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피격 공무원' 유족 측 "국방부, 정보공개한다고 했다가 말 바꿨다" 분노

기사입력 : 2020년10월30일 16:30

최종수정 : 2020년10월30일 17:06

국방부, 내달 3일 '피격 공무원' 유족에 정보공개 여부 통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에 의해 피격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유족 측이 "국방부가 정보 공개를 한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다"며 강하게 분노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 이래진 씨(공무원 친형)가 국방부로부터 '정보를 공개해 줄테니 와라'라고 연락을 받아 기쁜 마음이었는데, 이 사실을 이래진 씨가 페이스북에 올리자 마자 다시 연락이 와서 '그게 아니라 공개 검토를 설명해 준다는 것'이었다고 정정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대령급 당국자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갑자기 아니라고 하니 분노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 사살된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씨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청와대 상대 정보공개 청구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소문을 읽고 있다. 이날 이래진씨 등 유족 측은 사건에 대한 청와대 정보공개, 김홍희 해양경찰청장과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서욱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2020.10.28 yooksa@newspim.com

앞서 이래진 씨는 지난 6일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에 사건 관련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유족 측이 청구한 정보는 ▲9월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같은 날 오후 10시 51분까지 북한군의 대화를 감청한 녹음파일(오디오 자료)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 11분부터 같은 날 10시 51분까지 피격 공무원의 시신을 훼손시키는 장면을 촬영한 녹화파일(비디오 자료) 등 두 가지다.

이와 관련해 유족 측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 "국방부에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국방부가 공개하기로 했다"며 "유가족 이래진 님과 김기윤 변호사가 함께 국방부 정보를 수령하는데 참여한다"고 밝혔으나,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정보공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월 3일 유족 측에게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이래진 씨 페이스북 캡처]

이에 대해 유족 측은 "국방부가 처음에는 정보 공개를 한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래진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방부 정책기획과장에게 다시 전화가 와서 정보공개청구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설명하겠다는 것으로 말을 바꿔버린다"며 "우롱하는 건가. 정말 어이가 없다"고 성토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국방부, 북한군 감청 녹음 파일 및 시신 훼손 녹화파일 공개할까

군 당국은 기존에 사건 관련 정보가 군사기밀인 SI(Special Intelligence)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정보 공개에 난색을 표해 왔다. 더욱이 해양경찰(해경)이 이미 유족 측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바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정보공개를 결정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만일 국방부가 정보공개 거부를 결정한다면 유족 측은 재청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해경의 정보공개청구 거부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재청구했다"며 "내달 2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을 면담하는데 그 자리에서 구두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유족을 만날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래진 씨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방장관과 합동참모의장, 유엔군사령관 등 군 수뇌부 5명에 대한 면담 요청에 대해 아직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만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