 가운과 마스크를 확보했고 산소호흡기도 만들었다. 당신은 호흡기를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몇 주 후면 백신도 개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후보도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지지하고 있다. 동시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전국적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합법적일 뿐 아니라 필요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한다.

◆ 보건정책: 트럼프 "오바마케어 폐지" vs 바이든 "오바마케어 확대"

트럼프 정부는 연방 대법원에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전국민건강보험법(ACA) 폐지를 요청했습니다. 폐지될 경우 약 2300만명의 미국인들이 의료 보험을 잃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민건강보험법보다 저렴하고 나은 보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내지 않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전국민건강보험법을 더욱 확대하고, '노령층 건강보험(메디케어)' 수혜 기준이 되는 나이도 65살에서 60살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 조세정책: 트럼프 "세금감면법 서명" vs 바이든 "부자증세 찬성"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연방 의회가 처리한 세금감면법안에 서명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이 조치가 부자와 거대 기업들을 위한 것이라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를 되돌릴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판매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과세인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바이든 후보는 세금을 올리는 데 찬성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양도소득세를 없애는 것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들은 경제를 가장 중요한 대선 현안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월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79%가 지지 후보 결정에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고, 이어 보건과 대법관 지명 문제가 뒤를 이었다. 외교 정책은 중요도에서 6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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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기각 尹선고 영향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두 건은 본질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여론의 흐름 등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헌재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기각 결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 정도에 달려 있다. 헌재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면 헌재가 일정 부분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 있다. 현재까지 9(기각) 대 0(인용)이다. 특히 헌재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법이지만 중대성이 없다'는 조건부 기각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최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부분을 교묘하게 피해 갔다. 한 총리 선고에서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얻을 수 없도록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야의 기대 섞인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비상계엄이 위법·위헌적이라는 판단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내란죄 삭제가 심각한 절차상 흠결이라는 지적을 듣고 싶어 했던 국민의힘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 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이 중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부분이다. 즉 내란죄와 관련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뿐 윤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의 판단에서 주목할 대목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판단이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렇지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마냥 미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헌재는 기각 사유로 "당시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대행의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는지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최상목 전 대행에게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한 총리를 탄핵한다면 이번엔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느냐는 기준은 없다. 여전히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당장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임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 임명은 헌재 상황과 맞물린다. 재판관의 판단이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갈려있다면 마 후보자 임명은 결정적인 변수다. 현재 만장일치 인용에서 4대 4, 심지어는 5.5대 2.5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상대로 28일 이뤄질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거꾸로 4월로 넘어간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번 주를 넘긴다면,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와 야당과 한 대행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탄핵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3-24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