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피격 공무원' 유족 측 "국방부, 정보공개한다고 했다가 말 바꿨다" 분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방부, 내달 3일 '피격 공무원' 유족에 정보공개 여부 통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에 의해 피격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유족 측이 "국방부가 정보 공개를 한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다"며 강하게 분노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 이래진 씨(공무원 친형)가 국방부로부터 '정보를 공개해 줄테니 와라'라고 연락을 받아 기쁜 마음이었는데, 이 사실을 이래진 씨가 페이스북에 올리자 마자 다시 연락이 와서 '그게 아니라 공개 검토를 설명해 준다는 것'이었다고 정정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대령급 당국자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갑자기 아니라고 하니 분노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 사살된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씨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청와대 상대 정보공개 청구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소문을 읽고 있다. 이날 이래진씨 등 유족 측은 사건에 대한 청와대 정보공개, 김홍희 해양경찰청장과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서욱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2020.10.28 yooksa@newspim.com

앞서 이래진 씨는 지난 6일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에 사건 관련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유족 측이 청구한 정보는 ▲9월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같은 날 오후 10시 51분까지 북한군의 대화를 감청한 녹음파일(오디오 자료)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 11분부터 같은 날 10시 51분까지 피격 공무원의 시신을 훼손시키는 장면을 촬영한 녹화파일(비디오 자료) 등 두 가지다.

이와 관련해 유족 측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 "국방부에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국방부가 공개하기로 했다"며 "유가족 이래진 님과 김기윤 변호사가 함께 국방부 정보를 수령하는데 참여한다"고 밝혔으나,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정보공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월 3일 유족 측에게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이래진 씨 페이스북 캡처]

이에 대해 유족 측은 "국방부가 처음에는 정보 공개를 한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래진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방부 정책기획과장에게 다시 전화가 와서 정보공개청구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설명하겠다는 것으로 말을 바꿔버린다"며 "우롱하는 건가. 정말 어이가 없다"고 성토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국방부, 북한군 감청 녹음 파일 및 시신 훼손 녹화파일 공개할까

군 당국은 기존에 사건 관련 정보가 군사기밀인 SI(Special Intelligence)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정보 공개에 난색을 표해 왔다. 더욱이 해양경찰(해경)이 이미 유족 측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바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정보공개를 결정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만일 국방부가 정보공개 거부를 결정한다면 유족 측은 재청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해경의 정보공개청구 거부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재청구했다"며 "내달 2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을 면담하는데 그 자리에서 구두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유족을 만날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래진 씨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방장관과 합동참모의장, 유엔군사령관 등 군 수뇌부 5명에 대한 면담 요청에 대해 아직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만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