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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한 규제 파고든 라임·옵티머스...해외는 그물망 '촘촘'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15:27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15:28

미국·유럽도 사모펀드 규제 논란 계속
밀실운용 막고 투자자 보호방안은 강화 추세
미국식 페어펀드 도입 목소리 높아져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라임에 이은 옵티머스 사태로 대규모 투자 피해가 발생하자 사모펀드 규제를 종전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 선진국처럼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그물망처럼 엮고 투자자 보호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는 것인데, 말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 등도 사모펀드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국내와 마찬가지로 매듭을 짓지 못하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 미국·유럽, 밀실운용 원천 차단해 투명성 강화 추세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사모펀드 규제 방향을 두고 개인 투자자-금융당국-증권사·자산운용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투자자들은 사모펀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반면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는 강화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의 규제 완화 틀은 유지하되 투자자 보호 방안만 강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 부실 감독,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10.28 kilroy023@newspim.com

이 같은 논란은 미국과 유럽 등 금융 선진국에서도 쉽게 결론내지 못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다. 다만 미국과 유럽은 한국과 달리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투자자 구제를 위한 기금 조성 등 현실적인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부실 사모펀드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2010년 도드프랭크법을 만들어 시행했다. 그동안은 한국처럼 사모펀드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으나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해 이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도드프랭크법의 핵심은 사모펀드 운용자의 보고 의무를 강화해 투명성을 높이고 적격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이 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사모펀드와 관련된 각종 기록과 보고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되고 금융안전위원회(FSOC)에 시스템 리스크 분석을 받아야 한다.

또 운용자산 규모에 따라 사모펀드 운용자는 폼 피에프(Form PF)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사모펀드별 총자산가치와 순자산가치 ▲월별·분기별 운용내역 ▲투자자 집중도 ▲파생상품의 명목 가치 ▲총 대출액 등이 포함된다. 운용자산이 15억 달러(한화 약 1조 7000억원)를 넘을 경우에는 수 십 가지의 보고 내용이 추가된다.

유럽은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도 펀드운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미국보다 사모펀드 규제가 강하다. 유럽의 대안투자 펀드매니저 지침(AIFMD)은 사모펀드 운용자가 투자자에게 ▲대체투자펀드의 목표와 투자전략 ▲투자하려는 자산의 종류 ▲관련되는 위험 ▲투자 규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 ▲레버리지의 종류와 공급자 ▲담보 및 자산 재사용 계약 등 각종 정보를 정기적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 투자자 보호 방안 '촘촘'...페어펀드 조성 의견도

특히 미국은 적격투자자 기준을 까다롭게 만드는 등 비전문가인 개인 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본인이 거주하는 집 가격을 제외하고 자산 100만달러(한화 약 12억원)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2년간 연소득 20만달러(한화 약 2억4000만원) 이상인 개인만 사모펀드 투자가 가능하다.

이는 사모펀드 투자자 적격 기준을 완화해온 한국과 대조를 보이는 대목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전문투자자형 사모펀드 투자의 최저한도를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렸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적격투자자 요건에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투자경험이 있는 경우로 기준을 높이는 등 투자자 보호 방안을 보다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신탁사의 감시 권한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도드프랭크법은 기본적으로 수탁 의무를 운용사와 은행 모두에게 부여하고 둘 모두에게 공시 의무까지 지우고 있다. 펀드 사기나 부실 펀드 문제가 발생하면 수탁사도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인 셈이다. 수탁사 입장에선 운용사의 운용지시를 꼼꼼히 따져보고 감시해야 하는 것이다.

유럽도 대안투자 펀드매니저 지침을 통해 수탁자가 펀드자산의 보관자이자 펀드에 대한 감독자의 역할임을 명시하고 펀드자산을 사기적 행각, 회계 오류, 펀드와 운용자 간의 이익충돌로부터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탁자에게 그만큼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이 지침의 핵심이다.

반대로 국내는 공모펀드의 경우, 운용사에 대한 수탁사의 감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사모펀드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사모펀드의 자율성을 헤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이번 옵티머스 사태에서 문제 펀드의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운용사의 지시를 따랐을 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우리도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수탁자의 감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실리고 있다. 페어펀드는 불완전판매 행위자 등에게 과징금·벌금 등을 부과한 뒤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이를 반환해주는 구제기금이다. 미국에서 처음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금융당국도 현재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의 경우, 투자자가 금융사의 책임을 입증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 보니 실제로 투자자들이 구제나 배상을 받기 쉽지 않은 구조"라며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투자자보호 기금을 만드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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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4%·국민의힘 34.3%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해 양당의 격차는 13.1%포인트(p)로 벌어졌다. 한때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던 18~29세는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민주당 지지로 돌아서는 양상이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0일 발표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4%로 직전 조사 대비 0.1%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3%로 직전 조사 대비 0.5%p 하락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10 ace@newspim.com 조국혁신당은 3.9%에서 4.0%로 0.1%p 상승했다. 개혁신당은 2.0%에서 1.9%로 0.1%p 하락했다. 진보당은 1.2%에서 0.8%로 0.4%p 떨어졌다. 기타 다른 정당은 1.5%에서 3.5%로 2.0%p 올랐다. 지지 정당 없음은 8.7%에서 7.2%로 1.5%p 줄었다. '잘모름'은 0.7%에서 1.0%로 0.3%p 올랐다. 연령 별로 보면 6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만 18~29세는 민주당 55.8%, 국민의힘 24.2%, 개혁신당 6.5%, 진보당 1.5%,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9.0% 등이다. 30대는 민주당 39.3%, 국민의힘 34.7%, 조국혁신당 4.9%, 개혁신당 3.0%,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9.3%, 지지 정당 없음 7.4% 등이다. 40대는 민주당 60%, 국민의힘 27.4%, 조국혁신당 2.7%, 개혁신당 1.0%, 진보당 0.6%,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6.5%, 잘모름 0.6%다. 50대는 민주당 51.1%, 국민의힘 29.4%, 조국혁신당 7.3%, 개혁신당 0.5%,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1.7%,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1.4%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2.3%, 민주당 39.8%, 조국혁신당 7.5%, 개혁신당 0.6%,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2%, 지지 정당 없음 4.3%, 잘모름 2.2%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6.3%,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4.8%, 지지 정당 없음 7.9%, 잘모름 1.3% 등이다. 지역 별로는 보수 지지자가 많은 영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6.4%, 국민의힘 34.6%, 조국혁신당 4.7%, 개혁신당 2.7%, 진보당 1.6%,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9%, 잘모름 1.0%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3%,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4.0%, 지지 정당 없음 7.6%, 잘모름 0.9%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2.0%, 국민의힘 27.0%, 개혁신당 2.5%, 조국혁신당 1.6%, 기타 다른 정당 4.7%, 지지 정당 없음 12.2%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61.6%, 국민의힘 27.7%, 조국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4.4%,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1.9%, 진보당 0.6%,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7.8%, 잘모름 1.3%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44.8%, 민주당 36%, 개혁신당 3.1%, 조국혁신당 2.9%, 기타 다른 정당 3.0%, 지지 정당 없음 7.2%, 잘모름 3.0%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2.1%, 국민의힘 23.2%, 조국혁신당 8.4%, 개혁신당 1.2%, 기타 다른 정당 2.2%, 지지 정당 없음 2.9%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6%, 국민의힘 37.1%,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3.2%,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1.7%, 지지 정당 없음 6.6%, 잘모름 0.6%다. 여성은 민주당 48.9%, 국민의힘 31.5%,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7%,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5.2%, 지지 정당 없음 7.7%, 잘모름 1.3%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한계허용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정치적 변화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지난 대선 때 '이대남(20대 남성)'과 '이대녀(20대 여성)' 논란이 있었다"며 "이대남들은 국민의힘 지지, 이대녀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5.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4-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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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7.6% '1강 독주'...2위 김문수 17.9%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 후보 1강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10일 발표됐다. 이 전 대표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전 대표에 이어 안정적인 2위를 차지한 양상이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8~9일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호명순서는 가나다순)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이재명 47.6% ▲김문수 17.9% ▲한동훈 4.9% ▲홍준표 4.3% ▲오세훈 3.7% ▲김경수=안철수 2.1% ▲김동연 1.9% ▲유승민 1.8% ▲이준석 1.7% ▲원희룡 1.1% ▲우원식 0.8% ▲김두관=김부겸 0.7% 순으로 응답했다. ▲기타 다른 인물 4.3% ▲없음 2.6% ▲잘 모름은 1.8%였다. 성별로는 이 전 대표와 김 전 장관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다만 남성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보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선호한 반면 여성은 홍 시장보다 한 전 대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여성에서 가장 낮은 지지도를 얻었다. 남성은 ▲이재명 46.7% ▲김문수 19.7% ▲홍준표 5.2% ▲한동훈 4.3% ▲오세훈 3.5% ▲이준석 3.0% ▲유승민 2.5% ▲김동연 2.2% ▲김경수 1.9% ▲안철수 1.8% ▲원희룡 1.6% ▲김두관=김부겸 0.8% ▲우원식 0.4% 순이었다. 여성은 ▲이재명 48.4% ▲김문수 16.2% ▲한동훈 5.4% ▲오세훈 3.9% ▲홍준표 3.3% ▲안철수 2.5% ▲김경수 2.3% ▲김동연 1.8% ▲우원식 1.3% ▲유승민 1.2% ▲원희룡 0.6% ▲김두관=김부겸 0.5% ▲이준석 0.4% 순이다. 이 전 대표를 가장 선호하는 연령층은 40~50대였다. 반면 가장 선호하지 않는 연령대는 70대 이상과 30대였다. 김 전 장관은 60대, 70대 이상에서 20% 넘는 지지율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20대(만18세~29세)는 ▲이재명 51.8% ▲김문수 13.1% ▲이준석 5.4% ▲김동연 5.1% ▲홍준표 3.3% ▲오세훈 2.9% ▲유승민 2.7% ▲안철수=한동훈 2.0% ▲김부겸 0.8% ▲김경수 0.7% 로 집계됐다 30대는 ▲이재명 40.7% ▲김문수 15.2% ▲한동훈 7.4% ▲홍준표 6.0% ▲김경수 4.0% ▲유승민 3.2% ▲안철수 3.1% ▲오세훈 2.6% ▲이준석 1.8% ▲원희룡 1.3% ▲김부겸 1.2% ▲김두관 0.5%로 나타났다 40대는 ▲이재명 58.8% ▲김문수 17.3% ▲홍준표 4.1% ▲우원식 2.8% ▲한동훈=안철수 2.3% ▲이준석 1.5% ▲오세훈 1.1% ▲김경수 1.0% ▲김동연=김부겸 0.6% ▲유승민 0.5%로 조사됐다. 50대는 ▲이재명 56.1% ▲김문수 13.3% ▲오세훈=홍준표 4.5% ▲안철수 3.5% ▲한동훈 2.9% ▲유승민 2.2% ▲김동연 1.8% ▲원희룡 1.4% ▲이준석 1.0% ▲김경수 0.9% ▲우원식 0.8% 였다. 60대는 ▲이재명 42.0% ▲김문수 22.5% ▲한동훈 7.6% ▲오세훈=홍준표 5.0% ▲김경수 3.2% ▲유승민 2.2% ▲김동연 1.6% ▲김두관=김부겸=우원식=원희룡 1.1%로 나타났다. 70대 이상은 ▲이재명 32.3% ▲김문수 27.0% ▲오세훈 6.1% ▲한동훈 7.6% ▲김경수 3.3% ▲김동연 2.9% ▲김두관=원희룡 2.7% ▲홍준표 2.6% ▲안철수 1.9% ▲이준석 0.7% ▲김부겸 0.6%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이 전 대표는 호남권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뒤이어 강원·제주, 대전·충청·세종에서 과반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한 전 대표는 부산에서 10.1%로, 두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 서울은 ▲이재명 46.9% ▲김문수 16.5% ▲한동훈 5.8% ▲홍준표 4.2% ▲유승민 3.3% ▲이준석 3.2% ▲김동연 2.6% ▲오세훈 2.1% ▲안철수 1.7% ▲김경수 1.6% ▲김두관=김부겸=우원식=원희룡 0.5% 경기·인천은 ▲이재명 49.4% ▲김문수 22.4% ▲한동훈 3.5% ▲홍준표 3.4% ▲안철수=오세훈 3.2% ▲김경수 1.8% ▲우원식 1.4% ▲유승민 1.2% ▲김두관=이준석 0.9% ▲김동연=원희룡 0.6%로 집계됐다. 대전·충청·세종은 ▲이재명 51.9% ▲김문수 11.8% ▲김동연 4.7% ▲홍준표 4.2% ▲한동훈 3.9% ▲오세훈 3.6% ▲유승민 3.4% ▲이준석 2.5% ▲우원식 1.8% ▲김경수 1.7% ▲원희룡 0.9% ▲안철수 0.6%였다. 강원·제주는 ▲이재명 55.4% ▲김문수 13.0% ▲한동훈 6.8% ▲김동연 6.2% ▲홍준표 3.7% ▲김경수 2.4% ▲김두관=김부겸 1.8%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이재명 40.7% ▲김문수 14.2% ▲한동훈 10.1% ▲오세훈 6.5% ▲홍준표 6.2% ▲김동연 2.8% ▲김경수 1.8% ▲유승민 1.3% ▲원희룡 1.2% ▲안철수=우원식 0.7% ▲김부겸=이준석 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이재명 33.6% ▲김문수 23.5% ▲오세훈 9.5% ▲홍준표 6.9% ▲한동훈 4.9% ▲원희룡 3.0% ▲안철수 2.8% ▲유승민 2.7% ▲김부겸 2.2% ▲이준석 2.1% ▲김경수=김두관 1.0%였다. 광주·전남·전북은 ▲이재명 59.4% ▲김문수 14.6% ▲김경수 6.0% ▲안철수 3.6% ▲이준석=홍준표 2.2% ▲원희룡 2.1% ▲김부겸 2.0% ▲김동연 1.0% ▲김두관 0.9%이다. 지지정당별로는 차이가 극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87.9% ▲김동연 2.5% ▲김경수 2.4% 순이었고,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64.9% ▲안철수 6.2% ▲김문수 4.8% 순이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김 전 장관을 가장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46.3% ▲한동훈 12.4% ▲홍준표 11.3% 순이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이준석 40.8% ▲유승민 16.2% ▲안철수 14.6% 순이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조기 대선은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이재명 세력을 막아내는 것이 국가 정상화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오히려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오히려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전 대표의 주목도를 더 높여서 1강체제를 굳히는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지만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 라고 언급한 것처럼 본인 지지층을 넘어서 영남과 중도층 등으로 지지층을 확대해 '이재명 대 反이재명' 구도를 극복해야 하는 것도 숙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 후보들중에서는 김문수 전 장관이 지지율이 가장 높았지만 지난 조사대비 하락했으며, 다른 보수 후보들 또한 평균 이하로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5.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4-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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