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행시34회 도규상 컴백...금융위 고위급 '인사 요동'

기사입력 : 2020년11월02일 15:47

최종수정 : 2020년11월02일 15:47

청와대·기재부 파견갔던 도규상 '친정복귀'
금융위 핵심 보직, 행시 36·37회 이동 전망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 2인자 자리에 도규상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행시 34회)이 내정되면서 금융위원회가 뒤숭숭하다. 당초 금융위가 이번 차관급 인사에서 도 전 비서관이 배제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던 데다, 인사가 있다 하더라도 현 김태현 사무처장(행시 35회)의 승진을 유력하게 점쳐졌던 탓이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내정자 [사진=청와대] 2020.11.01 tack@newspim.com

2일 관가와 금융권에 따르면 3년여 만에 화려한 컴백에 성공한 도 신임 부위원장의 등장으로 향후 금융위 고위급 인사의 연쇄 이동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특히 금융위 핵심 보직을 꿰차고 있는 행시 35회 4인방의 거취가 금융당국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당초 금융위 내부에서는 차기 부위원장직에 김 사무처장 승진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가 높았다. 도 부위원장 역시 하마평은 있었지만 과거 기재부, 청와대 파견 상황을 감안해 내부승진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렸다.

손병두 전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용범 전 부위원장, 정은보 전 부위원장 등도 사무처장을 거쳐 내부승진을 통해 부위원장이 됐다. 사무처장은 금융위 각종 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을 종합 및 조정하는 1급 고위공무원의 핵심 보직이다.

하지만 청와대를 거친 도 부위원장이 출신 부처로 원대복귀를 강하게 타진하며 상황이 반전됐다. 이에 따라 차기 부우원장으로 점쳐졌던 김 사무처장의 입지가 모호해졌다. 

김 사무처장의 경우 도 부위원장보다 행시 기수가 1기수 아래인 만큼 당장 업무 수행에는 큰 지장이 없다. 다만 도 부위원장의 임기가 앞으로 최소 1년 6개월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김 사무처장은 향후 고위급 인사 때 금융 공공기관 수장 등으로 이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안방살림을 도맡는 넘버3 자리인 사무처장직을 이미 1년 5개월 이상 수행했기 때문이다. 인사적체가 심한 금융위에서 향후 1년 6개월 이상 사무처장 직을 더 수행하는 것은 사례가 적다. 

내부사정에 정통한 관가 관계자는 "과거의 경우 차관급과 1급 사이에 기수 차이가 3~4기 이상 나는 것이 보편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인사 적체로 후배가 상사가 되지 않는 한 자리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도 "승진이 어려워진 고위급의 경우 금융 공공기관 등으로 자연스레 인사 이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금융위 출신 이명호 예탁결제원장과 정완규 한국증권금융 사장 등이 대표적 선례로 꼽힌다.

행시 35회 출신인 최훈 상임위원과 최준우 증선우 상임위원 역시 김 사무처장과 비슷한 입장이다. 이들 역시 임명된지 1년 6개월여 된 상황이라 차기 고위급 인사에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 

금융위 사무처장과 상임위원 자리가 공석이 될 경우 행시 36회~37회 국장들의 연쇄 승진인사가 예상된다. 금융위에서 행시 35회가 다른 자리를 찾아가면 36회~37회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셈이다.

금융위 국장급 중 행시 36회 출신은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 김정국 자본시장정책관, 이세훈 금융정책국장 등 세 명이다. 37회 출신은 최유삼 구조개선정책관 한 명이다.

또 다른 관가 관계자는 "올라갈 사람은 가고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시장으로 가는 것이 관행"이라며도 "신임 부위원장 내정으로 향후 금융위 고위급 인사 폭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