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옵티머스 前대표, 민원만 7차례 넣어"…금감원 '책임론'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15:35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15:41

실사보고서 다음달 제출, 펀드 회수율 낮을 듯
옵티머스 前 대표 7차례 민원에도 조사 안해
윤석헌 원장, 사태 파악 미흡·안일한 시각 질타
여권도 "최근 금융 사기사건 금감원 책임크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가 심화되면서 금융감독원의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옵티머스가 3년간 사기행각을 벌일 동안 금감원이 알아채지 못하고 대응까지 늦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다음달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실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지난 8월 판매사들에 옵티머스 펀드 자산을 80% 상각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옵티머스 펀드 회수율이 낮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사가 늦어지는 것도 권리관계가 불투명한 자산이 많아 세부내역 추적이 어렵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이에 금감원의 관리·감독 소홀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에서 '금융기관을 검사·감독해 건전한 신용질서,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금융 수요자를 보호하는'(금감원 설립목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올해 5월까지 약 3년간 1조5000억원 판매된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액은 현재만 5000억원이 넘는다.

옵티머스는 에이브이자산운용에서 사명을 바꾼 해인 2017년 말부터 문제가 된 펀드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공공기관의 공사를 수주한 기업 매출채권에 투자해 안전하다고 홍보했던 펀드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옵티머스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실제 자금 98%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한 비상장 사모사채 투자에 쓰인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판매된지 약 3년 만인 올해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챘다. 금감원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질타가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지난 23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이 3년이 넘는 기간 대국민 사기를 치는데 금융당국에서 전혀 적발하지 못한 상황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보느냐"고 꼬집었다.

그 동안 옵티머스 사태 징후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금감원은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가 7차례 민원을 냈음에도 조사에 나서지 않았고, 적기시정조치 유예 과정에서 불안정한 경영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옵티머스가 투자하겠다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국가계약법(대금 5일 이내 지급), 민법(질권 설정) 등을 감안할 때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채권이기도 했다.

사태가 표면화된 후 금감원의 신속하지 못했던 대응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라임사태가 터진 후인 작년 말 사모펀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후 옵티머스를 비롯한 10개 운용사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 3월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4월 옵티머스 서면검사, 옵티머스가 환매중단을 선언한 6월 현장검사에 나섰다. 그러는 동안 옵티머스 펀드는 계속 판매됐고, 투자자 피해도 커졌다. 

그럼에도 금감원 수장인 윤석헌 원장은 국감장에서 다소 안일한 발언을 이어가 논란이 됐다.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적 없다는 사실을 언제 인지했느냐"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질문에 즉각 답변하지 못하다가 현장에서 보고를 받고 "올해 4월 서면검사에서 확인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답한 것이다. 유 의원은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모르냐"고 지적했다.

옵티머스 사태 이후 내부점검을 일절 하지 않은 데 대한 강민국 의원 우려에는 "얼마 전까지 감사원이 감사를 했는데 그렇게 문제가 크다고 생각되는 결과가 나오진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답변으로 질타를 받기도 했다.

물론 사모펀드 감시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금감원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 금융위원회의 '사모펀드 활성화'에 따른 규제 완화로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과 투자가 보다 쉬워졌지만, 여전히 금감원의 관리 감독 권한은 없다. 윤 원장이 "금감원이 가진 칼(인력과 수단)이 그렇게 날카롭지 못하다"며 "국민이 원하는 만큼 빨리빨리 대응해서 처리하고 개선하는 데 제한이 많다"고 말한 배경이다.

그러나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에 이어 옵티머스까지 작년부터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만 잇따라 세 번 발생하면서 금감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권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감독기관은 스스로 독립적이어야 존재가치를 보장받는다"며 "최근 금융사기 사건에 금감원의 책임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